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폭 삭감했던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지원 예산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방위)가 일부 상향 조정했다.
문방위는 2011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당초 정부안에서 103억원으로 편성돼 있던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42억 3000만원 증액, 145억 3000만원으로 조정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로 넘겼다.
방통위는 당초 관련 예산으로 300억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 속에서 대폭 삭감, 지난달 16일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친서민 정책’을 주창한 이명박 정부의 예산 기조를 무색케 하고 있다”(최문순 민주당 의원),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취약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 반영을 해야 한다”(강승규 한나라당 의원) 등의 지적을 받았다.
문방위는 또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191억 3200만원(정부안)에서 49억 2700만원 증액하고, 국악방송 지원 예산도 17억 5000만원(정부안)에서 27억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지상파 TV의 인위적 난시청 해소를 위한 예산도 5억 신설했다.
문방위는 그밖에도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 촉진 예산(2억원→3억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15억원→25억원) △방송콘텐츠 국제경쟁력 강화 예산(9억 5000만원→11억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예산(41억 4000만원→55억 4000만원) 등을 증액했다.
그러나 공동체라디오 제작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지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예결소위 위원인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공동체라디오의 취약한 광고 상황 등을 감안해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방통위의 공동체라디오 방송 허가 시 향후 자체적 재원마련을 통한 운영 등을 부대조건으로 첨부한 만큼, 기금 지원은 정책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