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이날 의결한 ‘2010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은 공적책임·공정성·공공성 등의 항목에 대한 배점 강화와 함께 시정명령 횟수와 이에 대한 불이행에 따른 감점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연말부터 1년 6개월 사이 언론관계법 개정을 반대하며 3차례 파업을 진행하고, 지난 4월부터 권력의 방송 개입 등을 반대하며 노조가 한 달 이상 파업을 벌인 MBC의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적책임·공정성·공공성 항목 등 배점 늘려
방통위가 이날 확정한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등에 대한 배점 강화다. 지난해 방통위 재허가 심사 백서에 따르면 해당 항목에 대한 배점은 총점 1000점 중 100점이었으나, 이번에 150점(비계량)으로 높아졌다.
당초 방통위는 해당 항목에 대한 배점을 200점(비계량)까지 높일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일 전체회의 당시 이경자 부위원장이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지표가 비계량인 만큼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함에 따라 배점이 조정됐다.
또 비계량 지표의 세부심사 항목, 특히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관련 세부심사항목에서 계량적 평가 요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시청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항목도 50점에서 75점으로 배점을 올렸다.
실제로 YTN노조가 대통령 특보 출신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였던 지난 2008년 9월 방통위는 YTN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해당 항목에 대한 배점을 늘려 “재허가를 빌미로 노조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방통위가 정권과 편치 않은 방송사를 겨냥, 재허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계획 안에 담긴 의도를 의심했다.
월드컵 공동중계 불발…지상파 방송 3사 감점 예상
기본계획은 방통위의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에 따라 감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월드컵 공동중계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 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활한 협상이 끝내 이뤄지지 못하고 SBS가 현재 월드컵을 단독 중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와 관련해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3사 중 어느 쪽이 시정명령을 어긴 데 대한 책임이 큰 지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결과가 재허가 심사에 반영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방송평가 배점을 500점에서 400점으로 줄였다. 재허가 심사의 다른 항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배점을 줄였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으로, 이는 지상파 방송사들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내용이다.
또 2012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를 대비, 각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실적과 계획에 대한 심사항목을 추가(50점)했다.
그밖에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50점) △경영의 적정성(5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50점)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50점) △기타 재허가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50점) △지역사회 발전기여(75점) 등의 항목에 대한 배점도 마쳤다.
방통위는 오는 11월 이들 기준에 따라 재허가 심사를 완료, 총점 650점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선 조건부 재허가 혹은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