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최근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의 개혁적 중도보수 표방과 ‘부자감세 철회’ 번복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실 그대로 봤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다만 “논쟁이 분분한 것을 두고 길을 잃었다거나 정체성 혼란이라고 표현하는 맞지 않다”며 “정체성을 다시 수정·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27일과 28일 사설에서 ‘개혁적 중도보수’를 들고 나온 한나라당을 “보수의 자존심조차 없다”고 비판했고, “집권 여당의 감세정책 논리가 허약하다”고 꼬집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29일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 정체성 혼란이라고 비아냥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비아냥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본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지금의 ‘부자감세 논쟁’은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MB노믹스(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소위 감세론자들은 2013년부터 이들에 대한 감세를 하자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가자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정 위원은 “복지지출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세수를 늘리기는커녕 줄이는 것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했고 “왜 다음 정부 때 부자·대기업 감세를 하자고 주장해 야당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부자정당이라고 공격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내 혼선이 ‘이중플레이’라는 비난에 대해 “세금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논쟁”이라며 “더구나 한나라당에서 이런 논쟁을 해본 적이 있나? 언론도 이 논쟁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CBS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한나라당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감세 철회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경제특보가 전화를 해서 당의 입장이 왔다 갔다 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역행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 인터뷰 전문
▷ 서두원/진행자: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철회 번복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엊그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 인하 철회를 추진할 것처럼 발표했다가 반나절도 안돼서 단순 검토하겠다는 의미였다고 물러선 건데요, 현재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깎아줄 상황이 아니다. 이러면서 부자 감세 철회에 앞장선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진행자: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반나절도 안 돼서 그게 아니고 논의하자는 뜻이다, 이렇게 수위를 낮췄는데요, 이런 혼선이 왜 빚어진 겁니까?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요. 그러니까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감세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다음 정권부터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도 감세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은 지금 정부의 논쟁이 아니라 다음 정부 논쟁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감세론자들은 다음 정부 때는 부자하고 고소득자와도 대기업에 대해서도 감세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선이 빚어진 게 MB노믹스, 기존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정책의 기조를 다음 정부 때도 계속 유지하자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 서두원/진행자:
정부가 항상 자기정권 기간 동안의 정책만 다루는 건 아니고 중장기 정책을 항상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 부자에 대한 감세는 아직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의 물꼬를 트신 분이 정 최고위원이신데요. 그렇게 감세 철회를 주장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수를 늘리기는커녕 줄이면 이거야 말로 포퓰리즘이다. 남미가 이래서 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를 늘리지는 않더라도 줄이지는 말자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음 정부 때 얘기입니다. 다음 정부 때 부자, 대기업에 대해서 감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정부 일도 아닌데 왜 다음 정부 일에 감세를 하자고 주장하면 야당이나 시민단체로부터 한나라당은 부자 감세를 하자고 하니까 부자정당이라고 공격을 받습니다. 이 정부 일도 아니고 다음 정부 일에 대해서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것이 이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온당한 일입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관료들도 지금 이명박 정부의 MB노믹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관료들의 입장 아닙니까? 다음 정부 때도 유지하자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너무나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바깥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한나라당 내의 혼선을 놓고 이중플레이, 악어의 눈물,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이중 플레이라는 건 좀 지나친 비판이고요. 어쨌든 한나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세금에 대한 논쟁은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논쟁입니다. 언제 대한민국 정당에서 이런 논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한나라당에서 이런 논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논쟁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역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에서도 저런 논쟁을 하는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한나라당 내의 의견을 보면 세갈래인 것 같은데 정 의원님처럼 소득세 줄이고 법인세 줄이고, 이건 다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무슨 얘기냐. 부자도 감세를 해줘야 하고 대기업도 감세를 해줘야 한다. 법인세, 소득세 다 낮춰줘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법인세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 인하를 해주되, 개인 소득세는 그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오히려 세율을 올려야 한다. 이런 세 갈래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타협을 한 번 시도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그런데 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는요. 사실 거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득세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소득세를 감세를 철회한다고 해도 세원 확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조금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문제인데, 법인세를 기업의 투자나 성장을 위해서 인하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OECD 국가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서두원/진행자:
추가인하는 불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네. 그리고 대기업한테 법인세를 인하를 해줬더니 투자를 하고 성장이 올라가더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럴 것이라는 주장만 있는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낮춰주니까 투자를 한다기보다도 계속 현금만 쌓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얼마나 현금이 많습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비투자를 하니까 오히려 자동화가 돼서 고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업한테 세금을 줄여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뭐하려고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해야 하는 건지, 그건 하나의 이론에 사로잡혀서 이론을 맹신해서 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조금 전에 정 의원께서 집권여당 안에서 이렇게 조세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가 이뤄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 말씀이시지만 보수신문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번 논의를 놓고 한나라당이 좌로 한 발 가려다가 길을 잃었다. 정체성 혼란을 드러냈다. 이렇게 비아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비아냥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느 정당이나 집권을 하려면 중도로 갑니다. 중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느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도 집권을 하기 위해서 중간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집권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일보가 그걸 비아냥한 게 아니고 조선일보는 그걸 사실대로 본 겁니다.
▷ 서두원/진행자:
한나라당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맞습니까? 그럼?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지금 서로 논쟁이 분분하다는 것을 길을 잃다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정체성 혼란까지 드러냈다고 했는데요.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정체성을 다시 수정이나 보완을 하자는 거죠. 그걸 혼란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정 의원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감세였는데요. 이걸 틀자는 게 아니고 이번 정권은 그대로 가고 다음 정권 문제를 논의하자는데,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아니, 다음 정권도 그대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정권과 똑같이 가자는 겁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청와대의 한 핵심참모는 아직 감세철회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얘기라니까요?
▷ 서두원/진행자:
그러니까 청와대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세상에 그렇게 사실을 잘못 알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일을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하자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고요. 청와대는 그걸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와대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쟁을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부자 감세를 철회를 하는 것은 지금 정부 입장을 다음 정부 입장에 계속 입장하자는 겁니다. 지금 정부도 부자감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청와대나 비판하는 사람들이요.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네.
▷ 서두원/진행자:
그럼 개헌 문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현재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친이명박 계의 정치인들이 민주당 쪽과 개헌문제에 대해서 비공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 그런 물밑 협상이 있습니까? 지금?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저는 전혀 모르고 있고요. 개헌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물밑협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입이니까? 저는 그게 사실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은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지금 서민경제를 걱정하고 사교육을 걱정하고 서민복지를 걱정하고 있는데 개헌이라는 건 정치권 자기네들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은 사실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의견의 일치를 봐서 밥상 위에 올려놓고 자꾸 논의를 하고 언론에 크게 나오고 이러면 국민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야도 어쨌든 국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개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여야가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이재오 특임장관이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개헌에 대해서 논의했고 김문수 경기지사와도 접촉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개헌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재오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
아니요, 특임장관께서는 정무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고 또 자치단체장을 만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 개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개헌 때문에 만났다고 하는 건 그건 지나친 얘기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개헌이 조금 전에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셨는데 국민이 개헌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국민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개헌에 반한다가 아니라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 서두원/진행자:
그러면 경제문제라든가, 이런 게 연말연초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나요?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민경제도 좋아지고 서민 복지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교육이 좋아지고 그 정도 되면 우리 국민들도 개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내년이라도 된다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건 굉장히 시간이 걸릴 작업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러면 개헌이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에 2년 동안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기구를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전혀 국민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왜겠습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연임제라든가,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내각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때는 오기는 올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 정부 임기 내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 예산안 국회의 가장 큰 쟁점이 4대강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4대강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 절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단독처리라도 강행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4대강 예산안?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저는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작년에 4대강 예산을 합의를 해줬거든요?
▷ 서두원/진행자:
민주당 쪽은 아니라던데요? 한나라당이 단독처리했다고 주장하던데요.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그때 예산이 어쨌든 국회에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강행처리를 안 했습니다. 민주당이 집회장으로 안 온 것 뿐이죠.
▷ 서두원/진행자:
방관했다.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네. 그래서 이미 사업이 시작됐고 이건 국책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나, 인천공항 같은 국책사업인데 이걸 하다가 그만두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요. 민주당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 생명을 죽이는 사업이라면 이건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즉시 밝혀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후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결국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패배하겠죠. 이 정부가, 한나라당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강이 완성되면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고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한다고 봅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한나라당 안에서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까? 완전히 일치가 되고 있나요?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네.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는 있었지만 이미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 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물론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겁니다. 그 정도이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연기하거나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