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은 “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설 연휴 홍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물가안정 대책’ ‘2010년 국정운영 성과’가 함께 실린 6장 분량의 홍보 자료 중 1장에는 무상복지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복지 포퓰리즘’ 항목이 담겼다.
‘복지 포퓰리즘’에서 행안부는 “지금은 서민 복지가 우선”이라면서 민주당의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및 반값등록금 등 ‘3+1’ 복지정책을 비난했다. 자료는 “(3+1) 무상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매년 추가로 50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며 “대가 없는 무상복지가 과연 가능할까요”라고 비판했다.
자료는 또 ‘외국의 과다한 복지지출 경험이 주는 교훈’ 항목에서는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일본 등 인기영합 복지정책을 남발한 대부분 국가들은 지금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공짜’라는 인식 불러 도덕적 해이 초래” “정책 선후 고려 없는 무책임하고 공정하지 않은 복지” 등의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했다.
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2일자로 발행한 정책홍보지 ‘위클리공감’에서 ‘지금은 서민 복지가 우선’이라는 제목의 9장짜리 중점기획 기사를 통해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비난했다.
경향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행안부 맹형규, 문화부 정병국 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며 차영 대변인의 말을 인용, “정부가 4·27 재·보선을 앞두고 관권선거를 획책하려는 음모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주민 31명이 5일 오전 어선을 타고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관계 기관들이 합동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정부 소식통의 말을 빌어 “5일 오전 11시경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31명이 한 척의 어선에 타고 NLL을 넘어 연평도 동북쪽 18km 인근까지 내려온 것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어선이 NLL을 서서히 넘어온 점으로 미뤄 일단 항로 착오에 따른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도 “이들 가운데 일부가 귀순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집단 탈북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31명 가운데 여성이 20명 정도로 남성보다 많았다”면서 “북한에는 조개잡이 부녀자가 많다”고 덧붙였다.
동아는 “정보당국은 이번 북한 주민의 집단 월남이 단순 표류가 아닌 ‘보트 피플’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봄 되면…
구제역 발생(작년 11월 29일) 70일째인 6일 현재 살처분된 가축이 310만 마리에 달하고 전국 매몰지가 4000곳을 넘어선 가운데 “가축을 파묻은 매몰지의 위치 선정 등이 잘못돼 매몰지가 붕괴·유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다.
6일 환경부·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경북 도내 가축 매몰지 750곳(1월 10일 기준)을 대상으로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매몰지 입지 적합성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1차 위험판단 매몰지 90곳 중 61곳(68%)에 문제가 있어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조선은 전했다.
조선은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각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에만 주력하면서 산비탈이나 계곡·하천변 등 가축들을 묻어서는 안 될 곳에 매몰지를 조성했기 때문으로 정부는 분석했다”며 “해동기(解凍期)인 봄철에 매몰지의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거나 큰비가 올 경우 매몰지가 붕괴·유실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매몰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막으려면 매몰지 주변 지하에 콘크리트 옹벽을 수m 깊이로 세우거나, 암반까지 땅속을 파내려가 특수재질의 차수벽(침출수가 매몰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세우는 벽)을 설치하는 등 공사가 필요하다.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서둘러 보완공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구제역, 공기로도 옮아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구제역이 공기 중 바람을 타고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최초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들의 공기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경기도 이천의 돼지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고 전하면서 “이는 바이러스가 사람·차량을 매개체로 삼지 않고도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오염된 가축이나 축사 주변 사료나 분뇨 등을 접촉한 사람의 옷·신발 등을 통해 옮겨지는 것으로 판단해왔다. 이 때문에 주로 축사 주변 바닥이나 길목의 바닥에 생석회나 소독약을 뿌리는 방식으로 방역을 해왔다. 하지만 철저한 출입통제와 방역을 해온 국가·지자체 산하 축산연구소 등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자 방역 당국은 다른 방식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조사를 해왔다.
중앙은 “농식품부는 조만간 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설 연휴 TV는 ‘아이돌 공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TV를 점령한 것은 아이돌이었다. <경향신문>은 22면 기사에서 한 시청자의 블로그를 인용, 이 같은 상황을 “아이돌 공해”라고 표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내내 지상파TV는 아이돌의 점령지였다. SBS는 2PM, 샤이니, 빅뱅, 카라 등 아이돌그룹이 태국 파타야에서 아이돌 킹과 퀸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아이돌의 제왕>과 아이돌그룹이 대거 출연한 <스타커플 최강전>을 방송했다.
MBC 역시 최고의 댄스아이돌을 선발하는 <스타댄스 대격돌> <아이돌스타 7080 가수왕> <아이돌스타 육상·수영 선수권대회>를 방영했다. KBS도 예외는 아니다. 2TV를 통해 <아이돌 건강미녀 선발대회>와 <아이돌 브레인 대격돌> <연예인 복불복 마라톤대회>를 내보냈다. 이 밖에 아이돌을 내걸지 않은 프로그램에도 아이돌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일부 아이돌 스타의 중복 출연도 비일비재했다. 걸그룹 티아라의 멤버 효민은 KBS2 <빅스타 X파일>, MBC <스타댄스 대격돌> 등 무려 11개의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경향은 “이 같은 과당경쟁은 당연히 시청률에 목맨 방송사의 자충수였다”며 “방송사의 기대와 달리 <아이돌스타 육상·수영 선수권대회>를 제외하고 대다수 아이돌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한 자릿수이거나 10%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고 전했다. 또 “각 방송사 시청자 게시판에는 ‘무슨 아이돌이 이렇게 많아요’, ‘보기 싫어서 다른 채널 돌리면 또 아이돌이네요’ 등등 원성이 들끓었다”고 덧붙였다.
경향은 “지난해 추석연휴 특집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한 KBS 2TV <달인쇼>와 올 MBC 설 특집 <쎄시봉 콘서트>는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달인쇼>는 개그맨 김병만이 출연해 최고의 묘기를 선보이며 안방극장을 흐뭇한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1960~70년대 인기를 끌었던 조영남,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등이 출연한 <쎄시봉 콘서트>는 심야시간에 16%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전자는 명절 연휴에는 전 세대가 공감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후자는 중장년 시청자들의 존재감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처럼 ‘아이돌 공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설 연휴 기간 내내 방송사들은 ‘아이돌 공세’를 펼쳤지만, 정작 시청자들이 가장 선호한 것은 드라마로 나타났다.
<한겨레> 19면 기사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가 2일부터 5일까지 방송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것은 KBS 1TV 일일연속극 <웃어라 동해야>(26.3%, AGB닐슨미디어리서치 집계)로 집계됐다. 2위도 KBS 2TV주말연속극 <사랑을 믿어요>(19.5%)였다. 3위는 MBC <무한도전>(19.4%)이었고, MBC 주말 드라마 <욕망의 불꽃>(19.3%)이 4위였다. 드라마가 상위권을 휩쓴 가운데 전체 10위 가운데 설 특집프로그램은 MBC <아이돌스타 육상수영 선수권대회>(18.7%)와 SBS 설날특선영화 <전우치>(16%)뿐이었다.
<한겨레>는 “(아이돌 프로그램 중)그나마 선전한 <아이돌스타 육상수영선수권대회>는 옛날 운동회를 연상케 하는 구성으로 온 가족이 즐겨볼 만한 프로그램이란 평가를 나름 받아냈지만 나머지 아이돌 특집들은 거의 예외 없이 아이돌 스타들의 외모 이야기와 아이돌끼리 떠들고 노는 데에 초점을 맞춰 시청자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출연 아이돌들이 거의 겹치기였던 것도 시청률이 대부분 10%에 못 미치는 원인이 됐다. 티아라, 제국의 아이들, 레인보우, 시크릿, 2AM 등은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이처럼 차별성 없는 아이돌 프로그램들이 난무하다보니 재방송임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한 <울지마 톤즈> 등이 오히려 더욱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국책연구원 직원 무단 방송출연, 대법원도 “직위해제 사유 아냐”
직원의 무단 방송출연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한 국책연구원에 대해 대법원도 “직위해제 사유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한겨레> 10면 기사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노아무개(54)씨는 지난 2005년 12월 KBS 시사프로그램 <심야토론>에 토론자로 출연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노씨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세 달 전 발표한 ‘8.31 부동산 대책’의 세금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에 당시 조세연구원장은 노씨를 직접 만나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위원이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적 논쟁에 개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출연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씨는 예정대로 심야토론에 출연했다.
이듬해 1월 조세연구원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근무태도 불성실(규정위반 및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3개월간 직위해제·대기발령 및 1년간 대외활동 금지를 결정했고, 이에 노씨는 법원에 직위해제 등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연구위원이 텔레비전에 출연해 정부정책에 반대할 경우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연구위원 개인이 아닌 연구기관의 공식 입장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출연 자제를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연구위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출연 자제 요청만 있었을 뿐 명시적인 출연 금지 지시는 없었다”며 “노씨의 근무 태도를 비난할 수 있다고 해서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노씨에게 주지 않은 일부 급여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6일 밝혀, 최종적으로 노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