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물부족 해결과 관련 없어
‘4대강 편’을 제작한 최승호 PD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체가 대운하 사업이라며 근거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정부 주장과 달리 홍수예방, 물 부족 해결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홍수피해를 줄이려면 상습수해지역을 정비해야 하는데 상습수해지역의 99%는 지류하천과 소하천, 산간지방이다. 나머지 1% 수해가 4대강 본류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정부는 상습수해지역과 무관한 4대강 본류에서만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4대강 본류의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예방하고 물 부족도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강의 밑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과 16개의 대형보를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지역은 4대강 본류와 관련이 없었다. 취재결과 4대강 중 영산강을 제외하곤 물 부족 지역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본류에서 확보한 물을 지류하천으로 공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지류에서 부족한 물을 본류에서 확보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더욱이 정부가 만든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영상에 등장하는 홍수피해지역과 가뭄지역 대부분이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지역으로 나타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우선순위는 물 확보가 아니라 준설해서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렇다면 22조원을 투입해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PD수첩>은 4대강 비밀팀 관계자의 제보를 증거로 정부의 의도를 추적했다.
4대강사업 TF팀, 목적은 배를 띄우는 것?
2009년 7월 지금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공개됐다. 2008년 초안에 비해 대형보 건설 개수와 준설량은 크게 늘어난 반면 강변저류지 등 친환경 사업은 대폭 줄어들었다. 왜일까. 제작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에 의해 마스터플랜이 대폭 수정되었다”고 주장한다. 4대강 사업 계획안에는 배가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로폭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낙동강 유역의 경우 수로폭은 오히려 대운하 사업 계획 당시보다 더 넓어졌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제작진은 문화관광연구원의 리버크루즈 사업 계획 등을 소개하며 정부가 4대강 주변에 관광개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현재 대대적인 강변 개발을 위한 ‘수변개발특별법’을 올 10월 중으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PD수첩>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애초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운하와 거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4대강 본류를 중심으로 강을 정비해 주변을 관광상품화 하고 건설과 투기 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