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방통위가 이날 보고한 세부심사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납입자본금 규모’보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적 능력’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점수의 경우 60점을 배정했으나, 자기자본 순이익률과 부채비율 및 총자산 증가율로 평가하는 재정적 능력에선 최고 점수로 90점을 줬다.
방통위는 ‘자금출자 능력’도 별도 심사 항목으로 제시했다. ‘자기자본’ 대 ‘투자(출자) 금액의 적정성’, 신청법인 및 주요 주주의 신용등급을 계량평가하도록 했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한 신문사 부채액을 보면 중앙이 55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는 각각 2314억원과 1682억원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부채규모가 컸고, 조선과 <한국경제>는 각각 674억원과 673억원의 부채를 기록했다.
기사는 방통위가 현물출자를 현금등가물로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며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조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아가 반길 만한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종편 사업권 획득 경쟁에 뛰어든 신설법인의 불이익을 해소할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점은 중앙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종편 희망사업자는 4년치의 재무제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제출할 자료가 없는 신설법인은 최저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채비율이 높은 중앙은 홍석현 회장 개인의 사재를 출연한 법인 신설 방식으로 종편진출을 준비해왔다.
또 방통위는 5개 중요 심사항목엔 ‘승인 최저점수’를 적용했다.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과 신청법인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납입자본금 규모,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 항목의 경우 배점의 60%를 얻지 못하면 ‘과락’으로 탈락하도록 했다.
중앙 “납입자본금 규모에 최대 배점” … ‘아전인수’식 해석
재무건전성(90점)이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60점)보다 높게 배점됐다는 다른 신문들과 다른 해석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앙은 재무건전성에 해당하는 심사기준을 자기자본 순이익율(30점), 부채비율(30점), 총자산 증가율(30점) 등으로 쪼개어 비교했다. ‘아전인수’격 분석인 셈이다.
중앙은 이와 함께 “자본금 3000억원과 5000억원은 24점의 점수 차가 날 정도로 비중이 크다. 25점짜리 세부항목 하나의 만점과 0점을 생각하면 된다”는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의 발언도 덧붙였다.
한경 “매출 대신 총자산? … 이상한 종편 재무평가” 발끈
마찬가지로 종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은 심사기준에 ‘총자산(자본+부채) 증가율’이 포함된 것을 두고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이상한 재무평가”라고 비판했다.
기사는 “방통위가 발표한 세부항목은 빚을 내서 덩치를 키운 기업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총자산 증가율이 심사항목에 포함된 데는 일부 예비사업자의 높은 부채비율을 인위적으로 상쇄해 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편 연내선정 순항할까 … 야당위원 “헌재 판결 전엔 안돼”
방통위는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연 뒤 8일 전체회의에서 심사기준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가 8일 심사기준을 최종 의결하면, 종편 선정 절차는 논의단계의 마지막 문턱까지 넘어서며 실행단계인 사업자 공모로 직행하게 된다.
<중앙일보>는 방통위가 공개한 일정을 보면 사업자 선정을 내년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며 “행정적으로는 연내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 위원들이 헌재 무작위 소송 결정 전엔 심사계획 의결 및 공모 돌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의결 강행 땐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소송 결정 전엔 심사기준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혀온 이경자 부위원장은 2일 회의에서 사무처 보고 직전 퇴장했다.
한겨레·조선, ‘삼성 MBC 정보 엿보기’ 한 목소리 비판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각각 사설을 통해 MBC 내부 취재정보가 삼성으로 흘러들어간 일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겨레는 “삼성 쪽에서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며 “정확한 진상을 가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더는 이런 파렴치하고 반언론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룸버그가 꼬집은 한국의 G20 과잉열기
미국의 <블룸버그 뉴스>가 1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열흘가량 앞둔 한국의 과잉 열기를 꼬집는 기사를 실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어린이들이 외환거래를 공부할 정도로 G20에 대한 열광이 서울을 사로잡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외국 언론의 눈에 비친 전체주의적 풍경의 사례들을 자세히 전했다.
<블룸버그 뉴스>는 “시청 직원들은 사무실을 떠나 거리 청소에 나서는가 하면, 정부가 시민들을 동원하는 가운데 7살짜리 어린이까지 경제를 공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텔레비전 광고를 통한 선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현대자동차와 KT의 각국 대표단 무료 지원, 김연아·박지성씨의 홍보대사 선정 등도 열광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나 의도가 이런 동원체제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군경 6만명을 행사 경호에 동원하기로 한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라디오연설에서 이번 회의가 한국을 “세계사의 당당한 주체”로 만들 것이라고 공언한 것을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 기사는 한편 “강압적 시위 진압술이 고위직 방문자들에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폭력시위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경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대응이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6년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총회 때 경찰 1만명을 동원하고 옥외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지만, 폴 울포위츠 당시 세계은행 총재한테서 “싱가포르의 명성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7년 일한 비정규직 PD 방송사 일방 해고 부당”
6~7년간 일해온 비정규직 PD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일방적으로 해고한 방송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경향신문은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보호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MBC에 대해 패소 판결한다고 2일 밝혔다.
소송은 MBC가 프리랜서 제작PD 2명을 해고한 데서 시작됐다. 안모씨는 2002년부터, 이모씨는 2003년부터 MBC <신강균의 뉴스 사실은> 등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제작PD로 일했다.
이들은 프로그램이 개편된 3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6~7년간 계속 급여를 받으며 일해왔으나 2009년 7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위원회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자 MBC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소송은 정황상으로만 보면 PD들에게 상당히 불리해 보였다. 이들은 근로계약서 없이 면담을 통해 채용됐고,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도 하지 않았다.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았고 출입증도 직원출입증이 아닌 연예인 매니저들에게 지급하는 상시출입증을 줬다. 4대 보험에서도 제외했고 보수도 주급 단위로 지급했다. 회사 측은 이들의 신분을 프리랜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향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런 정황들보다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PD들의 업무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행한 것으로 각 단계마다 회사의 기획의도에 맞도록 수정·보완 과정을 거쳤다”며 “회사의 개입과 관여 과정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수종·하희라, 결혼 17년 만에 첫 동반출연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다음달 8일 첫 선을 보이는 KBS 2TV 수목드라마 <프레지던트>(극본 손영목, 연출 김형일)에서 대통령 장일준과 영부인 조소희로 나란히 출연한다.
기사에 따르면 최수종씨가 일찌감치 캐스팅된 이 작품에 하희라씨가 최근 합류했다. 하씨가 맡은 조소희는 재벌그룹 외동딸로, 독일에서 유학 중 운명적으로 만난 장일준과 맺어진다. 현명하고 사려 깊은 여인으로 내조에만 만족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나선 남편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끈다.
최수종·하희라씨가 한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 것은 결혼 전인 1991년 영화 <별이 빛나는 밤에>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하씨는 “대본을 받고 충분히 고민한 후 최근 결정을 내렸다. 작품이 좋았고, 당당하고 현대적인 여성상의 영부인이 배우로서 탐나는 역할이었던 만큼 최선을 다해 연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