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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월드컵 단독 중계 방통위 시정명령 위법

[미디어클리핑] 퓰리처상 기자 ‘난 불법체류자’ 미국 들썩 박수선 기자l승인2011.06.24 0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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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2면 기사에 따르면 SBS가 중계방송권을 독점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중계를 협상하라’면서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23일 지난해 남아공 월드컵을 독점중계한 S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SBS에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인 지난해 4월 26일까지 KBS, MBC에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권의 구체적인 판매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추진해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남아공 월드컵 개최일인 6월 1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도 단 하루라는 기한은 지나치게 짧다.”면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한 것과 다름이 없어 재량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오락가락 민주당 ‘KBS 수신료 합의’ 번복

민주당이 KBS 수신료에 대한 입장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경향신문 6면 기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수신료를 둘러싼 민주당의 계속되는 좌충우돌에 원내지도부의 ‘불통·무기력’ 리더십이 압축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고 2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노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표결 처리 시)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문방위 간사인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적도 없고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는 것이 문방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와 문방위원 간에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 <경향신문> 6월 24일자 6면 기사.

‘불통’ 리더십 민주당, 수신료 입장 오락가락

밤새 민주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손학규 대표는 23일 최고위원·문방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최고위원들은 회의에서 “당 노선과 정체성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지도부 협의도 거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정동영 최고위원)라면서 ‘원상복귀’를 요구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고위는 선결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합의 파기를 공식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얻어터지고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합의해서 시간을 벌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한다면 몸을 던져서 막고 청와대에 강력 항의할 수 있었을 텐데 전략적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원내지도부의 무기력한 대응을 지적했다.

당내에선 김 원내대표가 ‘강한 야당’보다는 협상을 통한 실리 주고받기에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쌓이고 있다.

문방위는 24일과 28일 전체회의에 KBS 김인규 사장을 출석시켜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인상을 위한 선결조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약속 파기’를 들어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김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다시 시험대에 서는 상황이라고 경향은 전망했다.  

   
▲ <한겨레> 6월 24일 1면 기사.

법원, 삼성 백혈병 노동자,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전직 직원 2명은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도체공장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한겨레> 1면 기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23일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3명의 유족과 백혈병에 걸려 현재 투병중인 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숨진 황유미(사망 당시 23살)씨와 이숙영(사망 당시 30살)씨 등 2명의 산업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이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등의 청구는 백혈병 발병과 근무여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황씨 등에게서 나타난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에 대한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시설이 가장 노후화돼 있던 (반도체공장)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유전자 변형으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전리방사선에도 미약하나마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에 (일시적으로) 노출됐거나, 노출됐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 5명은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노동자 20명이 벤젠과 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고, 이 가운데 7명이 숨진 만큼 삼성전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기각 판결을 받은 일부 유가족 등은 판결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곧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패소한 근로복지공단 쪽도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톱스타 독고진의 '최고의 사랑'

MBC 드라마 ‘최고의 사랑’이 톱스타 독고진과 비호감 연예인 구애정은 결국 결혼에 골인했다.  MBC 드라마 <최고의 사랑>의 결말은 홍자매스러웠다.

<중앙일보>는 7번째 드라마를 마친 홍정은·홍미란 작가 인터뷰를 24면과 25면에 걸쳐 실었다. 

시청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홍자매는 “결말은 시작부터 정해져 있었다. 처음에 캐릭터 잡는 게 힘들지, 만들고 나면 인물들이 결말을 이끌어 낸다”고 말했다.

독고진이 <시크릿 가든>의 김주원을 연상시킨다는 질문에는 “오히려 2009년에 쓴 ‘미남이시네요’의 황태경과 겹치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답했다.  둘 다 톱스타고 자기중심적이니까. 독고진은 태경이보다 더 가식적이고 그래서 코믹한 게 매력이다. 그런 속성을 애정이는 같은 연예인으로서 너무 잘 아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다.”

연예계 이면을 다룬 이유에 대해서는 “출발이 ‘전직 걸그룹과 톱스타가 맺어지면 어떨까’였다.”며 “‘미남’ 때 연예계의 만화 같은 상황을 그렸다면 이번엔 전쟁 같은 현실을 녹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퓰리처상 기자 ‘난 불법체류자’ 미국 들썩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 유명 기자가 불법체류자라고 스스로 고백에 미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그가 몸담았던 워싱턴포스트가 이러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언론계가 혼란에 빠졌다. 경향 10면 기사다.

워싱턴포스트에서 특종기자로 이름을 날렸던 필리핀 출신 호세 안토니오 바르가스(30)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16세 이후 불안했던 불법체류자의 삶을 22일 뉴욕타임스 주말매거진에 털어놓았다. 바르가스는 2007년 한국계 조승희가 벌였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보도로 긴급보도 부문에서 퓰리처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마크 저커버그와 첫 단독 인터뷰를 해 유명세를 더했다. 바르가스는 고백 후 가진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커버그와 인터뷰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이곳에 있으면 안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살아남고 싶었고 살기 위해 인터뷰를 했다”고 절박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바르가스는 12살 때 고국 필리핀에서 조부가 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보내졌다.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그는 16살 때 운전면허를 신청하러 교통국에 갔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위조 영주권”이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미국 시민이 될 방법은 묘연했다.

몇몇 언론매체를 거쳐 워싱턴포스트에 입사할 때는 신분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을 요구해 신분이 탄로날 뻔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발급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오리건주에서 면허증을 받아 제출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언론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허울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해야 했으며 항상 불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언론인으로서 치명적일 수도 있는 고백을 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꼽았다. 진실을 추구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더 이상 은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불법이민 학생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드림액트)을 통과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온라인 매체 허핑턴포스트의 수석 에디터직을 사임하고 ‘미국인을 정의(定義)하라’는 이름의 불법이민자 관련법 개정을 위한 비영리기구를 세워 활동하고 있다. 유일한 신분증이었던 오리건주 운전면허증의 8년 기한이 끝나가고 있기도 했다.

바르가스는 당초 전 직장인 워싱턴포스트에 고백기사를 넘겼다. 22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는 불법이민자를 고용해 법을 어겼다는 부담에 수주 동안 게재를 망설였다. 평소 이민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워싱턴포스트 역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톨레랑스(관용)를 발휘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결국 워싱턴포스트가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실망한 바르가스는 경쟁사인 뉴욕타임스에 연락을 했다. “뉴욕타임스는 기사를 읽어보지도 않고 게재를 결정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바르가스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는 이민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다. 

   
▲ <조선일보> 6월 24일자 B03면 기사.

조선, 케이블 만화채널의 국산 천대

<조선일보>는 <뉴스 토크>코너에서 케이블 만화채널이 국산 애니메이션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의 B03면 기사에 따르면 국내 만화채널 시장은 CJ그룹의 투니버스(만화채널명)와 태광그룹의 챔프가 각각 시청점유율 42%와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채널에서국산 애니메이션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밤 12시~아침 7시에 집중적으로 편성돼 있다.

투니버스는 새벽 2시 20분부터 아침 7시까지 국산 애니메이션인 <볼츠와 블립>, <로봇찌바>, <브리스톨탐험대>, <로켓보이> 등을 방송한다. 챔프는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후토스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해 100%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채웠다.

반면, 유치원·초중고등학생 등 만화채널의 시청층이 주로 TV를 보는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거의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이 차지하고 있다.

투니버스·챔프의 이런 편성은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을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라'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조선을 지적했다. 예컨대 투니버스는 이런 새벽 편성을 통해 국산 애니메이션을 7~8시간 방송해 정부의 방침을 거의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만화 채널 측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가격도 쌀 뿐만 아니라, 방송하면 시청률도 높게 나온다"며 "노골적인 만화채널의 편법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는 정부가 더 밉다"고 항변했다. 

SBS<기적의 오디션> KBS <휴먼서바이벌 도전자> 맞붙는다 

서바이벌 예능의 치열한 경쟁무대가 된 금요일 밤에 SBS와 KBS가 합류한다. 중앙에 따르면 24일 밤 11시 5분 SBS <기적의 오디션>과 KBS2 <휴먼서바이벌-도전자>가 나란히 베일을 벗는다.

SBS 주연급 연기자를 뽑는 ‘기적의 오디션’엔 이순재·김갑수·이미숙·이범수·김정은과 최형인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 영화감독 곽경택 등이 특별자문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드림마스터즈 5인이 직접 짠 ‘미라클 스쿨’의 커리큘럼,톱 배우들의 리얼한 모습이 관심을 모은다.

김용재 PD는 “참가자들의 불꽃 튀는 경쟁과 성장스토리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감동과 재미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금 1억원과 세계일주 항공권, 취업기회 제공 등을 걸고 하와이에서 펼쳐진 서바이벌 게임 ‘도전자’도 본격 경쟁을 시작한다. 다양한 사연을 지난 18명의 도전자들이 1회에서 미션을 벌인 장소는 쿠알로아 랜치. 고대 유적지의 신비로운 풍광을 배경으로 펼쳐진 게임에서 첫 번째 탈락자는 누구였을까.


박수선 기자  susu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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