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최장수 장관직’을 지낸 유명환 장관은 지난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가 채용 과정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하고 외교관 특채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채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면서 관련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6일 “외교통상부에는 ‘특혜 채용’ 논란을 빚은 유명환 장관의 딸을 포함해 7명의 외교부 고위직 자녀가 특별 채용됐고 이 가운데 3명이 현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국회 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5일 공개한 ‘외교부 장·차관과 고위공무원(3급 이상) 자녀의 근무현황’에 따르면 전 불가리아 대사, 전 코트디부아르 대사, 전 스페인 대사의 자녀 3명이 특채돼 외교부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특채된 외교관 자녀 7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감사를 맡은 행안부 인사정책과는 5일 외교관 자녀들의 채용 기록을 외교부에서 제출받아 특채가 이뤄진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 후 승진과 보수에서 외교관 자녀들의 특혜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4면 기사에서 “그간 외교부 특채와 2부 시험 제도는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며 “두 시험이 외교관 자녀 등용문으로 활용돼왔다는 사회 일각의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가 순혈주의를 고수하면서 부내 모든 인사권 등을 독식해온 게 이번 파문의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장관 재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외교부를 사적인 조직으로 판단해 자녀를 특채할 경우의 파장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 “사회 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의 솔선수범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기에 앞서 공직사회, 권력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가진 사람, 잘사는 사람이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또 어쩌면 정부·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규 “盧 차명계좌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냐”
지난해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고 말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인규 변호사는 중앙일보 일요판 신문인 〈중앙선데이〉 5일자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수사가 중단된 뒤 ‘과잉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검찰을 떠났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자 “출석해 있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으나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불출석 입장을 밝혀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중앙일보는 18면 머리기사를 통해 이인규 변호사 인터뷰 주요 내용을 전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받은 게 적다. 대통령은 순수했다. 내가 사실 SK 수사, 롯데 수사 하면서 노 전 대통령 측근을 많이 잡아넣었다. 그런데 날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은 있구나, 측근을 잡아넣어도 사람 평가는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야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인도 박 전 회장한테 돈을 받았다. 최소한 1만 달러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솔직히 말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살아난 사람이 여럿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검찰, 조현오·이인규 발언 하루빨리 규명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 전 중수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 직무상 벌인 수사 내용을 법정이나 청문회 같은 자리가 아닌 사석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조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한 데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전 중수부장의 발언으로 의혹과 갈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된 조 청장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검찰이 보존된 수사 기록을 다시 꺼내 보고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 의혹이나 유언비어가 계속 굴러다니게 놔둔다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더욱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 전 부장의 폭탄발언으로 조 청장의 명예훼손 사건은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의 진실 쪽으로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쏠리게 됐다”는데 주목하며 “검찰은 조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 관련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처리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유무만 수사할 일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수사가 중단된 게이트 관련 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금이라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이 전 부장은 증인 출석을 막은 정치인들의 면면과 구체적 정황을 당당히 공개하기 바란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사망해 공소권이 없지만 가족과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다. 여야가 떳떳하다면 이번 기회에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법을 만들어 봉인된 비밀을 풀어야 한다. 냄새가 풀풀 나는 태산을 옆에 놓고 쥐 잡는 수사만 하고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 무시 방통위, 막무가내식 오만함 버려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미디어법과 관련해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헌재의 결정과 그 취지를 무시하는 건 국가 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률적 논란이 정리되기 전에 일을 추진하는 것은 쓸데없는 부담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위법하게 처리됐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한나라당은 야당의 재논의 요구를 계속 무시했다. 그러자 야당은 다시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헌재에 부작위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달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따라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게다가 헌재의 지난해 결정이 미디어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헌재 결정 직후 한나라당 쪽에서 미디어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자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하 사무처장은 헌재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국회 스스로 절차적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그럼에도 방통위는 미디어법이 무효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니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는 이제라도 이런 막무가내식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종편 사업자 선정은 적어도 헌재 결정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검토해야 마땅하다. 법률적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일도 아니다”라며 “방통위는 종편 사업자 선정 방식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온갖 특혜를 주면서 보수신문들의 방송 진출을 돕는 식으로 사업자를 결정해서는 강력한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송광고 제도 공백 상태…무법 넘어 혼란의 시대로
TJB대전방송이 현 방송광고 제도에 불만을 갖고 정부기관(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사태는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미디어렙) 도입을 앞두고 제도 공백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번 일을 업계에서는 미디어렙 혼란시대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존 제도는 물론 새로 도입될 제도에 불만을 갖는 방송사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전자신문〉은 ‘갈 길 잃은 방송광고 시장’이란 제목의 연속기획 기사에서 방송광고 제도 공백 상태에서 비롯되는 혼란을 짚었다.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가 관련 법이 없이 행해지는 이른바 무법상태가 된 지 9개월째. 헌법재판소는 2009년 말까지 코바코의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 판매 조항을 대신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6개의 법안만 발의된 이후 국회는 미디어렙 관련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채 9개월이 흘렀다.
그 사이 MBC와 SBS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비, 자사의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각 방송사가 계약을 맺는 미디어렙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 방송광고를 판매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공백상태가 길어질 경우 직접 영업도 가능해진다. 시스템 도입은 이를 가능케 하는 기반도 되는 셈이다.
신문은 “취약매체를 지원토록 강제하는 미디어렙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을 하게 될 경우, 43개 중소 방송사가 겪을 대혼란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종교방송사의 혼란도 예상된다. 취약매체 중 하나인 종교방송의 매출이 보장되지 않아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경우, 사회적인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 방송사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지 몇 개월”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적 분쟁은 물론 사회적인 혼란도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낮은 시청률, 촬영 거부에 MBC 드라마 ‘이중고’
MBC 드라마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조선일보는 25면 ‘MBC 드라마 이중고’란 기사에서 “대부분이 저조한 시청률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주요 드라마들은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한예조)의 촬영 거부로 차질을 빚으며 이중고에 허덕이는 형국”이라고 보도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청률이다. MBC가 ‘제2의 꽃보다 남자’를 꿈꾸며 지난 1일 처음 방송한 수목극 〈장난스런 키스〉의 시청률은 3.5%(TmNs 집계)로 ‘참사’ 수준이었다.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개인의 취향〉, 〈로드 넘버원〉으로 이어지는 MBC 수목극의 슬럼프는 계속되고 있다.
수목극뿐 아니라 MBC가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대부분이 10% 초반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주말극 〈글로리아〉는 KBS 〈결혼해주세요〉에 밀려 9~10%대 시청률을 이어가고 있고, 주말 대하극 〈김수로〉도 10~12%가량이다. 아침드라마 〈주홍글씨〉(10~11%), 일일극 〈황금물고기〉(15~17%)도 타방송사에 밀려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자이언트〉와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동이〉만 제 몫을 하는 정도다.
조선은 “MBC 드라마는 앞으로도 험로를 걷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장난스런 키스〉는 〈제빵왕 김탁구〉 후속작으로 비와 이나영을 내세운 〈도망자〉와 대결해야 하고, 고현정·권상우의 SBS 〈대물〉과도 맞서야 한다.
5일 현재 한예조와의 협상은 정체 상태다. MBC는 여전히 “약속한 제작비를 모두 지급했고, 출연료 문제는 제작사가 해결할 일”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갑 한예조 정책위원회의장은 이날 “〈글로리아〉는 촬영이 진행 중이지만 5일 밤까지 〈김수로〉와 〈동이〉 촬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동이〉의 경우 이날마저 촬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6일부터 방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기심 자극 ‘성균관 스캔들’ 실망스런 ‘장난스런 키스’
아이돌 스타를 내세우며 시작 전부터 관심을 끈 청춘드라마 KBS 2TV 〈성균관 스캔들〉과 MBC의 〈장난스런 키스〉가 지난주 첫 방송된 이후 엇갈린 반응을 얻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두 드라마는 인기 로맨스 소설과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아이돌 그룹 출신을 주연으로 내세웠다는 공통점 때문에 방송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경향은 “지난주 1·2회 방송을 마친 두 드라마는 모두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드라마의 재미 및 완성도 등과 관련해서는 〈성균관 스캔들〉이 〈장난스런 키스〉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박유천(믹키유천)이 연기자로 데뷔한 〈성균관 스캔들〉은 조선시대 성균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춘드라마다. 로맨스 소설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을 원작으로 한 사극으로, 궁중 암투나 권력 다툼을 주로 다뤘던 기존 사극과 달리 성균관 유생들의 사랑과 우정, 꿈 등 청춘물 특유의 말랑말랑한 내용이 소재로 등장한다.
지난달 30일 첫 방송 시청률(AGB닐슨미디어리서치)은 6.3%를 기록했고, 31일 2회 방송에서도 같은 수치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같은 시간대에 시청률 30%를 넘보는 MBC의 〈동이〉와 역시 시청률 20%대를 기록하고 있는 SBS의 〈자이언트〉 등 흥행작 사이에서 고전한 측면도 있지만 드라마 자체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다. 박유천이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연기를 펼치고,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성균관을 무대로 다양한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아이돌그룹 SS501의 김현중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엄친아’ 백승조 역으로 출연하는 MBC 수목드라마 〈장난스런 키스〉는 굴욕적인 시청률만큼 비판적인 반응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장난스런 키스〉의 시청률은 지난 1일과 2일 각각 3.3%와 3.7%(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맥락 없는 장면교차와 생동감 없는 캐릭터, 감정이입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만화적 상상력과 늘어지는 전개 등으로 “실망스럽다”는 시청자 반응이 잇따랐다.
언론사·정부 블로그, 줄줄이 ‘소셜 댓글’ 도입
악성 댓글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가 익명 표현을 할 수 있는 ‘소셜댓글’에 밀려나고 있다. 한겨레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한 사이트에서는 악성 댓글과 스팸이 난무하지만, 익명이 보장된 소셜댓글에서는 오히려 악플과 스팸이 자취를 감추고 활발한 토론과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일간스포츠〉는 홈페이지의 기사 댓글 시스템을 소셜댓글 구조로 바꿨다. 〈매일경제〉도 지난달 24일부터 소셜댓글로 개편했다. 개편된 이들 사이트에서는 소셜댓글을 이용해 실명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지난 4월 정보기술 인터넷언론 〈블로터닷넷〉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실명 확인 뒤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게시판을 폐쇄한 뒤 대안으로 소셜댓글을 적용하자 실명제 대상 사이트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소셜댓글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계정으로 쓴 댓글을 기존 게시판에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문블로그 형태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개인간 소통수단으로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실명제 대상인 언론사만이 아니라,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경제부 등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블로그들도 최근 소셜댓글을 도입했으며 민주당 정동영,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등 일부 정치인 홈페이지도 이를 적용했다. 한겨레는 “현재까지 소셜댓글을 도입한 곳은 언론사·정부 등 40여곳에 이른다. 소셜댓글은 활발한 의견교환과 토론이 필요한 언론사나 정치인 홈페이지에서 효용성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명제를 도입한 사이트에서는 욕설과 스팸이 끊이지 않고 있고, 대부분 언론사 사이트는 음란광고 댓글로 도배되고 있어 이용자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한겨레는 “소셜댓글은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는데도, 자신의 사회관계망 계정과 연계돼 지금까지 올린 대부분 글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악플을 올리는 경우가 드물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소셜댓글 처리’를 놓고 고심중이다. 사실상 게시판 기능을 하는 댓글이라 방치할 경우 실명제가 허수아비가 되는 현실이지만, 욕설이 가득한 실명제 사이트는 문제 삼지 않고 악플이나 스팸이 거의 없는 소셜댓글을 제재하기도, 기술적 차단방법을 동원하기도 난감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