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가 안팎에선 스마트 TV 시대에 부합하는 방송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높다. 특히 지상파 방송의 경우, 정부 당국의 방송진흥 정책이 뉴미디어에 대한 과도한 배려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송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재 콘텐츠 산업의 핵인 지상파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정부에 대한 지원 요구의 중심에는 ‘비대칭 규제’ 해소가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등으로 분류하는 사업자 위주의 규제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최로 지난달 23일 열린 방송콘텐츠 진흥전략 토론회에서 이강현 KBS 드라마국 EP는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경쟁력이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지상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고 서운함을 표시했다.
대표적인 게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주의무비율 강제나 협찬 및 음성적 간접광고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다. 이 EP는 “기존의 제도가 지상파에 집중된 제작 역량을 외부로 빼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콘텐츠의 경쟁력 향상 보다는 비용의 상승만 초래했다”며 “이는 지상파와 외주제작사 모두의 경영악화와 양자 간의 대립구도만 부추기는 결과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상파와 외주제작사로 단순 구분해 차별하는 외주비율, 협찬 및 PPL에 대한 비대칭적 허용제도를 철폐, 지상파와 외주제작사, 연예기획사, 통신사, 영화사 등 다양한 형태의 합작을 장려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도 일련의 요구를 긍정하는 분위기로 △편성비율 규제에 대한 재검토 △음성적 협찬제도 개선 △방송광고 규제 개선 등을 핵심에 두고 방송콘텐츠 진흥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각 40%와 35%로 규정돼 있는 KBS 2TV와 MBC·SBS의 외주 제작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반면 방통위와 함께 방송콘텐츠 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배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6월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간 지상파와 외주제작사들이 갈등을 빚어왔던 방송콘텐츠 생산·유통 절차와 저작권 등의 문제에 있어 사실상 외주제작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 TV 시대에 맞는 미디어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에 방통위와 문화부가 업무 분장 다툼처럼 방송콘텐츠 정책을 다루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콘텐츠 경쟁력 향상이라는 정책적 지향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