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정두언·정태근 ‘여권 핵심’ 겨냥 ‘전면전’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남경필·정두언·정태근 의원 등 한나라당 사찰 피해 당사자들은 여권 핵심을 겨냥하며 정면대응에 나서 파장이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이들 ‘사찰피해 3인방’은 12일 검찰과 ‘특정 세력’의 뒷거래 의혹까지 제기하며 수사팀 교체와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장파 의원 일부도 “당·정·청 핵심부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불법사찰과 검찰의 흐지부지 수사에 침묵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태근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개인성명을 통해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빙자해 초법적인 사정을 진행한 특정 세력 국정농단 행위의 실체를 전혀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이 나라 법치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팀을 교체하고 재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정치인 사찰이 발생했으나 검찰이 적당히 덮었다”며 “출세욕에 눈이 먼 일부 검찰 간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검찰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했는데 언제 그랬는지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세력이 있다는 진전된 정보가 있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아는 내용을 갖고 기자회견 등 정치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조사 대상자가 수사진행 방향을 보고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사람이 몸통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배후이며 검찰과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부인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뒷조사를 당한 남경필 의원은 이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세력에 대한 진전된 정보 △조사 대상자인 몸통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향 보고 의혹 등을 제기하며 ‘폭로전’을 예고했다. 야권 일각에선 “검찰이 폐기됐다고 밝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관련 하드디스크 가운데 몇 개가 온존한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결국 이들과 야권의 대응에 따라 검찰과 특정 인맥의 ‘조직적 은폐’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그러나 이들만의 ‘외로운 전투’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며 “무엇보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여권의 막후 실세인 ‘형님’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과의 전면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신재민 ‘탈세’ 의혹…“양도세 1억 회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매매시점보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늦춤으로써 1억 원가량의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신 후보자가 2006년 6월 일산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각하고 8개월 뒤인 2007년 2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며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양도소득세 1억7000여만원을 내야 했지만, 등기를 연기한 결과 6500여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이 오피스텔을 2001년 5월26일 4억여원에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인 2004년 2월26일 자기 소유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이후 신 후보자는 2006년 6월17일 이 오피스텔을 10억9000만원에 팔았는데 소유권이 넘어간 등기일자는 2007년 2월28일이었다.
이 의원은 “통상 집을 팔 때 계약시점부터 잔금을 치를 때까지 2~3개월 정도 차이가 날 순 있지만, 신 후보자처럼 매각일자와 등기일자가 8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관련 자료를 더 확인해 신 후보자가 ‘투기의 달인’인지 ‘투자의 귀재’인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쪽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6501만1220원을 납부했다”며 “최초 계약일부터 잔금 납부일까지 8개월이 걸린 것이며, 탈세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7개월새 수억 ‘껑충’…청문회 대상자들 ‘수상한 재산증가’
〈경향신문〉은 8·8 개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김태호 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등 10명의 평균 재산액은 11억9648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후보자 대부분의 재산이 최근 7개월 사이 최대 3억3000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은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부동산 평가기준이 달라졌고, 현금 재산이 급격히 증가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11억1200만원), 본인(2억7435만원)과 배우자 예금(5억2574만원) 등 총 21억3339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 중 재산 규모가 가장 컸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3억7349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인사청문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김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경남 창원시 아파트(4억2400만원), 부인 소유의 복합건물(1억1331만원) 등과 함께 2억7750만원의 부채를 신고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10억5600만원)와 예금(1억2048만원), 배우자가 소유한 충북 옥천의 토지 2곳(9693만원) 등 모두 17억79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향은 “인사청문 대상자 중 올해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이재훈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재산이 지난 4월 공개한 2009년 말 기준보다 평균 9760만원 늘어났다”고 전했다.
서청원·이학수 ‘광복절 특사’…“사면권 남용”
이명박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 서청원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면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건의한 특사 명단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으며,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거 사면에 포함됐으며, 총 사면 대상자는 200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이학수 고문과 김인주 전 사장 등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8·15를 민족의 광복절이 아니라, 재계의 광복절, 아니 삼성의 광복절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국민 화합을 위한 사면이라지만, 거론되는 대상자의 면면은 그런 취지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지적하며 “여야가 힘을 모아 사면권의 오·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서청원 전 대표 사면 예정설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도 사면 대상이 되긴 어려운데도, 한나라당 안 친박세력과의 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추진됐다. 정치적 거래를 위한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노건평 씨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면을 물타기 하는 핑계로 노씨 등을 사면한다고 해서 국민 화합이 이뤄질 리 없다”고 꼬집었다. 이학수 고문 등과 관련해서도 “비리 기업인들의 사면도 ‘유전무죄’라는 냉소와 불신만 살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향 “4대강 공사장에 불량 ‘순환골재’ 사용”
동아 “금남보 완공, 수량 늘고 수질 개선 효과”
4대강 살리기 공사구간의 하천 인근 구역(수변구역)과 농지 리모델링 부지에 불량 순환골재가 다량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문제의 공사 현장은 낙동강 제22공구로 달성보 하류 지역.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공사 구간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경향은 “확인 결과 순환골재가 깔린 곳은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의 낙동강 수변구역 1만㎡, 달성군 구지면 자모리 앞 농지 리모델링 부지 1000㎡”라며 “주민들이 목격한 양만 25t 트럭 15대 분량에 이른다”고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강물과 맞닿는 공사구간에는 순환골재 사용이 금지돼 있다. 용출수가 발생하는 지역과 하천으로부터 30m 이내, 농지 성토 구간에도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다. 순환골재를 쓰려면 시공사가 시장이나 군수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순환골재 사용량과 사용 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하청업체가 농지 리모델링 작업에 동원된 장비들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데 재생 골재를 썼을 뿐 농지에는 깔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안 뒤 골재를 걷어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향신문이 4대강 사업이 오히려 강을 오염시키는 실태에 대해 보도한 반면, 〈동아일보〉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동아일보는 14면 머리기사 ‘‘건천’이 옛 금강으로…쏘가리가 돌아왔다‘는 기사에서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준설 과정에서 제기된 수질 오염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대청댐에서 흘러오는 물은 2급수로 깨끗하지만 미호천과 갑천에서 들어오는 물이 4급수 이상이어서 이곳 수질은 4급수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가 모아둔 물속에 대청댐 물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2.5∼3급수 수준이 됐다”고 전했다. 또 “준설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됐지만 시공사는 퍼낸 흙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그재그 형태의 임시수로를 거쳐 강으로 들어가게 만듦으로써 오염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세히 전했다.
‘스폰서 검사’ 김종남 특검보, 향응 전력 ‘사퇴’
검사 재직 시절 기업체 대표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진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의 김종남 특검보가 12일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주요 제보자를 소환조사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온 특검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특검보는 2000년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기업체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당시 대검찰청은 이 업체에서 해고당한 임원으로부터 김 특검보의 비위사실이 담긴 투서를 접수하고 감찰을 벌였다. 감찰 후 그는 부산고검으로 전보 조치됐고, 같은 해 10월 사표를 내고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 합류 후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민경식 특별검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강릉지역 검사와 수사관의 비리를 수사해오던 김 특검보가 사퇴하면서 특검 수사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민 특검은 김 특검보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법조 경력 7년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후임 특검보를 임명하게 된다.
경향은 “1999년 파업유도 사건에서 김형태 특검보, 2004년 썬앤문 비리 사건에서 이우승 특검보가 각각 파견검사들의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사퇴한 적은 있지만 특검보 개인의 전력이 문제가 돼 중도하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KBS 신입사원 공채 ‘지역할당제’ 폐지
KBS가 올해 신입 공채에서 ‘지역할당제’를 폐지해 ‘지역 배려’라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올해 공채에서 지역권역별(영남권, 호남·제주권, 충청·강원권 별도 선발) 채용을 없애고 전국권(본사가 일괄 채용해 지역 배치) 채용만 실시하는 쪽으로 선발방식을 바꿨다. 자연히 권역별로 지역 대학 출신자 의무 채용 비율을 두는 지역할당제도 없어졌다.
지역할당제는 2003년 정연주 전 사장이 취임 뒤 처음 실시한 공채 때 도입됐다. 2003년 이전에 입사한 KBS 한 관계자는 “우리 기수 70여명 중 지역 대학을 졸업한 기자·PD는 한 명도 없었으나, 정 사장이 할당제를 도입한 뒤부턴 출신 대학 분포가 훨씬 다변화됐다”며 “지역할당제 포기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라고 비판했다.
박갑진 KBS 인력관리실장은 “올해 뽑는 신입사원들에겐 채용 뒤 1~5년 동안 지역 의무근무를 시킬 예정이어서 권역별 선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1년간 운용해본 뒤 권역별 선발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본명 김봉남)이 지난 12일 향년 7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앙드레 김은 지난달 12일 폐렴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날 오후 7시 25분 별세했다.
앙드레 김은 지난 1962년 ‘살롱 앙드레’를 열면서 한국 최초의 남성 패션디자이너로 데뷔해 명성을 쌓아 왔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이며,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진다. 발인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