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①> 2011 예산, 문제없나?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시작 7분여 만에 2011년 대한민국 예산 309조원이 통과 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처리된 예산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폭력국회, 날치기 통과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또한 ‘형님예산’, ‘쪽지예산’, ‘복지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날선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올 한해 나라살림의 근간인 예산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 그 진실은 무엇인지 PD수첩이 취재했다.
▶ 논란의 중심 형님예산! 포항은 억울하다?
한나라당 단독 처리로 통과된 올해 예산 중,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이른바 ‘형님예산’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포항 남-울릉) 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최소 1,449억 원 늘어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대표적인 형님예산으로 지적된 ‘포항-삼척 철도 건설사업’ 700억 원과 ‘포항-울산 복선 전철사업’ 520억 원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
혀졌다.
이러한 특혜 의혹에 대해 해당 의원 및 포항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길게는 10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계속사업이었기에 예산 책정은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PD수첩 취재 결과, 2000년 설계 당시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감사원이 지난 2009년 9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재평가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0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이미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며 총 1,220억이 증액됐다.
▶ 날치기 예산의 그늘, 태안
반면, 요청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지난 2007년 갑작스런 기름유출 사고를 겪은 충남 태안. 요청했던 14억 원의 예산은 피해주민을 위한 암 검진 비용이었다. 사고 당시 대부분의 태안 주민들은 방제작업에 참여하며 장기간 기름에 노출 되었고, 이후 4~50대 젊은 암 환자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실제로 제작진이 찾아간 태안의 한 마을에서는 사고 발생 후, 총 주민 600여 명 중 15명 이상이 암에
걸렸다고 한다. 당장 주민들의 건강검진 및 대책이 시급한 상황. 그러나 지금 태안에는 제대로 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예산도 없다.
▶ "역대 최대 복지 예산"의 진실
정부가 주장하는 올해 복지예산은 총 86조4,000억 원. 이는 작년보다 6.2% 증가한 수치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1년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라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경직성지출(국민연금 수급자나 노인의 증가로 인한 지출, 즉 자연 증가분) 증가율과 복지지출로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주택 예산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는 1%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과 연결된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역시 상임위원회 증액분이 대부분 삭감되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정부가 말로만 저출산 걱정을 하면서 현실적인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액 삭감된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비 역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원래 지방정부가 담당했으나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지원되었다.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이 끊기면 다시 지방재정만으로 사업을 꾸려 나가야 하는 상황. 재정이 풍족한 지역에 사는가, 그렇지 못한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아이들은 먹는 음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역대 최대 복지 예산! 과연 그 외형적인 금액만큼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일까? 예산의 주인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 답을 들어보았다.
▶ 반복되는 예산 논란, 그 원인은?
매년 국회에서는 고성과 폭력이 난무한 상태로 예산이 통과되고, 그 결과를 두고도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 54조 2항에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최종 감액과 증액을 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취재 결과,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예산 감시 기능보다는 개인의 지역구 혹은 인맥 챙기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예산 심사
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추후 결과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곧 논란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갤러리 뤼미에르’ 예산이 최종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가 하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보류됐던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 50억 원이 편성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 되었다. 또한 상당수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고, 예산 확보에 성공한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자신의 지역에 그 공을 알리느라 바빴다.
▶ 일본의 예산공개심의제도
일본의 경우 지난 2009년, 민주당의 주도하에 새로운 예산심의제도인 ‘예산공개심의제’를 도입했다. 예산의 낭비 유무를 검증하고 예산처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여, 부처 이기주의와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009년 11월 도쿄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첫 번째 예산공개심의에서는 사업별 민간 전문가의 참여는 물론, 일반인 방청 허용과 인터넷 생중계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예산 95조 엔 가운데 약 1 조 7천억 엔을 삭감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나라의 예산 논란! 해답은 무엇일까. 일본 현지취재를 통해 올바른 예산처리의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