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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ebs가 오는 8월1일부터 그동안 자사 인터넷으로 무료 제공해 오던 vod·aod 서비스 일부를 유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ebs 전체 프로그램 중 49%인 131개 프로그램이 유료화되며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contsmark1|ebs의 이번 조치를 언론사 인터넷 콘텐츠의 유료화 추세와 공영방송도 시장경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설립된 ebs가 인터넷 콘텐츠를 유료화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위상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contsmark2|ebs의 부족한 재원을 경영진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모니터국장과 유료화의 필요성을 설명한 ebs 뉴미디어국 송경화 차장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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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공공재원으로 ebs를 키워야"
|contsmark6|ebs는 2001년 1월부터 지상파 tv 및 라디오, 위성1, 위성2, tv 등 4개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 일부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vod 및 aod 서비스해 왔다. 그러던 중 “vod 서비스의 유지 관리 및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부 vod 및 aod서비스의 유료화를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contsmark7|인터넷을 통한 vod 및 aod서비스를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전용회선의 유지 관리에 이미 70억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버 유지와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 매달 3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contsmark8|게다가 연초 500명 수준이던 vod, aod 동시접속자 수가 최근에는 5,000명 이상으로 급속히 늘어나 서버가 다운되거나 전송도중 끊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서비스를 원만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실정에서 재정빈곤으로 인한 투자부족이 서비스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구조를 피하기 위해 내린 어려운 선택임을 말하고 있다.
|contsmark9|이같은 실정이 충분히 이해된다. 더구나 vod, aod 서비스로 인해 그 동안 ebs 특유의 주요 수입원인 테이프 복사판매 수입마저 감소하고 보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contsmark10|그러나 이 문제의 해법이 ‘수익자부담’이라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해법이어야 하느냐는 데는 의문이 든다. 연간 900여억 원의 예산으로 4개 방송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특히 서민 사교육비 부담의 감소와 국민 평생교육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표방한 공영방송에 국가가 고작 20억원의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contsmark11|거기다 kbs tv수신료의 약 3%인 약126억원과 방송발전기금으로 받는 172억원을 제외한 운영자금의 거의 2/3를 자체 사업수익으로 충당하게 함으로써 교육방송공사로 하여금 교재판매와 협찬유치 따위의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은 입만 열면 세계 유수의 문화국가임을 내세우는 우리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contsmark12|온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연간 100억원의 추가자금 수요 때문에 자체관리비용을 발생시키며 또 실제로 얼마의 수익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서비스 유료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다른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contsmark13|애초 교육방송공사에 대한 tv시청료 배분율을 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제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돌아볼 때가 된 것 같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별로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간접세 성격의 수신료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라도 교육방송공사의 필요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contsmark14|전액이라 하였으나 총 수입수신료의 규모로 보아 현재의 배분율에서 조금만 높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kbs가 충분히 흑자 운영을 하는 마당에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contsmark15|따라서 ebs 경영진은 유료화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이 점에 착안하여 ‘난상토론’이나 그 밖의 여러 채널을 통하여 국민과 시청자 그리고 정부 당국에 문제를 환기시켜서 공공재원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떳떳한 길을 밟아야 할 것이다.
|contsmark16|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모니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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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언론사 콘텐츠 유료화는 추세"
|contsmark20|그동안 무료로 서비스 해오던 ebs의 일부 vod 및 aod 서비스가 2001년 8월 1일부터 유료로 결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ebs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찬반논쟁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contsmark21|2001년 1월부터 ebs 4개 채널에서 방송된 1만 3천여건에 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vod, aod 서비스는 일반 방송프로그램과는 달리 적절한 시간에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과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학업을 본분으로 하는 학생들은 물론 직장인과 어린이, 주부 회원들로부터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인터넷 부가서비스이다.
|contsmark22|최근에는 동시 접속자수가 5,000명을 넘어섰고 7월25일을 기준으로 회원숫자가 75만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bs로서는 참으로 즐겁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contsmark23|하지만 작년말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 vod, aod서비스를 위해 투입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인터넷 전용회선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70억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비용이 지출되었고, 서버유지와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 매달 3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이용자는 그리 많이 않을 것이다.
|contsmark24|현재도 매주 201개의 방송프로그램, 시간으로는 총 5000분 이상 분량의 방송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vod, aod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contsmark25|그러나 작년 공사로 전환된 ebs의 재정상황은 현재 이렇다. 금년도 ebs 총예산 934억원 중 공공재원으로 충당되는 자금은 318억원(34%)에 불과하며 나머지 616억원(66%)은 부대사업을 통한 자체수익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contsmark26|공공재원의 내역을 보면 방송발전기금이 172억원, tv수신료가 126억원, 국고보조금이 20억원이다. 자체수익은 방송광고가 220억원, 협찬사업 50억원, 교재사업 257억원, 프로그램 판매 64억원, 뉴미디어사업 1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ontsmark27|이렇게 턱없이 높은 자체수익예산 비중은 ebs의 공영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장기불황으로 수익사업실적이 저조하여 금년도에 ebs는 전체 지출예산 10%삭감이라는 비용절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ontsmark28|간단히 말하자면 현재 e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 서비스인 tv와 라디오방송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기에도 힘겨운 상황에 있는 것이다. 하물며 부가서비스인 vod서비스에 대규모로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불가능한 실정이다.
|contsmark29|따라서 작년에 이루어진 인터넷 방송 인프라 구축사업에서부터 ebs는 민간업체(삼성sds)와 제휴하여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물론 여기에는 인터넷 서비스가 부가서비스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지 수익자 부담에 의해 영위될 수밖에 없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
|contsmark30|이같은 전제는 최근 각 언론사가 컨텐츠 유료화라는 길목에서 한결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1년 사이에 무수한 인터넷 기업들이 명멸하는 과정에서 터득된 인터넷업계의 합의라고도 할 수 있다.
|contsmark31|다만 문제가 있다면 왜 하필이면 한국에서 가장 공익적인 방송시스템이어야 할 ebs가 콘텐츠 유료전환 대열의 후미가 아닌 선봉에 서있는가 하는 점이다. 답은 자명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contsmark32|송경화 ebs 뉴미디어국 뉴미디어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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