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과 인터넷 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다. 청와대는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국익과 편파, 왜곡을 들어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은 끝까지 수사의 칼날을 들이 밀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된 요미우리의 독도기사에 대해서는 정반대다. 시민소송에 의해 대통령의 독도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는 데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 자칫하면 영토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소홀히 한다는 우려가 나올 법한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도 이번 독도논란 보도에 소극적인 모양새다. 일각에선 청와대와 방송이 대통령의 독도발언에 대해 깊은 교감(?)을 나눈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검역 주권이나 경제 위기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문제 삼고, 영토 주권 문제인 독도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국민들의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적어도 독도문제가 한국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가치에 비춰봤을 때 정부와 방송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만약 조금이라도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는 즉시 반론보도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독도 영토주권 문제에 대해 지상파방송의 적극적인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비껴가려는 태도는 국민들의 의심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시민 소송으로 진행 중인 이번 사안은 영토주권의 문제다. 영토를 수호하지 못하는 헌법기관이나 이를 감시하지 못하는 언론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