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ㅂ씨는 지난해 12월 집 앞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쪽으로 차를 운전하고 가다 음식점에서부터 검은 차량 한 대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ㅂ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일산의 한 길가에 차를 세운 뒤 경찰을 불러 미행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며 “이들의 신원을 나중에 확인해보니 한 명은 총리실 직원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포항북부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당시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둘러싸고 노정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라며 “ㅂ씨는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던 한국노총 집행부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ㅂ씨는 이후 한국노총 집행부에 미행 사건을 보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반쪽조사’…비선·몸통 ‘꼬리 자르기’
국무총리실이 5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대부분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반쪽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건이 ‘비선 사찰’ 등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일부 직원들을 희생양 삼아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1면 ‘총리실 영포회 의혹은 손도 안댔다’는 제목의 머리기사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라는 제보를 어디서 어떻게 받은 것인지에 대한 조사나 영일·포항 공직자 모임인 ‘영포목우회’와의 관련성, 지휘 계선상에 있지도 않은 이용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 성격과 배후 규명에 핵심적인 부분은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맡을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을 따로 꾸려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 지원관 등 4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금을 포함해) 수사에 필요한 사전 조처를 모두 취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검찰 수사의 핵심은 이 지원관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함께 공무원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왜 민간인 불법사찰에 나서게 됐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이번 사건의 배후로 거론되는 ‘영포회’나 ‘비선 보고라인’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검찰은 수사 확대 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은 몇몇 ‘어설픈’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공직자 사정기관이 왜 민간인의 뒤를 캐는 데 나섰고,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는 이들과 어떻게 연루됐으며, 청와대 등 권력 핵심부의 개입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 실체와 배후를 둘러싼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공무원 몇 사람의 과잉 충성이 빚어낸 단발 사고가 아닌, 비공식 권력의 국정 농단이란 ‘권력형 게이트’로 의심받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늦긴 했지만 불법 혐의가 확인된 만큼, 검찰은 관련자 수사에 적극 나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이 대통령은 비선조직의 독직과 불법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이런 식의 편법과 탈법이 더는 없도록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불신과 외면으로 이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명재 전 장관 “MB, 영포회 활동했다”
기사에 따르면 영포회의 총무·회장을 지낸 박명재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4월 〈경북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고향 선후배로서 영포목우회 활동을 같이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밝힌 것이 5일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정무부시장을 제안받았다”며 “공직에서의 인연으로는 이 대통령 당선 후 정부 인수인계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사무실 예산과 조직, 취임식 등을 총괄 지원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영포회의 국정농단이 결국 이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또 다른 전직 영포회장인 이원 전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포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활동을 같이했다고 할 만한 활동 자체가 없다”며 “이 대통령은 그 당시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영포회 회원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자신의 발언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박 전 장관은 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영포회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KBS본부 파업 확산…드라마PD 90% 동참 ‘초유의 일’
MB 특보 출신의 김인규 사장 취임 후 공정방송 사수를 주장하며 구성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엄경철)의 총파업이 예능·드라마 PD, 아나운서들의 적극적 참여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향신문은 ‘KBS 파업 PD·아나운서의 힘’이란 기사에서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인기 프로그램의 PD와 아나운서들이 사측의 불법파업 주장에 맞서 시청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나서면서 KBS 파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5일 인터넷 주요 포털에서는 KBS 간판 예능프로인 ‘1박2일’의 신효정 PD가 트위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보낸 글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신 PD의 트위터 글은 지난 4일 KBS 2TV 〈해피선데이〉가 파업으로 인해 하이라이트 방송으로 대체 편성되면서 사측이 “불법파업으로 하이라이트를 편집해 방송하고 있다”며 파업 참가자를 압박하는 자막을 내보낸 직후 작성됐다. 그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 불리는 방송판, 그곳에서 총을 내려놓고 있는 심정, 그러나 더는 짖지도 않는 개가 되기 싫었다”며 시청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신 PD는 프로그램 자막을 통해 사측의 ‘불법파업’ 주장이 여과 없이 소개된 데 대해서도 “혹시나 파업 중인 걸 모를까봐 알려주는 센스? 그러나 오타가 나셨네요.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라며 재치 있는 필치로 공박했다.
이에 앞서 KBS 드라마 PD들은 지난 2일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를 되살리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총파업에 드라마국 조합원은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드라마 제작업무를 중단할 것”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세진·이광용 아나운서도 조합원 50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화문역 등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소식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한편 한겨레에 따르면 KBS 드라마국 전체 PD 78명 중 62명이 파업에 참여, 현장 제작 PD 90%가량이 철수한 상태며, 보도국도 곳곳에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파업 일수가 쌓이면서 일부 프로그램의 제작 차질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상덕 KBS 홍보국장은 “3일 ‘천하무적 토요일’과 4일 ‘해피선데이’가 기존 방영분을 재편집해 방송한 데 이어, 제작진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해 9일치 ‘미디어비평’도 제대로 방송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KBS 프로그램 품질 저하…뉴스 평가 ‘꼴찌’
한겨레가 4일에 이어 KBS의 공영성 위기에 대한 집중점검 기사를 연재했다. 한겨레는 8면 머리기사에서 “현 정부 들어 한국방송 콘텐츠에 대한 논란과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KBS 프로그램의 품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한겨레는 “외부 전문가 6명과 내부 위원 1명으로 구성된 한국방송 경영평가단이 최근 펴낸 ‘2009 경영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국방송 콘텐츠의 위기가 잘 드러난다”고 전했다.
장르별로 보면 뉴스 프로그램 품질의 추락이 심상치 않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KBS의 뉴스 품질이 지상파 3사 중 꼴찌란 것이다. 2009년 하반기 1TV와 2TV 뉴스의 품질평가지수는 각각 70.8점, 67.4점인데, 이는 MBC(72점)은 물론이고 상업방송인 SBS(71.1점)에도 뒤지는 수치다. 한겨레는 “한국방송의 뉴스 품질 추락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가속화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창현 KBS 이사는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말 한국방송 방송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나, 최근 나온 보스턴컨설팅 보고서에도 한국방송의 보도 공정성이 문화방송보다 뒤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드라마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친정권 코드 혹은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예컨대 KBS 지난해말부터 부자(‘명가’), 거대 상인·기업인 (‘거상 김만덕’ ‘제빵왕 김탁구’), 일류대 도전기(‘공부의 신), 부자 비법(‘부자의 탄생’) 등 성공과 부, 일류를 강조하는 드라마를 내보내 현 정부의 친기업·성공 이데올로기에 부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콘텐츠를 감시할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법에 따라 KBS 노사는 공정방송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매달 1차례씩 회의를 열고 있지만,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KBS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시청자 위원 대다수가 보수적 인물로 구성돼 프로그램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트위터에 빠진 여의도…너도나도 ‘폴리터’ 합류
경향신문은 “6·2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트위터 정치’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보도했다. 초선 의원부터 차기 대권주자까지 너도나도 ‘폴리터(Politter·정치인+트위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일상적 메시지부터 전당대회나 재·보선 선거전까지 모두 트위터와 접속 중이다.
경향은 “최근 ‘트위터 정치’ 열풍의 계기는 두 가지”라고 분석했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트위터의 정치적 파괴력이 확인된 토대 위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트위터 정치’ 개시가 불을 붙였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저도 이제 트위터를 시작합니다”라며 문을 연 지 닷새 만인 5일 현재 팔로워(follower)가 2만명에 육박했다.
특히 한나라당 전당대회 선거전은 트위터가 화두다. 쇄신파 남경필·김성식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트위터로 중계하는가 하면 쇄신 토론회에선 트위터를 통한 질의·응답으로 차별화했다. 후발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초유의 트위터 선거사무소를 열었다.
경향은 “하지만 적어도 트위터 세상에선 민주당 등 야당이 선발주자이고 여당”이라며 “최고의 파워 폴리터인 유시민 전 장관에 이어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가 팔로워 수 2, 3위를 기록하며 트위터 정치의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은 이어 “무엇보다 ‘트위터 정치’의 열풍은 지방선거를 통해 ‘트위터’의 정치적 가능성이 확인된 점이 크다”며 “지방선거에서 불과 하루·이틀 사이 젊은층의 ‘투표 동참’을 끌어낸 놀라운 파급력이다. 정치인의 팔로워는 평시엔 충실한 지지자로, 선거전에선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운동원’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장마철에도 4대강 공사 계속”
경향신문은 “정부가 장마철 홍수 및 안전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4대강 공사를 강행키로 했다”며 “장마철에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뒤집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5일 장마기간에도 4대강 공사를 탄력적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7월부터 준설이나 보 공사는 중단하고 관리사무소나 도로 같은 강 주변 시설을 만드는 공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뒤집고 장마 기간에도 기상예보를 참고해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준설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제방 보강 작업이나 진입도로 설치, 통합관리센터 시공작업도 공구별 상황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이처럼 당초 입장과는 달리 장마철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4대강 공사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경향은 “그러나 장마철 공사는 오히려 물길의 흐름을 막아 홍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무리한 공사 추진은 자칫 인명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도 4대강 공사 현장에서는 공기단축을 위한 밤샘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대극이면 ‘막장 코드’도 용서된다?
올 여름 브라운관에는 시대극 돌풍이 거세다. 지난주(6.28~7.4) 주간극 시청률 순위(AGB닐슨)에서 1970,80년대를 배경으로 한 KBS 수목드라마 〈제빵왕 김탁구〉(1위·31.3%)와 SBS 월화드라마 〈자이언트〉(3위·13.6%)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일보는 “현대극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설정들이 ‘7,80년대 배경의 시대극’이라는 한 마디로 용인된다”고 지적했다. 〈제빵왕 김탁구〉는 초반에 다양한 선정적 요소를 배치해 막장 드라마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이 지나치게 부각된 점에 대해서 한 제작진은 “시대적 배경일 뿐”이라고 말했다. 〈자이언트〉에서는 돈과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그릇된 일을 저지르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군사정권 아래 개발기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면 수긍할 수 있는 설정으로 탈바꿈한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자이언트〉의 시대 배경은 1979년이다. 극 속에 등장하는 건설사 회장들과 중앙정보부 인사들은 지하철 공사 입찰권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벌인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1980년 10월 31일 신설동-종합운동장 구간을 처음 개통한 서울 지하철 2호선은 1978년 3월 9일 기공식이 열렸다”면서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간 ‘선덕여왕’ ‘김수로’ 등의 사극도 고증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데 겨우 3,40년 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고증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제빵왕 김탁구〉도 마찬가지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거성그룹 회사 천장에 요즘에 볼 수 있는 반구형 CCTV가 달려있고, 80년대 공항에 LED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 장면을 꼬집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근행 위원장 등 구속영장 ‘기각’
MBC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청구된 이근행 MBC노조 위원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최의호 영장담당판사는 5일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뒤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중대한 사안이지만, 파업과 업무방해 행위가 이미 종료됐고 피의자도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며 “이 노조위원장 등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본안 판단까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뒤 연보흠 MBC노조 홍보국장은 “검찰의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에 대해 법원이 상식적인 결정을 했고, 법원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은 곧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이영렬 차장검사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