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밀실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은 8일 1면 ‘한·미 FTA ‘밀실서 속도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동차 등 일부 부문에서는 이미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익을 놓고 다투는 협상을 국민들 의견수렴과 입법부의 감시도 없이 소수의 통상관료가 밀실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무소속 의원 32명은 7일 국회에서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의원 공동’ 형식으로 발표된 성명에서 이들은 “기업의 이해를 유권자의 이해보다 더 중시하는 FTA는 야합에 불과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협상을 통해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ISD), 제외품목열거 방식(네거티브 리스트)의 서비스 개방 등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민주노동당 등과의 연대집회 등을 통해 반대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동영·천정배 의원 등이 재협상론을 제기하면서 당내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FTA 추가협상 방식이 밀실에서 속도전으로 진행되면서 경제주권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추가협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통상관료들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추가협상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도 “협상 정보 등에서 한·미 양국은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소수 관료들이 시점을 정해놓고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면 결과는 어디가 유리할지 뻔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EU FTA “WTO 무역협정 웃도는 수준”
〈한겨레〉는 “한-EU 자유무역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정을 웃도는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6일(현지시각) 발표한 ‘한-유럽연합 협정이 미치는 이득’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정부조달의 민자사업 시장을 개방하며, 신속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해 유럽연합의 한국 시장 진출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지리적 표시권은 유럽연합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자랑하는 성과”라며 “스카치 위스키, 코냑 등 지리적 명칭을 딴 상품은, 그 자체로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고 전했다. 예컨대 ‘샴페인’은 포도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대표하는 말로 우리는 쓰지만,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을 일컫는 명칭이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샴페인류’ 등으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U는 한-EU의 비관세 조처 중재절차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보다 신속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FTA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양국은 법원이나 국제분쟁기구로 가지 않고 당사국간 합의, 중재인 선임, 진술서·의견서 제출, 해결안 이행 등의 차례로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절차 기간은 120일로 세계무역기구의 일반 분쟁해결 절차(160일)보다 짧다. 특히 자동차 관련 분쟁해결 절차는 100일로 단축했다.
“경찰, 진보단체 실시간 사찰…게시글 삭제 요구”
경찰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 진보단체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관계자는 7일 “천안함 사건 이후 경찰로부터 실시간으로 게시글 삭제요청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농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관련 글이나 천안함 의혹 등을 제기한 글이 올라오면 몇 분 지나 경찰로부터 전화와 함께 팩스 공문을 받았다. 문서에는 경찰이 삭제를 요구하는 게시글과 게시자의 이름 등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경찰이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한국진보연대는 전남 순천경찰서로부터 2차례 게시글 삭제요청을 받았다. 경찰의 삭제요구는 천안함 사태 이후 급증했다. 민노총과 전농, 건설노조 등은 “분기별로 1~2회에 불과하던 전화가 천안함 사태 이후 매달 2~3회로 늘어났다”며 “삭제를 요구하는 글도 한 번에 10~15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경향은 “경찰의 집요한 삭제 요구는 경찰청이 단속 건수를 실적에 반영해 독려한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경향신문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직후 경찰청은 3차례에 걸쳐 전국 지방경찰청에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하고, 단속 실적을 매주 목요일 정오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단속건수를 실적에 반영, 포상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김갑배 변호사는 “경찰이 정부의 방향과 다른 글에 대해 무작위로 삭제조치를 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진보단체의 게시글을 삭제하려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SBS 드라마 ‘대물’에 불만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그린 SBS 드라마 〈대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여성 대통령이라는 설정 등을 두고 민주당 등 일부 의원들은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10면 기사에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이 7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띄우기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어제 논란 속에 모 방송사에서 첫 여성 대통령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시작했다. 그런데 드라마 속에 정당 명칭이 유감스럽게 나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나서는) 정당명을 백성 민(民)자를 사용했는데 ‘민’자가 아니라 ‘한’자를 써야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도 “국회의원이 드라마 내용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박근혜 대표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오해를 받기 충분한 드라마”라고 했다. 이 밖에 “뭔가 다른 제작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음모론부터 “시청률을 올리려고 일부러 ‘자극적인’ 소재를 택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야당도 무척 기분이 나쁘지만 한나라당 내 대권 후보들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위해 사업내용 ‘짜맞추기’
정부가 자전거도로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4대강 사업 여러 구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임의로 사업 내용을 짜맞추기 한 사실이 7일 밝혀졌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은 “가로등 등의 지자체 부담 비용이나 치수부문 예산을 제외하는 식으로 사업비를 축소 가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실이 국책연구기관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가뜩이나 편법을 동원해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상황에서, 나머지 사업들마저 이러한 짜맞추기를 통해 타당성 검증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4대강 사업 9곳의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낙동강 자전거도로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는 배수로·안전표지판·가로등·주차시설 등의 비용을 모두 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제성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인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배수로 비용을 포함할 경우 사업비가 943억원에서 2357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적었다. 이렇게 되면 B/C(비용 대 편익)는 0.94에서 0.48로 떨어진다.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기준(1.0)에 한참 못 미친다. 이 사업은 결국 B/C에 지역 낙후도 등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AHP(계층화분석법)에서 기준 0.5를 간신히 넘긴 0.58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비용을 제대로 계산했다면 나올 수 없는 수치다.
국토해양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당초 본계획에 있던 생태하천 사업의 치수 부문 사업비를 총사업비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낙동강 금호지구 생태하천 사업의 경우 치수 부문 사업이 빠지면서 총 사업비는 165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떨어졌다. 그 결과로 이 사업은 B/C 1.076, AHP 0.579를 받아 ‘턱걸이’로 통과했다.
현재 4대강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규모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9곳(12%)뿐이다. 경향은 “국토부가 지난해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예방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보·준설 등 핵심 사업이 모두 빠졌고, 나머지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PPL(간접광고) 허용 이후 방송 어떻게 바뀌었나
조선일보는 “지난 1월 간접광고(PPL)를 허용하는 방송법시행령이 개정된 뒤 방송가 풍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PPL이 모자이크 등 특별한 화면 처리를 하지 않고 상품과 로고를 그대로 드러내도 될 만큼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15%를 넘나드는 시청률로 주목받고 있는 엠넷 〈슈퍼스타K〉에는 브랜드 로고나 고유 문양이 그대로 노출되는 PPL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 도전자들이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특정 화장품 가게와 제과점을 방문하거나 출연진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목 좀 축이자”며 특정 음료수를 마시는 식이다.
얼마 전 종영한 SBS TV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는 대본에 아예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대사가 들어 있다. 주인공 차대웅(이승기)의 할아버지(변희봉)가 미호(신민아)에게 상표가 두드러진 주스를 건네며 “유기농이다. 몸에 좋으니 많이 마셔라. 맛이 괜찮을 거다”라고 말한다. 특정 브랜드 캠코더, 탄산음료 등이 주요 소재로 등장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불법적인 PPL’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기준 시간을 넘어서는 과도한 상품 노출 또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하지 않고 방송사 혹은 제작사와 광고주 사이에 이뤄지는 편법 PPL이다. 이 때문에 협찬 명시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주요 협찬사 상품을 방송 도중 노출하거나 이름만 조금 바꿔 PPL 형식으로 노출시킨 프로그램들이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대거 징계를 받았다.
조선은 “문제는 이 같은 ‘편법 PPL’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방송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허용된 PPL이 지상파 방송사에만 몰리면서 영세 PP(채널사업자)와 제작사는 그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올해 집행된 PPL 가운데 약 75%가 지상파 3사와 그 계열 PP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가 제작사에 실제작비의 50~60%만을 지급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나머지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편법적인 PPL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선은 또 “한때 40%를 육박하는 시청률을 자랑했던 지상파 사극(史劇)을 올 하반기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PPL(간접광고)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극의 장르적 특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최근 방송 3사가 공개한 하반기 새 드라마 라인업을 살펴보면 현재 방영을 막 시작했거나 방영을 앞두고 있는 드라마 20여편 가운데 사극은 단 1편에 불과하다. 감우성·안재모 등이 출연하는 백제시대 배경의 KBS1 TV 주말 드라마 〈근초고왕〉(11월 방영 예정)이다. 현재 방영 중인 사극도 MBC TV 〈동이〉와 KBS2 TV 〈성균관 스캔들〉이 전부다.
그 이유에 대해 조선은 “소재 고갈과 시청률 하락 등의 이유도 있지만 사극이 제작비 회수에 도움이 되는 PPL이 어려운 장르라는 점이 꼽힌다”고 설명했다. 사극을 제작한 적이 있는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사극은 의상·미술 등에 소요되는 제작비가 현대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지만 상품 협찬이나 PPL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현저히 적다”고 말했다.
경찰 “타블로 스탠퍼드 졸업 확인” 8일 중간수사 발표
가수 타블로의 허위 학력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그가 미국 스탠퍼드대를 실제로 졸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서울서초경찰서 관계자는 7일 “스탠퍼드대에 타블로의 재학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요청해 받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타블로가 해당 대학을 졸업한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타블로는 지난 8월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네티즌 2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초서 사이버수사팀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타블로가 성적표와 학교 졸업 확인서 등 증거 자료를 공개했지만, 네티즌은 증거 서류에 대해 위조·매수 등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일 〈MBC스페셜〉이 타블로와 함께 스탠퍼드대를 방문해 그의 졸업 사실을 확인한 프로그램을 방영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왜곡·조작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의혹 제기가 상식의 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 발표가 논란을 잠재우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8일 오전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졸업 학력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타블로가 고소한 네티즌 22명의 신상을 모두 확인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타진요’ 매니저 격인 ‘왓비컴즈’는 미국에 사는 50대 네티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이라고 생각하라” 10대 연예 지망생에 성매매 강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연예인을 지망하는 고등학생 J 양과 대학생 P 씨에게 성 상납을 강요한 H 연예기획사 대표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J 양과 P 씨를 성 매수 남성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총 4600여만 원의 ‘스폰서비’를 받았으며 이 중 3060만 원은 자신이 쓰고, J 양에게 790만 원, P 씨에게 750만 원을 각각 나눠줬다. 김 씨는 J 양이 “이런 짓 못 하겠다”며 하소연하자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일이라고 생각하라”, “가수로 성공하려면 스폰서 애인 하나씩은 끼고 있어야 한다”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약 조항도 ‘계약금 200만∼300만 원에 7년 전속 계약’으로 터무니없는 점을 들어 ‘노예계약’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김 씨의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H사는 올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 응원녀’로 알려지며 유명해진 심모 씨(24)가 공동 운영하는 곳으로 밝혀졌다.
부산국제영화제 7일 개막…308편 상영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7일 오후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배우 정준호·한지혜의 사회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의 장정에 들어갔다. 개막작은 장이머우 감독의 ‘산사나무 아래’, 폐막작은 위시트 사사나티엥(태국)·유키사다 이사오(일본)·장준환(한국) 3명이 연출한 옴니버스영화 ‘카멜리아’다.
중앙일보는 “올해 부산영화제에서는 67개국에서 온 308편이 상영된다”며 “세계 최초 상영인 월드프리미어와 제작국가를 뺀 최초 상영인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를 합치면 상영작 절반이 넘는 155편이나 된다. 영화제의 성가를 판단하는 척도 중의 하나인 프리미어 숫자로만 봤을 때도 이미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 자리 잡은 부산영화제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내한인사도 화려하다. 이만희 감독의 고전을 리메이크한 김태용 감독의 ‘만추’의 주연 여배우 탕웨이를 비롯해 일본 청춘스타 아오이 유우가 ‘번개나무’로, 프랑스 배우 줄리엣 비노슈가 제62회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 ‘증명서’로 부산을 찾는다. ‘월 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스’의 올리버 스톤, ‘증명서’의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등 거장 감독들도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