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광고시장 확대 구상이 논란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0.73%(추정치, 약 8조 2000억원) 규모의 국내 광고시장 규모를 2011년 GDP 대비 0.74%(8조 7000억원), 2015년 1%(13조 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의료기관’과 ‘전문의약품’ 등 광고금지 품목에 대한 손질을 검토하고 광고총량제 도입과 지상파 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등 갖가지 광고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일련의 광고규제 완화 방안을 놓고 방송가 안팎에선 종합편성채널 ‘종잣돈’ 마련을 위한 방통위의 자구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한 2TV 광고 축소(또는 폐지)를 염두에 뒀으나 여의치 않자 차선의 카드였던 광고규제 완화를 대대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중간광고 허용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결국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에 반발하는 지상파 달래기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의 방송·언론 정책에 ‘공공성’보단 종편채널이 우선순위에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