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29일 국회에서 부결되며 10개월만에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 재석 27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두고 30일 주요 일간지들은 다양한 평가와 분석을 쏟아냈다.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의 볼멘소리도 높았다. 이날 조선·중앙일보와 한겨레 등은 찬반 의원들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며 역사적 ‘기록’으로 남겼다.
〈중앙일보〉는 ‘열달간 나라 뒤집어놓고 ‘세종시 원안 유턴’ … 모두가 ‘루저’ 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길게 보면 2002년, 짧게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논란이 종결된 셈이나 그것이 남긴 상처는 컸다.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놓고 정치권을 포함해 한국 사회 전체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은 이어 ‘포퓰리즘과 불통 정치의 부끄러운 유산’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세종시는 애당초 정략적인 발상의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권 표를 의식해 대통령 선거에 내건 공약”이라며 “그러니 처음부터 국정의 효율성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구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대통령도 선거운동 와중에 수없이 원안 이행을 약속했다. 그런 인기몰이식 약속으로 당선됐으니 이제 와서 다른 정치인이 지역 여론에 편승하려 한다고 나무라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그간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행정부처 분할을 골자로 한 세종시 원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수정안 반대에 이름을 남긴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의 결과에 대해 무거운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묻지마 엠바로’로 전작권 보도 통제
한·미 정상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보도유예) 파기 논란은 ‘원활한 보도’를 위한 편의적 시스템이 ‘보도통제 기능’으로 남용되는 현실을 드러냈다고 한겨레가 지적했다. 한겨레는 16면 ‘청와대 묻지마 엠바고로 전작권 보도 통제’란 기사에서 이 같이 보도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미 정상이 26일(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만나 전작권 전환 연기를 협의할 것이란 23일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보도를 “엠바고 파기”(24일 국회 운영위원회)라고 규정했다. “애초 엠바고가 성립하지 않았다”(25일치 2면)는 한겨레 반박에 이 수석은 보도자료를 내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24일 총회를 열어 두 신문사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이 수석은 22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해당 내용을 전하며 ‘국익’을 이유로 엠바고를 요청했고, 한겨레는 논의 끝에 “전작권 전환 연기는 공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청와대가 정상회담 전 보도를 원치 않는 것은 전작권 전환 연기의 타당성 논란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와의 연계 가능성에 사회적 불만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전작권 사안을 두고 국익이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언론이 권력의 뜻에 부합해 침묵해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엠바고를 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청와대는 지난해 행정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걸었고, 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사실을 정부 공식 발표보다 현지 기업인 간담회에서 먼저 공개한 사실도 엠바고를 요청했다. “일본도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독도 문제가 많이 달라질 것”이란 2008년 이 대통령의 발언도 엠바고 사안이었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전작권 엠바고’를 요청한 방식도 살펴볼 대목”이라며 “이 수석은 ‘전작권 관련 엠바고 정보가 있음을 우선 공지→엠바고 수용 여부 파악→정상회담 때 논의한다는 정보 공개’란 정상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란 핵심 정보부터 던진 뒤 엠바고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언론사에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정보원이 엠바고 절차를 역이용해 진행중인 취재를 미리 차단해버림으로써 기자들을 농락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KBS 뉴스해설, 조·중·동 사설과 ‘판박이’?
KBS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위한 ‘광고 빼주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KBS와 종편을 노리고 있는 조·중·동의 논조가 갈수록 일치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은 “특히 KBS는 6·2 지방선거 후 집시법개정, 타임오프 노사협상,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연기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조·중·동의 사설을 베껴놓은 듯한 뉴스해설을 연달아 쏟아내고 있다”며 “국내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친여 성향의 신문사들이 종편까지 차지할 경우 KBS와 더불어 여론의 독과점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KBS의 뉴스해설과 조·중·동의 사설 일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지방선거 12일 만에 라디오 연설을 통해 민심수습 방안을 발표한 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후 이달 말까지 KBS가 내보낸 뉴스해설 11건 중 9건이 조·중·동의 사설과 일치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28일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추진된 한·미간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대해 KBS와 조·중·동은 ‘한·미 전작권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합의’(KBS) ‘안보 숨통 열어준 전작권 연기결정’(중앙일보) ‘전작권 전환 연기만으로 안보걱정 해소되지 않는다’(동아일보) ‘전작권, 안보능력 기준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조선일보) 등 한 목소리로 환영 논평을 냈다.
경향은 “KBS와 조·중·동의 논조를 보면 이들간에 의도적으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상호간에 담합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한다”고 밝혔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대해서도 KBS와 중앙일보는 지난 22일 ‘타임오프 원칙 흔들려선 안돼’(KBS) ‘기아차 노사 타임오프 원칙 지켜라’(중앙) 등 판에 박은 주장을 펼쳐 보였다. 그러자 다시 이틀 뒤 조선일보가 “(기아차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지켜내는데 힘 보태주라”며 이들의 주장에 가세했다.
경향은 이어 “KBS와 조·중·동은 공익 캠페인성 사설까지 똑같은 목소리를 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심까지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인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미디어법 강행 통과시 여당은 종편 출범으로 방송이 다양해지면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상황은 정반대”라며 “KBS와 새로 생긴 종편이 현재처럼 서로 암묵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려 할 경우 여론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 강행 KBS, ‘내우외환’
7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수신료 인상안을 추진 중인 KBS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시달리게 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단행된 통제강화형 조직개편안 등에 반발해 KBS 새노조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선 데다 29일 50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KBS 수신료 저지 범국민행동이 발족하면서 KBS는 안팎의 시련을 맞게 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KBS 야당 이사들도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한 ‘보이콧’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김우진 홍보국장은 “PD와 기자를 중심으로 다음달 1일부터 600~700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이창현 야당추천 이사는 “여당 이사들이 30일 이사회가 끝난 뒤 함께 로드맵을 논의해보자는 제의를 해왔지만 그동안 일방적인 일정추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적60분’ 기자-PD 협업 강행 ‘파열음’
KBS가 지난 18일 PD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적60분〉 소속 제작진 10명(PD 9명·기자 1명)을 보도본부로 발령 냈다. 〈추적60분〉이 보도본부로 이관되면서 달라진 점은 최종 게이트키퍼가 기존 피디 출신 국장에서 기자 출신 국장으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게이트키핑은 PD 팀장(CP)과 PD 부장(EP)을 거쳐 기자 국장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겨레는 “사쪽은 기자-피디 협업의 대의를 내세웠으나 결국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자 데스크와 피디 제작’의 수직적 분업시스템을 갖춘 것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는다”며 “이는 조직개편이 통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피디들의 본질적 불안감을 더욱 짙게 한다”고 보도했다. 한 중견 PD는 “당장 시시콜콜 간섭은 없을지라도 민감한 아이템에 관한 한 통제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0여년 전부터 간간이 이뤄진 기자·PD 협업 실험은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은 아니었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한 22년차 PD는 “기자와 PD의 제작시스템의 장점을 살린 채 실제 프로그램 경쟁력을 높인 게 기존의 협업 시도였다”며 “지금은 협업 효과에 대한 그림이 없다”고 말했다.
천안함 ‘말 바꾸기’ 계속…끝모를 의혹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이 지난달 조사결과 발표 당시 제시했던 어뢰 실물 크기 설계도가 29일 북한의 다른 어뢰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합조단의 발표에 대한 의문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은 “합조단과 군 당국의 말바꾸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천안함과 관련한 발표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어뢰의 설계도면이 잘못 제시됐다는 내용은 합조단이 천안함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갖던 중 나왔다. 이날 새로 밝힌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어뢰 설계도가 들어있는 소책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합조단은 처음으로 어뢰 설계도가 들어있는 소책자는 없다고 밝혔다. 대신 북한산 어뢰를 소개하는 카탈로그와 CD 두 종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제 합조단은 어뢰 추진체의 부식상태에 대해서도 정확한 과학적 분석 없이 육안으로 봤을 때 추진체 축의 부식 정도가 1~2개월가량으로 천안함 침몰 기간과 비슷해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언론 3개 단체 설명회에서는 어뢰 추진체의 부식상태가 재질과 부위별로 최고 6배가량 부식두께 차이가 심해 부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합조단은 수중폭발 실험에서 검출된 적이 없다던 결정질 산화알루미늄 성분에 대해서도 이날 “거의 0%에 가까워 물리적 의미는 없지만 극미량의 결정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을 바꿨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지휘 라인’ 따로 있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한 채 일을 진행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은 “민간인 사찰은 국무총리실장과 사무차장 등 직속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아 ‘권력 핵심부’의 지시나 별도의 소통 채널을 갖고 움직였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월 직제 개편 이후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총리실장 직속으로 조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 21일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가 있기 사흘 전 이 지원관이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총리실장을 방문했다. 사찰 관련 보고를 처음 접한 권 실장은 이 지원관에게 ‘나는 몰랐으니 국회에서 직접 답변하라’며 질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직제 개편 후에도 정상 지휘계통을 따르지 않다가 문제가 불거질 상황에 이르자 뒤늦게 통보 수준의 보고를 했던 것이다.
경향은 “특히 민간인 사찰 내용이 구 정권 인사인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당시 민주당 의원)와 촛불집회 후원 등에 초점을 맞췄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보고 누락이 이 지원관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별도 지휘·보고 채널이 있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이첩받은 자료에 포함된 ‘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 보고’ 문서에는 초법적인 행태들이 가득 담겼다. 지원관실은 2008년 9월10일 ㅋ사 김 전 대표의 동영상 게재건에 대한 내사에 들어가 같은달 16일 ㄱ은행 노무팀장 ㅇ씨, 19일엔 부행장 ㄴ씨를 만났다. 부행장으로부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도 들었다. 참고 표시까지 달아 “김씨는 노사모 핵심멤버”라고 썼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원관실의 ‘처리 결과 보고’ 문서에는 “9월29일 ㅋ사로부터 제출받은 회계 관련 서류 일체 분석 결과, 회사 공금 유용 가능성 추가 발견”이라며 명예훼손에 횡령 혐의를 더했다. ‘제출받았다’던 서류들은 사실상 ‘영장없는 압수수색’이었다. 11월 중순 지원관실 이모 감사관은 이 자료를 들고 동작서를 직접 찾아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방영된 에서 동작서 관계자는 “정식 문서로 처리해야 접수할 수 있다고 했더니 11월17일 공문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듬해 1월17일 김씨에 대한 경찰의 직접 조사가 시작됐으나 혐의는 하나도 입증되지 못했고 내사종결 처리됐다. 2009년 2월 담당 수사관은 “혐의 없음이 명백하므로 내사종결하고자 한다”면서 “(김씨가) 대표 사임과 지분까지도 이전해 개인으로서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장 지시로 보완 수사 후 명예훼손만으로 3월초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7개월 동안 시간을 끌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포털 자율기구, 인터넷 글 일방 삭제 요구 ‘NO’
국내 포털업체들이 참여한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의 일방적이고 기준이 모호한 게시물 삭제 요구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의 시정명령과 게시물 삭제 요구에 대해 KISO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KISO는 방통심의위가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에 의해 침몰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 4건을 삭제토록 결정한 데 대해 “게시자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며 KISO 위원 11명 전원이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2009년 3월 인터넷 자율규제 심의를 위해 출범한 KISO에는 다음·NHN·야후·파란 등 국내 6개 포털업체 대표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다음과 네이트 등 포털에 “천안함과 관련된 불법 정보와 허위사실 유포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KISO는 지난 1일 게시물 작성자가 자진 삭제한 2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해당 게시물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경찰 측 소명이 없다”며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이에 반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 공문을 보냈고, 방통심의위가 지난 23일 삭제를 결정하자 KISO가 5일 만에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KISO는 경찰의 도를 넘는 온라인 단속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공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KISO는 이날 경찰 등 공공기관이 게시물 삭제 요청 공문 발송시 갖출 4가지 기준으로 △게시물 삭제 요청은 ‘공문’에 의할 것 △게시물 URL(인터넷 주소)이 특정될 것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근거가 제시될 것 △게시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게시했음이 소명될 것 등을 제시했다. 이는 앞으로 이 요건들을 어길 경우 일괄적으로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공문 발송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경향은 설명했다.
뚜껑 연 전쟁드라마, ‘반공’ 보다는 ‘반전’
최근 거의 동시에 시작한 전쟁드라마 KBS 1TV 〈전우〉와 MBC 〈로드넘버원〉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모으고 있다.
뚜껑을 연 두 드라마는 일단 반공보다는 반전을 외치고 있다고 한겨레는 설명했다. 6·25 하루 전 이야기를 시작하는 〈로드넘버원〉은 한 여자를 두고 장교와 사병이 벌이는 갈등에 초점을 둔 멜로를 지향하면서 이념적 부분을 비켜가고, 1950년 10월을 출발선으로 삼은 〈전우〉는 이태란을 중심으로 한 북한군의 내면도 비중 있게 담아내면서 ‘우리는 착하고 너희는 나쁘다’는 70~80년대 〈전우〉의 고정관념을 벗어나려 한다.
한겨레는 “관건은 역시 전투 장면이 미국 드라마로 눈이 높아진 시청자들을 얼마나 사로잡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전우〉가 4회, 〈로드넘버원〉이 2회가 방영된 지금으로선 두 작품 모두 전투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공들인 흔적은 엿보이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전우〉는 초고속 카메라 촬영으로 날아가는 총알을 속도감 있게 잡고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해 전투기 폭격을 역동적으로 묘사했지만, 중공군의 인해전술 장면에선 중공군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다. 〈로드넘버원〉은 2회 탱크 전에 힘을 줬지만 속도감 없는 전개가 기대에 못 미쳤다. 한겨레는 “두 드라마가 각자의 색깔을 가진 전쟁드라마로 자리매김하려면 꼼꼼한 고증과 사실적 묘사 등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