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발전기금 운용 제대로 해야>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방송발전기금의 잘못된 운용에 대해 방송계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이 기금은 방송진흥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시청자프로그램제작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그러나 운용주체인 방송위원회가 기금운용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기금제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contsmark10| |contsmark11| |contsmark12|이 기금의 운용방향은 방송산업과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하지만 지금까지 방송위의 기금운용은 이러한 운용방향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contsmark16| |contsmark17| |contsmark18|이 기금은 방송의 공익성에 도움이 되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각 단체에 배분된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다. ‘눈먼 돈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대두될 정도로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contsmark19| |contsmark20| |contsmark21|또한 이 기금이 소비성 기금으로 잘못 인식되어 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기금을 지원 받은 단체들이 취지와 다른 곳에 이 기금을 사용하기도 한다. |contsmark22| |contsmark23| |contsmark24|또 공공기금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함부로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 |contsmark25| |contsmark26| |contsmark27|이에 대해 방송위는 회계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사용한 단체는 지원액을 감액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contsmark28| |contsmark29| |contsmark30|하지만 지금의 기금운용상태를 보면 회계감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질지 회의마저 든다. 감사 결과 이 방침이 얼마나 적용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contsmark31| |contsmark32| |contsmark33|공공기금은 공공성·투명성·효율성이 최대의 생명이다. 방송발전기금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기금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contsmark34| |contsmark35| |contsmark36|따라서 기금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방송위가 잘못된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개선하는 길밖에 없다.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절한 지원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기금운영 방안의 마련이 지금은 시급하다. |contsmark37| |contsmark38| |contsmark39|당장 눈앞에 닥친 2002년 기금 배분에 방송계의 관심은 어느 때 보다도 높다. 또다시 과오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잘못을 거울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contsmark40| |contsmark41| |contsmark42|이것만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기금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contsmark43| |contsmark44| |contsmark45| |contsmark46| |contsmark47|<남북방송교류의 성공조건> |contsmark48| |contsmark49| |contsmark50|방송분야의 남북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다. 남북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예술단체의 공연 중계에서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 심지어 드라마 현지 촬영에 이르기까지 교류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contsmark51| |contsmark52| |contsmark53|여느 부문의 민간교류도 통일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방송교류가 통일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며, 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똑똑하게 지켜봤다. |contsmark54| |contsmark55| |contsmark56|그래서 이미 시작된 방송교류의 물꼬가 막힘이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contsmark57| |contsmark58| |contsmark59|그러나 현 시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몇 년 전 북한 취재 초기단계에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북한취재에 열을 올렸다. 그러다 보니 방송사간에 소위 ‘한건주의’가 횡행하기도 했다. |contsmark60| |contsmark61| |contsmark62|그 과정에서 물의가 빚어지기도 했고, 오히려 피차간에 좋지 않은 인상만을 남기게 된 예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만큼 상호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contsmark63| |contsmark64| |contsmark65|현재의 남북간 방송교류는 불가불 정치적 상황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욕이 앞서서만 될 일도 아니고, 잘 되던 일도 순식간에 어그러질 수 있다는 신중한 자세만이 방송제작상의 낭패를 피하는 길이다.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contsmark66| |contsmark67| |contsmark68|또한 북한 당국에 당부도 하고 싶다. 의욕이 앞선 남쪽의 방송제작진들이 북측 내부의 사정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행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동안 방송종사자들도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contsmark69| |contsmark70| |contsmark71|하지만 남측의 방송종사자들이 북한현지 취재를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불필요한 통제는 최소화되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contsmark72| |contsmark73| |contsmark74|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것이 일정한 내용을 담보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통제와 마찰로 인해 상호간 신뢰만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모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한 남북간 방송교류는 ‘차라리 하지 않음만 같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contsmark75| |contsmark76| |contsmark77|여느 부문의 교류와 마찬가지로 신뢰가 무너지면 어떠한 진전도 있을 수 없다. 동족애와 통일조국의 실현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북한 당국의 전향적 협력과 지원을 기대한다. |contsmark78| |contsmark79| |contsmark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