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이른바 영리병원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시범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결사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투자개방형병원은 8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국 진입의 ‘깔딱 고개’를 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3개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영리병원 설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영리병원이 이윤의 극대화를 통해 결국 국민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주도 등 특정 지역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한다 해도, 곧 전국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고, 결국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100분 토론>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 논란과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에 대해 여·야 의원,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