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지역은 민주 국가 대한민국의 토대이자 근간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역MBC는 국가균형발전과 문화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지역민의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한 지역MBC에 통폐합이라는 위기가 찾아 왔다. 그러나 공영방송인 지역MBC의 통폐합 추진은 자칫 경제적 효율과 무한경쟁에만 초점이 맞춰져 공익적 영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창원MBC와 진주MBC의 합병 허가 신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향후 지역MBC 전체에 대한 합병 추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수도권 중심의 방송정책 탈피와 지역 시청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창원MBC와 진주MBC의 합병은 ‘지역방송’강화 목적이 희박하고 시청자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부당한 통폐합으로 규정한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진주와 창원MBC의 합병 심사가 향후 지역MBC 전체의 통폐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고, 지상파방송 소유 지분 제한의 법적 문제와 합병 주주 총회와 이사회 의결 등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창원MBC와 진주MBC의 합병 승인 신청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셋째, 공영방송인 (주)문화방송의 대주주 권한은 공적인 영역에 한해 행사되어야 하며 따라서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는 지역MBC 통폐합 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넷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균형발전의 목표의식을 갖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11일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구식(진주 갑), 김재경(진주 을), 여상규(남해,하동), 송광호(제천,단양), 윤진식(충주), 권성동(강릉), 허천(춘천), 황영철(홍천, 횡성), 박종근(대구 달서구 갑),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서상기(대구 북구 을), 유승민(대구 동구 을), 이명규(대구 북구 갑), 이한구(대구 수성 갑),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 김성조(구미시 갑),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이철우(김천), 김광림(안동), 장윤석(영주), 성윤환(상주), 이한성(문경,예천), 정해걸(의성,군위,청송), 강석호(울진,영덕,영양,봉화), 김세연(부산 금정구), 김정훈(부산 남구 갑),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민식(부산 강서구 갑), 유재중(부산 수영구)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구 을), 변재일(청원군), 오제세(청주 흥덕구 갑), 홍재형(청주 상당),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 김춘진(고창,부안), 신건(전주 완산 갑), 유성엽(정읍), 이강래(남원,순창), 이춘석(익산 갑), 정동영(전주 덕진), 조배숙(익산 을), 장병완(광주 남구), 이낙연(함평,영광,장성), 박지원(목포),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유선호(장흥,강진,영암), 이윤석(무안,신안), 주승용(여수 을), 김성곤(여수 갑), 우윤근(광양), 강창일(제주시 갑), 김우남(제주시 을), 김재윤(서귀포), 박우순(원주), 최종원(영월,태백,정선,평창),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조경태(부산 사하구 을),
[자유선진당] 이용희(옥천,보은,영동), 권선택(대전 중구), 이재선(대전 서구 을), 이상민(대전 유성구)
[민주노동당] 권영길(창원 을), 강기갑(사천), 김선동(순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