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언론사 탈세 철저하게 규명, 공개 해야>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국세청은 지난 7일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을 발표했다. 연장 이유는 일부 언론사가 차명(借名) 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거나 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가 포착되는 등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불가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국세청은 조사결과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회사는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과 함께 공개도 가능함을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들은 이 세무조사 연장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contsmark9| |contsmark10| |contsmark11|30일 동안 추가조사를 받게 된 곳은 방송3사를 비롯 15개사이다.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이 언론사들은 돈세탁, 탈세·탈루혐의를 받고 있거나 조사에 꼭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ontsmark15| |contsmark16| |contsmark17|국세청이 확인중인 혐의 사실을 들여다보면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꼭꼭 묻혔을 사안들이다. |contsmark18| |contsmark19| |contsmark20|특히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던 몇몇 언론사들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부도덕한 경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러한 근거로 인해 당위성이 확인된 셈이다. |contsmark21| |contsmark22| |contsmark23|지금 단계에서 세무조사 연장 대상의 모든 언론사들을 탈세 기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contsmark24| |contsmark25| |contsmark26|그러나 대상 언론사들 대부분이 국세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탈루·탈세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한다. |contsmark27| |contsmark28| |contsmark29|부도덕한 행위의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상 세무조사를 연장해서라도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contsmark30| |contsmark31| |contsmark32|따라서 세무조사의 연장을 ‘표적세무사찰’이라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세금 탈루에 대한 진상규명이야 말로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는데 있어 가장 핵심이다. |contsmark33| |contsmark34| |contsmark35|언론도 기업이다. 모든 기업이 조세의무에서 예외일수도 없듯이 언론이라고 예외일수 없음을 우리는 누차 강조해 왔다. |contsmark36| |contsmark37| |contsmark38|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탈세·탈루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격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 또한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한 점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contsmark39| |contsmark40| |contsmark41| |contsmark42| |contsmark43|<시민채널, 하나로 통합 돼야> |contsmark44| |contsmark45| |contsmark46| |contsmark47| |contsmark48|디지털 위성방송 시대를 맞아 시청자가 제작과 운영에 참여하는 시민채널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12월 본방송이 실시될 예정인 위성방송을 통해 시민채널을 운영하고자 하는 곳은 지난 98년 6월부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산하기구로 있는 국민주방송설립추진위(국추위)와 지난 2월 1일 구성된 시민방송설립준비위원회(시준위)이다. |contsmark49| |contsmark50| |contsmark51|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채널의 등장은 국민이 전파의 주인으로 나서서 전파의 내용을 생산·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시민채널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바로 여기에 있다. |contsmark52| |contsmark53| |contsmark54|그러나 이러한 높은 국민의 기대치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자본의 조성과 일반 방송장비의 구입, 방송 전문인력 확보 등이 그 예일 것이다. |contsmark55| |contsmark56| |contsmark57|특히 수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민채널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재투자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최대 과제이다. 그러나 두 단체 중 어느 한 단체도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고 있다. |contsmark58| |contsmark59| |contsmark60|이러한 환경을 미루어 볼 때 하나의 시민채널 운영도 벅찰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자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방송현실을 감안한다면 한 개의 채널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 그런데도 두 단체는 이것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contsmark61| |contsmark62| |contsmark63|실질적으로 두 단체의 뼈대를 이루는 것은 시민단체들이다. 시민채널을 놓고 시민단체가 두 채널로 분열해 있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contsmark64| |contsmark65| |contsmark66|따라서 두 단체가 허심탄회한 논의로 각각의 방송보다 하나의 방송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진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합일점을 찾기를 권한다. |contsmark67| |contsmark68| |contsmark69|두 개의 채널이 하나로 될 경우 다양한 이점이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양분되지 않고 한 채널로 집중됨으로서 더욱 효율적인 방송이 될 것이다. |contsmark70| |contsmark71| |contsmark72|또한 각각의 채널로 출발할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비용을 하나로 줄임으로서 중복투자, 과잉투자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은 시민채널 통합의 당위성을 갈수록 더해주고 있다. |contsmark73| |contsmark74| |contsmark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