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청와대발 기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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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청와대발 기획수사”
[라디오뉴스메이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SBS전망대’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1.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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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로비 의혹과 관련 의원 11명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국회를 탄압하기 위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수사의 발원은 청와대”라며 “지금 국회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예산과 4대강과 대포폰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아보려고 하는 고도의 기획사정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순간에 국무총리도 몰랐고 법무부 장관도 압수수색 직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지시했기 때문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또 “이승만 독재정권 때 부산정치 파동, 박정희 5.16 군사혁명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 11명을 압수수색한 반의회적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 로비설’을 제기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대상은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자인데 강 의원은 아무리 따져봐도 (후원금이) 990만원”이라며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화를 내고, 정무수석은 구속감이다, 홍보수석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한 결과물로 강 의원을 탄압하는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 인터뷰 전문

▷ 서두원/진행자:

청목회, 즉 전국청원경찰 친목협의회가 청원경찰 관련법의 개정방향과 관련해서 불법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여야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국회유린, 협박으로 규정하고 총력대응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연결돼있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검찰이 청목회 후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불법사실이 포착돼서 수사를 하는 것일 텐데요. 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사찰을 벌였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데요,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불법사실이 발견돼서 수사한 게 아니고요. 국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 겁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국회를 국회의원을, 국민들로부터 더욱 비판 받도록 하는 국회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원경찰을 위한 입법은 말이죠. 국회는 어려운 서민을 보호하는 국회의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원들이 10만 원 후원금을 기부한 정치문화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모든 의원들이 흥분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사실을 알고 한 게 아니라 국회탄압을 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러니까, 기획수사였다고 보시는 군요.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그렇죠. 당연한 기획수사죠. 그리고 이 기획수사의 발원지는 청와대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목적은 지금 현재 국회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예산과 4대강과 대포폰, 이런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고도의 기획사정이라고 우리는 결론 내렸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검찰이 여야의원들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여기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보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근거는 어제 밤에 소위 당정청 협의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확실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이나 징역형 구형보다는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형으로 구형하도록 검찰에 의견을 전달한다. 이 자체가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 서두원/진행자:

국무총리실 관저에서 여권 수내부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청와대 개입이라고 그렇게 정확히 단정할 수 있을까요?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그렇죠.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검찰이 이렇게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순간에 국무총리도 답변을 통해서 몰랐고 법무부 장관도 바로 압수수색 직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청와대가 지시했기 때문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것 아니겠어요? 이 사실은 이승만 독재정권 때 부산정치 파동, 박정희 5.16 군사혁명 후 처음으로 국회의원 11명을 이렇게 압수수색한 반의회적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은 인사로비와 관련해서 '대통령 부인 몸통설'을 제기했었는데요. 이번에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본인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표적수사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49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요. 또 광주에 있는 청목회 회원들을 아무리 따져봐도 990만원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1000만원이나, 990만원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지만 기준에 떨어진 아네요. 그리고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아무 소리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화를 내시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구속감이다. 홍보수석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 결과물로 강기정 의원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렇지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국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태도이다. 이렇게 함께 공분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절차상의 문제는 차치하고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자면,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그 절차상의 문제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역의원의 사무실을 가더라도 의원 책상이나 방은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후원회 관계자나 담당한 보좌관 책상만 보겠다, 라고 했지만 컴퓨터 몸통을 가져갔습니다. 그 몸통을 다운로드 받아갔는데 그 안에는 당원, 대의원, 심지어 반정부 투쟁 대열에 참가한 모든 명부, 또 후원회 자금 통장만 가져가야 하는데 정치자금 통장 등 모든 통장을 다 가져 갔고요.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사무국장을 임의동행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근처에 있는 부모님댁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압수수색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게 임의동행이니 뭐니 해서 부모님댁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검찰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차상에도 굉장히 큰 하자가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절차 아닙니까?

▷ 서두원/진행자:

어제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가 후원금 계좌라는 건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압수수색을 한 것은 지나쳤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현장에서 당일날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후원회 명부나 후원회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증거로 가지면 됐지, 구태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심지어는 유선호 법사위원장 같은 분은 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3개 지역 출장소 사무소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허용된 범위 안에서 후원금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 이상을 받았다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잘못됐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그렇지만 다 허용된 범위이고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씩 10만으로 나눠서 입금됐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가 문제가 없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모이다 보니까, 액수가 1000만원이 넘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하나하나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그건 100명이 넘으면 100명이니까 천만원이고, 500명이면 5천만원이죠. 그리고 50명이면 5백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청목회가 보관하고 있던 4억이든, 5억이든 그러한 돈이 현금으로 건너가서 후원회 장부에 입금돼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압수수색을 해서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은 다 명부가 들어와서 후원회에 다 입금이 되어 있고 그 장부가 선관위에 가 있고 영수증이 다 발부된 상태에서 이러한 것은 법정신에도 어긋납니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으로 투명한 정치를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아무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 박희태 의장님도 한나라당도, 물론 우리 야당도 강한 유감표명을 하면서 여기에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허용된 범위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고 다 합법적이라면 검찰수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나 우리가 현재 염려하고 있는 것은 청목회 간부 세 사람이 구속되어 있고 현금이 통장에 입금됐다는 설도 있고 풀려나갔다는 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위 프리바겐을 이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검찰이 조작수사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구속된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진술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압수수색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검찰이 청원경찰법 개정에 관여한 일부 의원실에서 국회의원이 청목회에 후원금을 먼저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후원회 법에 의하면 후원회에 후원을 해달라고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압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강압을 했는지 우리에게 후원을 해달라고 했는지 그것은 밝혀봐야 압니다. 지금 이렇게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 그 자체가 검찰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 서두원/진행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야5당 원내대표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향의 논의가 예상되십니까?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에서는 G20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위해서 국회의원은 G20 후에 소환하고 보좌관들은 오늘부터 소환하겠다고 하는데 어제 저녁 우리 민주당 국회유린대책위원회에서는 조사에 공동으로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야5당 대표회담에서 그러한 문제와 앞으로 어떻게 국회에서 투쟁을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검찰총장 퇴진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서 손학규 대표가 최고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총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야5당과 함께 국민의 힘을 빌어서 투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청목회 수사,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인데 이번 기회에 아예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자학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검찰의,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서 흥분한 상태에서 의원들이 간헐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 이러한 후원제도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차라리 후원회 제도를 없애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국고보조가 더 필요하다. 하는 의견도 나오지만 그것은 정리된 당론이 아닙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 이번 사건이 상당부분 대포폰 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상태 로비의혹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고 민간인 사찰과 특히 대포폰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국면전환용으로 국회의원 전체로 치고 나온 것으로 밖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언론들도 전부 그것을 더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포폰 문제는 중요합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청와대와 총리실만 대포폰을 씁니까? 대포폰은 범죄집단들이 쓰는 것입니다. 청와대나 총리실이 범죄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대포폰을 씁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청와대나 총리실이 대포폰을 쓴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소총폰이나 권총폰이라도 하나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그런데 한나라당과 엊그제 회의에서도 나왔는데요. 이게 대포폰 아니다. 아는 사람 이름을 빌린 차명전화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대포폰 쓴 것은 인정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그렇게 청와대가 궁색한 변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의혹이 더 붉어지는 겁니다. 차명폰은 그럼 법에 맞습니까? 그것도 불법입니다. 차명폰이나 대포폰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한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사용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우리 총리실의 팀장수첩 80페이지 사본을 입수해서 거기에 VIP 지시, 즉 청와대 지시라는 문건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한나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서 VIP 하명이 나와 있고 또 이석현 의원께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내사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나와 있고 대포폰도 나와 있고 그럼 청와대가 변명하는 대로 차명폰도 나왔다고 하면 그게 새로운 사실 아니에요? 왜 이걸 덮습니까? 다 수사했다고, 그렇지만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실패한 수사라고 했고요. 법무부 장관은 잘못된 수사라고 했습니다. 실패하고 잘못되고 새로운 사실이 나왔으면 반드시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고 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오늘 아침 야5당 회담에서도 그것을 제가 제안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들은 대포폰 쓰고 국민은 도청당하라고 일반 핸드폰 써서 되겠습니까?

▷ 서두원/진행자:

대포폰 사건의 내용이 대통령 부인의 인사로비 개입의혹과 관련된 것인데요.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그렇지 않습니다. 대포폰은 김윤옥 여사의 로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민간이 사찰문제죠.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포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부인의 인사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대표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강기정 의원과 함께 협의를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강기정 의원도 그러한 것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확실한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고 그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는 안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강기정 의원은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 긴급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기자들이 약간 놀란 것이 박 대표께서 씨앤그룹과 관련된 본인의 로비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1700억원의 은행대출은 청와대의 정무수석에게 부탁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네. 모 신문기자가 저한테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검찰에서 확인됐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를 1700만원 아니고 1700억이라고 과대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회의를 할 때는 사전에 최고위원끼리 앉아서 발언을 조정을 합니다. 만약 원내대표인 저에게 이렇게 허무맹랑한 사실을 확인해서 대서특필 한다고 하면 또 우리 민주당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저에 대해서 눈엣가시니까 하려고 해서 이건 먼저 우리가 발표를 하고 가자.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박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까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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