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세청 압수수색…태광 세무조사 자료 확보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향신문〉은 19일 1면 머리기사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 2007~2008년 태광그룹에 대해 실시한 특별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48)이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과 관련, 정·관계 및 금융계 인사 100여명의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은 이호진 회장이 1996년 선친인 고 이임용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차명 주식을 현금화해 1600억원가량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08년 초 이 회장에게 상속세 790여억원을 추징했으나 ‘(세금 포탈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이호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관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82)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상무 소환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태광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관리해온 정·관·금융계 인사 1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은 지난 16일 이 회장의 개인사무실과 자택, 부산의 태광산업 소유 골프연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이 태광그룹의 방송·금융사업 확장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방송법 규제 피해 편법 매매…흥국생명 800억 비자금 의혹
태광그룹을 둘러싼 추가 의혹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어 8면 기사를 통해 “케이블TV 업체 큐릭스 지분 인수 이전에도 우호세력에 주식을 판 뒤 되사는 수법으로 케이블 방송사를 편법 인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회장이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차명 보험계좌를 통해 8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18일 투자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2001년 태광산업은 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던 천안방송(현 티브로드 중부방송) 지분 가운데 67%를 자사에 우호적인 GS홈쇼핑, CJ홈쇼핑, 우리홈쇼핑 등 홈쇼핑업체 3곳에 지분을 매각했다. 주당 가격은 2만원이었다. 당시 방송법이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SO) 독점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2004년 규제가 완화되자 태광그룹 계열사인 전주방송은 이 지분을 다시 사들였다. 주가도 주당 2만원, 총액 66억원으로 똑같았다. 경향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업체에 지분을 맡겨놨다가 다시 가져오는 ‘파킹(주식 분산 감추기)’ 수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2008년 큐릭스 인수 사례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태광은 2006년 케이블TV 경쟁사인 큐릭스를 인수하기 위해 제3자(군인공제회)와 별도의 옵션계약을 맺어 큐릭스 주식 30%를 사도록 한 뒤 2년 뒤 규제가 풀리자 해당 지분을 사들였다.
천안방송 재인수 때는 이 회장의 배임 의혹도 있다고 연구소 측은 전했다. 태광 측이 천안방송 주식을 되사면서 애초 주인이던 계열사 태광산업 대신 이호진 회장과 아들이 100% 소유한 전주방송에 기존 주식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태광산업 소유이던 회사가 결국 이 회장 일가 소유가 된 셈이다.
이 회장이 계열사 흥국생명을 개인 금고처럼 이용하며 최소 8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흥국생명 해직 노조원들로 구성된 ‘해직자 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는 이날 “이 회장 일가가 보험설계사 115명의 이름을 도용해 계좌를 만든 뒤 저축성 보험 형식으로 313억원을 운용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해복투는 또 “유력한 내부고발자로부터 이 회장이 차명 보험계좌를 이용해 최소 8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방통위 ‘큐릭스 인수 허가’ 과정도 도마에
〈한겨레〉는 2면 기사에서 “태광 계열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가 큐릭스 경영권을 직접 행사했는지 여부가 티브로드홀딩스의 ‘큐릭스홀딩스 주식 편법보유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인공제회가 2006년 12월19일 의결한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에서도 의심스런 대목이 발견된다는 지적이다. 군인공제회가 방송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계약서상 위반사항이 없도록 구성”했다고 적은 부분도 의문점이다. 법 위반을 피해 가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읽힐 여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시중·송도균·형태근·이병기 위원과 실무진의 의견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최종 결론(지난해 5월 18일)을 내린 바 있다.
한겨레는 “1년5개월이 지난 지금 검찰이 ‘태광그룹 방송법 시행령 개정 로비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 실효적 지배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과에 따라서 방통위의 합병 승인을 둘러싼 거센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전했다.
KBS 국감…여 “수신료 인상” 야 “공정성 확보 먼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해 29년째 매달 2,500원으로 동결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수신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김인규 KBS사장은 “이사회가 이른 시일 내에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사회에서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4,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조정하고 있으나 EBS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선 1,000원 인상(월 3,500원)으론 안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KBS가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해 4,00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하므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수신료 인상을 통해 독립적 재원을 마련해야 KBS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수신료 징수에 대한 기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KBS에 대한 신뢰도라고 본다”며 “KBS의 보도,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정치적 비판∙감시 기능이 실종됐다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현정부 출범 이후 방송계가 가장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며 “편파방송 논란도 끊이지 않은 만큼 KBS는 공영방송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인규 사장, 대기업 고급차 ‘스폰’ 논란
김인규 KBS 사장이 KBS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대기업으로부터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8일 국회 문방위 KBS 국감에서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가 오피러스 차량을 2005년 8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년9개월간 임대해 김 사장에게 제공했다”며 차량 임대계약서를 공개했다.
오피러스 차량의 하루 임대비를 최소 10만원으로 보고 장기임대에 따른 할인을 감안해도 1000만원 넘는 임대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셈이다. 최 의원은 “이 시기는 김 사장이 KBS 비상임이사로 있던 기간(2003~2006년)과 겹치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특보로 가기 직전”이라면서 “이른바 ‘스폰서’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LG상남언론재단 이사로 재직한 뒤 재단이 고려대 석좌교수로 추천하면서 차량 편의를 봐줬다. KBS 이사이긴 했지만 비상임이었다”고 해명했다. 경향은 “하지만 김 사장이 재단 추천으로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된 때는 2003년 9월인데 차량 지원은 2년 뒤인 2005년 8월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전했다.
인권위,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권 ‘민간기구’ 이양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를 향해 인터넷 유통 정보의 심의권과 시정요구권을 민간 자율 심의기구에 이양토록 권고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인권위는 방통심의위가 주축이 된 방송·통신 심의제도가 국민의 비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실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각종 불법 정보를 검토한 뒤 해당 인터넷 포털업체에 삭제토록 권고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하지만 불법 정보에 대한 방통심의위 내부 규정은 상당히 모호하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은 불법 정보를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인권위는 또 명예훼손 등이 담긴 게시물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규정을 갖고 사실 여부도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한 뒤 삭제를 권고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심의제도가 정부 편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한 비율은 2008년 신청건수 전체의 14.4%에서 2009년 전체의 44.5%로 3배 늘어났다. 정부의 삭제 요청이 급증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심의 안건이 수용되는 비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8년 심의 안건 중 50.7%가 수용돼 글이 삭제됐는데, 2009년에는 72.4%, 2010년(8월 현재)에는 91.7%로 증가했다. 삭제를 포함, 이용해지, 접속차단 건수까지 더하면 심의 안건 수용 비율은 무려 99.5%(2008~2009년)나 됐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우리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이고 심의·의결 사항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권고적 효력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포털업체가 조치결과를 방통심의위에 통보해야 하는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구에 의한 권력적 행위 또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방통심의위를 사실상의 검열기관으로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방통심의위 심의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국민 비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가 있고 헌법이 검열제도를 금지하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인터넷 등 전기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권을 정보통신 제공자와 게시물 관리사업자,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 자율 심의기구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드라마왕국’은 옛말…MBC 드라마 부진 왜?
MBC 드라마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시청자들의 쓴 소리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MBC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팽배하다. ‘드라마왕국’으로 군림하던 MBC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한겨레가 24면 머리기사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했다.
MBC 드라마의 부진은, 월화드라마는 선전하는데 수목드라마와 주말드라마가 지난해부터 철저하게 바닥을 기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한겨레는 설명했다. 수목드라마는 지난해 6편, 올해 5편이 모두 평균 시청률 10%에 못 미쳤다. 올해 주말드라마도 마찬가지. <인연 만들기> <민들레가족> <글로리아>가 모두 10% 미만이다. MBC 내부에서도 “미칠 노릇”이라고 답답해하고 있다. 드라마가 기복을 겪는 것이야 당연한데 이렇게 2년 내내 부진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장난스런 키스>는 여주인공의 캐릭터나 ‘테디 베어’를 이용한 마지막 장면 등이 황인뢰 PD의 전작인 <궁>과 너무 비슷하다는 평을 들었고, <욕망의 불꽃> 등도 기존 통속 멜로물과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SBS의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나 한국방송 <성균관 스캔들>처럼 시청률 ‘대박’은 아니어도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는 드라마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이다.
이런 부진은 MBC 내부의 조급한 성과주의 때문이란 비판들이 내부에서 강하고 나오고 있다. MBC는 지금껏 철저한 국장책임제로 드라마국을 운영했다. KBS가 각 담당 책임연출자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는 것과 달리 모든 드라마 라인업 등을 국장이 결정했다. 그런데 한번 국장을 맡으면 길게는 3년까지 가는 다른 방송사와 달리 MBC는 드라마 국장이 최근 2~3년 새 반년에서 1년에 한 번꼴로 바뀌고 있다. 2년 여간 5번 교체됐다.
한 드라마 PD는 “국장에게 전권을 준다고 해도 너무 자주 바뀌니 국장들이 자기 생각을 펼치기는커녕 이전 국장이 벌여놓은 기획을 마무리하다가 물러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전했다. 임기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조급증에 급하게 드라마를 만들기 바쁘고, PD들의 자리 이동이 잦아 장기적 기획이 못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추노> <아이리스> <제빵왕 김탁구> 등으로 계속 성공한 KBS는 일일드라마와 주말드라마는 철저하게 가족 이야기로, 수목드라마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분야란 전략이 분명하다. 반면 MBC는 드라마별 뚜렷한 전략이 없다는 말들이 나온다. 한 드라마 피디는 “내부에서 작가 이름만 보고 무조건 편성을 하거나 친분에 따라 드라마가 결정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털어놨다. “주말특별기획 <김수로>는 MBC 안에서도 성공하기 힘들다며 반대가 많았는데 제작사 대표와 친한 사장이 지시해 편성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연이은 드라마 부진에 MBC는 최근 다시 조직을 개편했다. 드라마국을 1국은 외주제작, 2국은 자체제작에 집중해 장기적으로는 외주와 자체 비율을 5대5로 맞추면서 질 높은 자체제작 프로그램들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또한 “통합해도 모자랄 판에 국을 분리시키고 경영진이 최종 선택하겠다는 의미로 MBC 드라마를 더 늪으로 빠지게 할 것”이라는 내부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 드라마 현실로 걸어 나오다
정치가 안방극장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일보 31면 기사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기를 소재로 한 SBS 수목드라마 〈대물〉이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고, KBS는 12월 초 인권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에 도전하는 내용의 〈프레지던트〉를 방송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치 소재의 드라마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치 드라마는 대부분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MBC가 2005년 방송한 〈제5공화국〉 등 공화국 시리즈를 비롯해, SBS의 〈코리아 게이트〉(1995) 〈삼김시대〉(1998) 등은 모두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토대로 극적인 요소를 가미해 풀어낸 다큐 드라마였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방송 중인 SBS 〈자이언트〉처럼 시대극 안에 정치를 녹여내는 식이었다.
하지만 〈대물〉, 〈프레지던트〉 등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정치를 말한다는 점에서 과거 지향적인 기존 정치 드라마와 궤를 달리한다. 〈대물〉은 1회부터 우리 해군 잠수함이 중국 영해에서 좌초한다는 설정으로 천안함 사건을 연상케 했고, 〈프레지던트〉도 주인공으로 인권변호사를 내세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이 두 드라마의 주인공은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제안하는 이상적인 정치인으로 그려진다.
허웅 SBS 드라마 국장은 “현실 정치가 드라마 소재로 등장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드라마 소재가 중첩되니까 새로운 소재를 찾게 됐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정치 이야기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과거에는 (정치를 다루는 것에 대해) 분위기가 부드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대물〉의 주인공 서혜림(고현정)은 모기떼 때문에 시위를 하다 잡혀온 주민들을 위해서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냐”며 그들의 정당성을 변호한다. “맘 편히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소박한 바람을 피력하던 그는 “물고기가 사라져 가는 강에 은어 떼를 몰고 오는 게 잘하는 정치”라는 검사 하도야(권상우)의 말을 곱씹으며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리는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에 가깝다. 다소 현실감이 떨어지지만 시청자들은 그런 서혜림의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설명이다.
한편 인권변호사 출신인 장일준(최수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을 그리는 〈프레지던트〉는 현실 정치를 최대한 리얼하게 그리는데 초점을 맞춘다. 연출을 맡은 김형일 PD는 “정치인이나 그의 가족도 일반인과 똑같은 크기의 욕망을 가졌지만, 선을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하는 현실 속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과 국민들 간의 간격을 좁히고, 정치에 대한 혐오와 냉소주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