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사, 합의처리 부담에 ‘의외의 선택’

KBS이사회가 수신료 3500원 인상, 광고 현행유지(40%)를 최종 의결한 것은 ‘의외의 선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연내 국회처리를 위한 ‘최종시한’으로 꼽혔던 지난 19일 이사회 직전까지도 여당추천 이사들의 4000원 인상안 단독처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3500원안을 제안한 야당추천 이사들도 여당쪽이 이를 전격 수용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김영호 이사는 “‘3500원-광고 현행유지’ 안은 애초부터 종편에 흘러가는 광고를 막기 위한 목적이 컸다”며 “청와대와 방통위가 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당쪽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였다”고 말했다.

야당추천 이사들은 3500원 합의는 어렵다고 보고 지난 달 “사실상 수신료 인상 논의는 종결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19일 이사회에서 여당추천 이사들이 이를 전격 수용하자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결국 여야 이사들은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수신료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여당 이사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배경은 ‘반쪽 합의로는 국회승인이 어렵다’는 압박감이 컸다. 황근 이사는 “원하는 인상폭엔 못 미치지만, 야당쪽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했다”며 “단독처리하면 국회통과 못할 가능성도 높고, 국민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 시급한 디지털 전환만이라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수신료 인상안이 처음 이사회에 상정됐을 때부터 ‘6500원-광고폐지’, ‘4600원-광고 20%’ 안의 단독처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여당추천 이사들은 이를 섣불리 강행하지 않았다. 여당 이사들은 수차례 이사회를 연기하고 절충안(4000원 인상)까지 내며 야당쪽을 설득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뜻을 굽혔다.

야당추천 이사들은 ‘종편 몰아주기용 광고축소 저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합의처리로 수신료 인상의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영호 이사는 “돌을 던지면 맞겠지만, 야당 이사들이 퇴장해버렸다면 4600원이나 6500원 인상안이 결정됐을 것”이라며 “아직 매듭짓지 못한 공정성 확보 등을 계속 강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