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19일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등 주요 광고주들과 전격적으로 간담회를 가져 “종편 지원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어떤 특정 분야 지원을 위해 모임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광고업계 CEO 오찬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 위원장은 “광고시장의 파이가 커지면 그 혜택은 미디어 산업 전체, 내수시장 전반으로 가게 마련”이라며 “종편 등 특정 분야가 아닌 미디어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방통위는 “매년 있던 신년 행사로 광고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업계에서는 적잖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CEO급 광고주들을 단체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방송사, 케이블사업자 등 방통위와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전에 재계와 첫 만남을 가진 것 자체가 종편 광고지원을 겨냥한 ‘무언의 압력’이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으로 광고비를 높이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광고 규제완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경향은 “방통위는 광고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갖춰 중간광고 및 의약품 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광고 규제완화를 통해 ‘종편 먹거리 챙겨주기’라는 방통위의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SK텔레콤 김준호 사장, KT 석호익 부회장, LG U+ 유필계 부사장, 삼성전자 임대기 부사장, 농심 이상윤 부회장, 김낙회 한국광고업협회장(제일기획 사장) 등 대기업·광고업계 최고경영자들과 KBS 김인규 사장, 길종섭 케이블TV협회장 등 방송계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최 위원장의 ‘파워’를 실감케 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20일 ‘종편 밀어주기 광고 확대는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광고가 수요를 자극해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을 확대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광고산업이 커져서 나쁠 것은 없다. 그렇다고 특정분야를 위해 억지로 늘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종편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종편은 선정 과정부터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그저께는 212개 시민단체가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런 마당에 방통위가 광고로 종편을 도우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의혹을 더욱 키운다”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요즘 방송통신위원회만큼 이 말을 명심해야 할 곳도 없다”고 꼬집었다.
‘종편 황금채널 밀어주기’ 방통위, 행정지원 채비
방통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 TF팀’ 관계자는 19일 “방송사업자들 전체 이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종편 채널 지원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방통위는 조만간 전문가들과 업계를 참여시켜 채널 연번제를 포함한 지원 방안 공론화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행정력을 동원한 방송 규제당국의 채널 지원은 전례가 없는 특혜 조처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옛 방송위 시절 채널연번제 도입 논의도 ‘시청자 편익 향상’ 차원이었지 채널 지원 목적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방통위가 꺼내들 수 있는 ‘최악의 행정지도 카드’로 ‘재허가 연계’를 든다. 한 SO 관계자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재허가 승인 조건에 종편 채널 배치 문제를 박아버리면 사업자들로선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 ‘의료법 위반’ 소지”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도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을지병원이 주요 주주로 출자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입법조사처는 19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이 정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 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노인의료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등 7개 부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4.959%를, 을지병원 관계재단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9.917%를 출자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입법조사처는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 언론 ‘머니투데이’의 보건·의료분야 전문변호사 23명의 설문조사 결과와 자체적으로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등을 취합해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입법조사처는 “을지병원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방송사업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의료법이 정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위해 출자했으므로 의료법인의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까도남’ 최중경 후보자 진퇴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까도남(까도 까도 또 나온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진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는 19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해명되지 못했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회의 개최를 거부했다.
경향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서 “지금부터 최 후보자의 사퇴가 이뤄질 때까지 당 차원의 청문회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 후보자는 실패한 금융정책 전문가이고 부동산 투기 책임을 비겁하게 부인, 장인, 장모에게 넘기는 파렴치함도 보였다”며 “스스로 사퇴하든지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 임명하지 말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직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임명 강행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블랙리스트’ 논란 YTN “도대체 상식이 있나”
뉴스 전문 채널 YTN 경영진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인터뷰의 방송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도대체 상식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박 상임이사가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 결식아동 지원 예산이 날아간 걸 비판하며 결식아동 돕기 운동을 벌이는 게 진짜 이유가 아니냐는 게 노조의 분석”이라며 “노조는 비슷한 간섭이 그전에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가수 윤도현씨는 ‘노사모’ 가입 전력을 이유로, 방송인 김제동씨는 ‘나중에 정치할 사람’이라는 이유로 섭외가 좌절됐다고 한다. 심지어 김영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퇴임한 사람을 왜 출연시키려느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누구를 섭외하라는 말인가’라는 노조의 분노 어린 항의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연하다”며 “정권보다 시청자가 더 무서운 존재라는 걸 YTN 경영진이 안다면 박원순 변호사 인터뷰를 예정대로 내보내야 한다. 노조가 폭로한 과거 사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태광 정·관계 로비 입증 못해
100일을 끌어온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가 이호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비자금의 용처와 정·관계 로비 여부는 끝내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보도다.
검찰은 또 태광 측이 조성한 것으로 밝힌 비자금 3000억원의 구체적 사용처도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3000억원 가운데 일부는 이 회장 일가가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취득에 쓰거나 저축성 보험의 종잣돈으로 쓰인 정황은 파악했으나 그 외 대부분의 용처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의 일부가 가족들 명의의 보험가입 비용과 주식 상속·증여에 쓰인 것으로 확인했지만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부분이 없다”며 “태광 측도 일부 비자금은 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은 “태광수사는 이 회장의 ‘개인비리’ 혐의 입증으로 매듭지어지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포털,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 의무 없다”
네티즌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유출됐는지 알고 싶어한다면 인터넷 업체는 제공 여부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포털 운영사를 통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정보수집과 포털 운영사의 정보 제공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9일 변모씨 등 4명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다음은 변씨 등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소송의 논점은 ‘수사기관이 포털사 등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본인도 모르게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가’에서 시작한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따를 수 있다”지만 업체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런 ‘공조’ 덕분에 수사기관은 게시물 하나만으로도 게시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가입일(해지일)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진보네트워크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감청통계’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크게 늘었다. 특히 촛불집회가 있었던 2008년에서 2009년은 통신자료 정보 수집이 20% 이상 증가했다.
포털사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조차도 회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수사 기밀’이라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신자료와 수사자료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등과 달리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의하더라도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경우 비밀유지 의무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포털사에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했다. 다만 전자메일 압수수색 집행 여부도 알려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금지 대상”이라며 기각했다.
‘용산참사 2주기’ 끝나지 않은 비극
용산참사가 19일 2주기를 맞았다. 하지만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은 진전된 게 없고, 그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추모위)는 19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문제와 함께 철거민 중형 선고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철거민과 시민들에게는 소환장 남발 등 보복을 계속하면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는 ‘보은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용산참사 2주기를 맞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참사 2주기 추모 토론회에서 “용산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많은 재개발 관련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상가 임차인들의 영업손실보상금을 1개월분 늘리는 데 그쳤고, 재개발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거나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모위는 18일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토론회를 열어 “또다른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사회가 마련한 강제퇴거금지법은 △주거권 권리명시 △의사에 반하는 강제퇴거 전면금지 △거주민 의견수렴 △재정착 대책수립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나라 의원 59% “지금 개헌 추진 안돼”
<동아일보>가 한나라당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설문조사 결과,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는 설문조사 결과를 “‘필요성에는 공감, 실현 가능성은 희박’으로 압축된다”고 설명하며 “지난해부터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대다수 여당 의원조차 이미 개헌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전체 의원 171명 중 설문에는 120명이 참여했다. 18명은 설문을 거부했고, 28명은 연락이 안 됐다. 이재오 특임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은 설문에서 제외했다.
설문에 응한 120명 중 110명(91.7%)이나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8명(40.0%)으로 뚝 떨어졌다. 62명은 개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국회에선 개헌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18대 국회에서는 개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답한 의원이 93명(77.5%)이나 됐다. 설문을 거부한 18명도 대부분 개헌에 부정적인 의원들이어서 여당 내에서만 100여 명의 의원이 개헌의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인 셈이다.
카라 3명,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 요구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5인조 걸그룹 카라의 일부 멤버들이 소속사에 반기를 들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랜드마크는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해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 무조건적 강요, 인격 모독, 자세한 내용의 설명 없이 맺은 각종 무단계약 등으로 멤버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이 때문에 멤버들의 피나는 노력이 헛되게 되면서 좌절감이 매우 심각해 더 이상 소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인 홍명호 변호사는 “카라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릴 만큼 멤버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카라 일부 멤버들은 소속사가 자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07년 데뷔한 카라는 ‘프리티걸’, ‘허니’, ‘미스터’, ‘루팡’, ‘점핑’ 등 많은 히트곡을 냈으며, 일본에서도 소녀시대에 뒤지지 않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0일 발표된 제43회 오리콘 연간 랭킹 2010에서 카라의 앨범 <걸스 토크>는 16만4000장이 팔려 신인가수 부문 1위(전체 순위 45위)를 차지했다. 특히 일본에서 발매한 앨범 8장(싱글 2장, 앨범 5장, 디브이디 1장)은 연간 13억엔(175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소녀시대의 8억8천만엔(119억원)을 앞질렀다고 <산케이스포츠>가 지난해말 보도하기도 했다.
DSP미디어는 부당대우 주장에 대해 “수익배분은 공정하게 처리해왔으며,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거나 인격을 모독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뒤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간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해 동방신기를 나와 JYJ를 결성한 재중·유천·준수 세 명이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고,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카라 사태마저 불거지면서 아이돌 그룹 멤버들과 소속사와의 갈등이 가요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신정환 5개월만에 귀국 “많이 혼나겠다”
방송인 신정환씨가 19일 해외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지 5개월 만에 귀국했다.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은 경찰은 신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일본 도쿄발 항공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신씨는 “제가 못난 놈인 것 같다. 많은 분이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실망으로 갚아드린 것에 대해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많이 혼나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서울경찰청에 들어서기에 앞서 “지난 5개월이 5년 같았다. 남자답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했다”며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하고, 경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원정도박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선 “네팔에 있었다”고 답했다. 신씨는 지인의 지속적인 설득에 마음을 돌려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ㅇ호텔 카지노에서 억대의 바카라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도박을 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도박으로 탕진한 돈이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3억원보다는 훨씬 적고 여권을 맡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의 상습도박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