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지난 19일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한데 대해 시민사회의 비난이 거세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신료 인상 거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이 참여한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은 22일 오전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나팔수’ KBS를 위해 단 한 푼의 수신료도 올려줄 수 없다”며 KBS의 수신료 인상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범국민행동은 “멀쩡한 공영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어 놓고 ‘수신료를 올려주면 공정성과 공공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니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하며 “KBS는 ‘공적책무를 성실히 하겠다’고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장악된 후 자행된 비판프로그램 폐지, 비판세력 탄압, 정권 나팔수 행태 등에 대해 고백하고, 이를 바로잡는 일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KBS는 지난해 700억 원에 이르는 흑자를 내고 올해도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에게 손을 벌릴 아무런 명분이 없다”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국민들은 ‘MB 홍보방송’을 위해 단 10원의 수신료도 올려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정권 하수인’ 여당 이사, ‘들러리’ 야당 이사 물러나야”
범국민행동은 KBS 이사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공영방송 이사’이기를 포기한 여당 이사들은 물론 수신료 인상에 ‘들러리’가 되어버린 야당 이사들 모두 KBS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야당 이사들은 여당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 강행에 ‘3500원 인상+광고유지’라는 기형적인 타협안을 내놓음으로써, 수신료 인상 논의를 ‘액수의 문제’로 만들었다. 나아가 여당 이사들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합의처리’라는 명분까지 제공했다”며 “야당 이사들 역시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행동과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도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 19일 각각 논평을 내고 “시민사회는 3500원 심의·의결을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수신료 인상 저지 행동은 계속될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수신료 인상안을 합의 처리한 야당 추천 이사들의 책임도 함께 물었다.
미디어행동은 논평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인상안은 야당추천이사들이 제시한 3500원으로의 인상안이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수신료 1000원을 인상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야당 추천 이사들은 지금까지 3500원 인상안이 합리적인 이유를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인상분인 1000원에 대한 용처도, 인상분에 대한 분리회계도 확인하지 않았고,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수신료 인상의 전제 중 그 어떤 것도 확보하지 않았다”며 “3500원 인상안은 결정적으로 수신료 인상이 공영방송의 공적서비스 강화에 쓰여야 한다는 대전제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권 홍보 방송’의 대국민 도적질, 눈감아 줄 수 없다”
언론노조도 야당 추천 이사들을 향해 “KBS의 불공정보도를 저지하기 위한 성과는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수신료 인상의 들러리로 전락한 것에 대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KBS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인상은 ‘KBS가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는지, KBS가 시청자들의 요구는 언제든지 깔아뭉갤 수 있는 관제방송’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자충수에 불과하다”며 “공영방송의 젖줄이 되어야 할 수신료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만을 더 키웠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가구당 월 1000원이면 연간 2200억 원이 넘는다. 공정보도 요구에는 철저히 눈 감으면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거액을 털어가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도적질”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오로지 정권의, 정권을 위한 방송’의 대국민 도적질을 눈 감아 줄 만큼 관대하지도, 여유롭지도 않다”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앞으로 방통위와 국회 논의 과정은 그동안 경제위기에, 물가폭등에 짓눌려 미처 KBS를 돌아보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지난 3년간 KBS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해왔는지, 지금 그 행태와 몰골이 어떠한지’를 폭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KBS의 보도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전에는, 공정보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는, 결코 수신료 인상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