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논란과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1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3월이면 임기를 마친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족벌신문들은 보수이익동맹이란 옥동자를 탄생시킨 ‘통과위원회’라고 칭찬하겠지만 방송/언론단체와 시민사회에선 ‘통제위원회’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1기 방통위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과제와 전망이 잇달아 나오는 것 또한 이 같은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방통위는 우선 합의제 행정기구이지만 동시에 독임제로 운영되는 상호 모순되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출범했다. 그 결과 최시중 위원장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고, 야당 추천 위원들의 역할은 들러리에 머물게 됐다. 지난해 말 한국PD연합회가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방송 및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을 꼽은 질문에서 최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누르고 1위로 선정된 것을 보면 그 비중을 쉽게 알 수 있다.
대통령 소속이란 위상도 문제다. 법에 따르면 방통위 설립 목적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데 있지만 대통령 소속이다 보니 2008년 촛불 시위 당시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쇠고기 협상의 언론 홍보와 대응에 미흡했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반복했다. 철저히 정파적으로 권한을 운영한 것도 비판받는 대목이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EBS의 이사와 감사 선임에 대한 인사권을 악용해 정연주 KBS 사장을 강제 해임하는가 하면 방문진에 압력을 넣어 김재철 MBC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방통위원장과 양대 공영방송 사장 모두가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는 점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가하면 방송정책에 있어선 철저히 자본 편향으로 일관했다. 종합편성채널 선정 과정에서 수많은 특혜 시비와 의혹이 불거졌지만 오히려 광고 직접영업, 황금채널 배정 등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 공공재인 방송을 소수 신문과 재벌, 외국 기업에 넘겨주면서 국민의 이익은 철저히 무시했다. 결국 지난 3년간 방통위는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방송 장악 및 우호적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특공대 역할을 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방통위의 편파적인 정책 및 운영에 반대하는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위 제자리 찾기 운동’을 위한 사회적 협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나 영국의 오프콤(OFCOM)처럼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책임을 지는 독립된 행정기구로 재편하고, 2기 야당 추천 방통위원은 현 정부의 방송 장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해야 한다. 5년 단위로 사업권 갱신 심사를 하는 방송제도에 근거해 2015년에 종편 주파수를 회수하자는 이해찬 전 총리의 제안도 주목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