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아이콘’ 돈 거래 의혹에 타격
곽 교육감은 취임 이후 줄곧 서울시와 갈등을 겪었다. 정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였다. 시작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촉발됐지만 투표 과정에선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의 대립구도로 변했다. 결국 주민투표가 무산되고, 전면 무상급식은 물론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개혁과제에 박차를 가하려던 참에 돈거래 의혹이라는 뜻밖의 사태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한 측근은 “곽 교육감이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다 ‘까야’ 한다”고 해서 (검찰이 찾아낸 1억3000만원이 아닌) 2억원을 줬다고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돈의 성격이다. 곽 교육감의 측근은 “곽 교육감 부인이 의사로, 생활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은 “곽 교육감은 이전 ‘공정택호’의 비리에 염증난 시민들의 마음을 잡아 당선에 성공한 만큼 비리 척결에 앞장섰다”고 지적한 뒤 “이번 사건으로 곽 교육감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용퇴해야 한다고 본다. 선의라고 해도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 적용의 편향성에 대해 토로했다. 경향은 “검찰 수사가 자신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 것”이라 보도했다.
박명기 “2억은 후보사퇴 대가… 당초 7억 받기로 약속했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곽 교육감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명기 교수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박 교수에게서 당초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퇴를 조건으로 주기로 약속한 돈은 7억 원이라는 진술도 받아냈다. 박 교수는 검찰에서 “당초 받기로 한 돈 가운데 2억 원만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로 돈을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과 달리 박 교수가 단일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및 형사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곽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손학규 대표 주재로 열린 심야 최고위원회의는 “곽 교육감이 경쟁 후보에게 2억 원을 전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민주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촛불 이후 3년 만에 서울도심에 ‘물대포’…공안정국 기승
3년 만에 서울 도심에 물대포가 등장했다. <경향신문>은 10면 기사를 통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4차 ‘희망의 버스’ 행사가 열린 28일 경찰이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를 쐈다”고 보도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39)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이 준 교훈은 ‘민심과 겸허하게 소통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에서 검경을 앞세워 국민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오후 7시쯤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가족과 사업장 정리해고 노동자 등 1만여명(경찰 추산 3500명)이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희망의 버스 기획단 관계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전에 주최 측에 불법집회 자제를 거듭 당부했지만 청계광장과 인왕산에서 불법시위를 해 휴일 시민들의 평온한 여가생활뿐 아니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했다”고 말했다.
조현오 “경찰이 평화 구걸해선 안돼… 불법시위 세력 끝까지 찾아내”
한편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취임 1년을 맞은 조현오 경찰청장을 인터뷰해 불법시위세력에 대한 엄단조치를 예고했다. 동아 10면 기사에 따르면 조현오 경찰청장은 “일각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하지만 군홧발 폭행 같은 돌발 상황은 시위대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시나리오”라며 “불법 시위자는 사후에 반드시 찾아내 법대로 처벌한다는 신호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와 관련해 “기지 건설에 격렬히 반대하는 세력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미 많은 경찰력이 투입돼 경찰관들의 피로가 극에 달했다”며 “해군기지 착공으로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예상되거나 벌어진 경우에만 경찰력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정마을 주민 1800여 명 중 적극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자는 20∼5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소수의 불법세력을 상대로 경찰이 평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최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모인 공안대책협의회에서 폭력시위 대응방식을 기존의 ‘해산 유도’에서 체포로 바꾸는 등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부연설명을 했다. 조 청장은 “집회 시위 관리는 경찰 고유 업무”라며 “관련 수사는 검찰이 지휘권을 갖고 있어 따르겠지만 집회 시위 관리는 전적으로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9년 평택 쌍용차 사태 이후 불법 폭력 시위는 월평균 2.6회로 지난 정부 10년간에 비해 70% 감소했다. 유성기업, 반값등록금 집회, 8·15 민주노총 시위 등과 관련해 1522명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발부했고, 522명에 대해 지금도 계속 발부하고 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증거가 명백해 발뺌할 수도 없다. 이러다 보면 선진국처럼 현장에서 불법시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중동 종편 “열린사회의 적”
<한겨레>는 미디어렙 입법 지연과 조중동 종편 특혜 시비로 언론계가 파업 등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미디어 공룡 종편의 습격’이란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한겨레는 1,4,5면 기사를 통해 루퍼트 머독의 ‘독점적’ 언론제국의 폐해를 지적하며 조중동 종편 출범 이후의 문제점과 MB정부의 언론장악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기사에 따르면 조중동 종합편성(종편) 채널이 우리 미디어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의 극단적인 모습은 루퍼트 머독 소유의 케이블 뉴스채널 <폭스뉴스>의 폐해에서 얼핏 엿볼 수 있다. <폭스뉴스>는 미국 정치를 사실상 쥐락펴락하며 여론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 우파 성향 유권자 모임인 ‘티파티’를 전국적인 압력단체로 키워 의회 중간선거와 예산한도 증액 협상에서 목청을 높이도록 한 게 <폭스뉴스>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티파티가 주장하는 ‘부자 증세 반대’나 ‘의료보험 개혁 저지’는 물론, 은연중 노출하는 무슬림과 유색인종에 대한 경멸은 <폭스뉴스>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폭스뉴스>의 전략은 우파 포퓰리즘과 상업주의를 적절히 배합해 경제적 이득과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객관성이나 공정성 같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도 멋대로 무시한다. 토론 프로그램 출연자를 편파적으로 3 대 1로 구성하거나, 진행자가 진보적 출연자에게 “닥쳐” 따위의 막말을 하는 일도 흔하다.
<폭스뉴스>의 폐해는 거대 미디어기업의 영향력이 웃자랐을 때 어떤 부작용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소유주의 입김과 광고주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편집의 독립성과 여론의 다양성이 위축된다. 머독 소유 신문사의 불법도청 사건은 이런 부작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조너선 프리들런드는 지난달 15일치 <가디언> 1면에 실린 칼럼에서 머독에 가위눌려 있던 시민들이 마침내 미디어 개혁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며, 영국에서 동구권 몰락과 비견되는 ‘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날치기·MB어천가·특혜…거꾸로 간 3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뒤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신방 겸영 전면확대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같은 주에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신문과 방송이 교차소유할 수 없다. 오래전부터 겸영을 허용한 일본의 경우 되레 이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신문이 상대적으로 정부 입김을 많이 받는 방송을 소유하면 감시 기능이 무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신문의 방송 진출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막무가내였다. 여당은 2008년 12월 조중동 종편의 길을 튼 언론관련법을 국회에 내밀었고 다음해 7월22일 날치기 처리했다. “엠비정권 탄생에 기여한 조중동에 방송 진출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는 각계의 목소리는 안중에 없었다.
종편은 유료 방송이다. 영화·드라마·스포츠 등 특정 장르만을 다루는 케이블채널과 달리 종편은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 편성한다는 점에서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서비스다. 이처럼 영향력이나 사회적 책무는 지상파에 버금가지만 규제는 지상파에 비해 헐겁고 특혜는 한보따리다. 현행 방송법은 종편에 대해선 전국을 권역으로 의무송신하도록 하고 있다. 지상파는 할 수 없는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편성과 심의 규제도 느슨하다.
이른바 황금채널 배정 여부도 마찬가지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종편에 낮은 채널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 전문품목과 샘물 등 광고금지 품목 완화 추진도 갈등 소지가 큰 종편 특혜정책이다.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종편 운영 신문사들의 보수·친재벌적 성향의 논조가 방송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며 “여론 독과점이 심화되고 상업주의 경쟁으로 언론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미디어렙 법 꼼수 안 돼”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이대로 가면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며 사실상의 입법저지전략을 구사해온 한나라당의 계산대로 ‘시간이 없다’는 구실을 앞세운 종편사들의 광고 직거래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며 미디어렙 입법에 미온적인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광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 권·언·재계 유착 속에 이미 언론시장의 75% 이상을 장악한 종편사들이 광고시장까지 독점해 기사와 광고를 맞바꾸는 거래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한 뒤 “독립적인 중소언론과 지역언론들은 설 자리를 잃거나 자본·권력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약육강식의 무법천지에서는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 그리고 민주주의가 급속히 파괴될 것”이라 우려했다.
<한겨레>는 “미디어렙 법은 바로 이런 위험한 사회로의 전락을 막기 위해 광고를 판매대행사에 맡겨 종편사와 자본이 직접 결탁하기 어렵게 일종의 차단막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열쇠를 쥐고 있는 건 한나라당이다. 장기집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언론공작은 오히려 그 기반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꼼수가 아닌 정도를 걷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세훈의 5년… 서울의 도시 경쟁력 높아졌다?
<조선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계기로 5년간의 서울시정을 평가했다. 조선 16면 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다산콜센터, 창의시정, 여행(女幸)프로젝트 등을 시도했다. 광화문광장,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도 오 시장 작품이다.
조선은 “요즘 서울 도심(都心)을 거닐다 보면 전에는 여기저기 어지러이 널렸던 간판들이 깔끔하게 정돈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디자인서울' 효과”라고 평가했다. 조선은 “오 시장은 서울 중심 거리인 세종로를 차 위주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려고 465억원을 들여 '광화문광장'을 만들었지만 ‘세계 최대 중앙분리대’라는 비난에 시달리며 주춤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오 시장 취임 이전 구별로 17배에 달하던 재산세 격차는 4.6배(2010년)까지 줄었다”고 평가한 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CNG(압축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도로 물청소와 경유차 공해를 줄이는 정책을 꾸준히 펴면서 서울 공기는 눈에 띄게 맑아졌다”며 오 시장의 ‘치적’을 치켜세웠다.
그러나 조선은 “서울시 빚(산하기관 포함)이 취임 첫 해 2006년 13조6787억원에서 지난해 25조5363억원까지 늘어났다는 점은 흠으로 꼽힌다”고 지적한 뒤 “서울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키우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오 시장 포부는 지난해 민주당으로 권력 축이 바뀌면서 사사건건 마찰이 일었다. 그 결과 오 시장 5년을 상징했던 도시 브랜드 전략은 완성을 보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명숙, 한나라 누구와 붙어도 20%p 이상 앞서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7일 실시한 서울시장 보선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47.6%)는 한나라당의 서울시장후보 적합도 1위를 차지한 나경원 의원(28.6%)보다 19%포인트 앞섰다. 한 전 총리가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우세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들어간 동남권에서도 한 전 총리(44.9%)가 나 의원(36.6%)보다 앞선 것으로 나왔다.
한 전 총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80.6%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반면 나 의원은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67.7%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해 서울시장선거에서 한 전 총리를 찍었다는 응답층 가운데 89.6%가 한 전 총리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그의 지지층은 견고한 충성도를 보였다. 나 의원은 한 전 총리를 뺀 모든 야권 후보와의 맞대결에서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36.8% 대 35.9%로 근소하게 앞섰다. 나 의원은 추미애 의원(37.4% 대 33.3%) 천정배 의원(39.7% 대 33.2%)과 맞섰을 때도 3~6.5%포인트 가량 앞섰다.
민노·진보신당 내달 통합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9월25일 통합진보정당을 출범키로 합의했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민노당 이정희 대표(42)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48)는 28일 국회 민노당 대표실에서 만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국민참여당 참여 문제를 놓고 진지한 논의를 하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새통추)’에 참가한 개인과 세력을 중심으로 다음달 25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날 임시 당대회를 열어 통합정당의 강령과 운영 방안, 총선후보 선출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의결했다. 민노당 측은 참여당 합류에 대해 “창당대회 전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진보신당 측은 “합당 뒤에 논의하자”고 밝혀 다음달 4일 진보신당 당대회가 통합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현, 가수인생 꽃 피워준 ‘나가수’
<동아일보>는 MBC ‘나는 가수다’의 명예졸업자인 가수 박정현을 인터뷰했다. 25면 기사에 따르면 박정현은 데뷔 14년 만에 ‘나가수’에서 가수 인생의 꽃을 피웠다. 150cm의 작은 체구에서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가창력으로 3월 6일 첫 방송에서 자기 노래 ‘꿈에’를 불러 1위를 차지한 뒤 14일 마지막 무대에서도 1위를 기록해 김범수와 나란히 명예 졸업패를 받은 것.
그는 나가수에서 5개월간 모두 14곡을 불렀다. 이 중 그가 최고의 무대로 기억하는 노래는 소프라노 조수미의 ‘나 가거든’이다. 당시 청중평가단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고 울먹이면서 박정현을 1위로 뽑았다. “1절까진 테크닉에 중점을 뒀는데 2절부턴 제가 노래에 푹∼빠졌어요. 끝에 가선 울컥했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박정현은 어릴 적부터 반짝이는 스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스타가 되는 건 실용적이진 않은 꿈”처럼 생각돼 공부를 하면서 노래나 연극, 혹은 둘을 합친 뮤지컬 무대에 설 기회를 죽 엿보았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연극학과에 다니면서 꿈에서 점점 멀어지던 그에게 한국 기획사가 “앨범을 내보자”는 제안을 했다.
한국 물정을 모르고 시작한 가수 생활은 그야말로 한바탕 모험이었다. 엉성한 기획사 계약 때문에 고시원을 전전하던 시기를 지나 1998년 1집 ‘Piece’를 시작으로 2009년 7집 ‘눈물이 주룩주룩’까지 앨범 7장을 내는 동안 음악적으로는 성장을 거듭했지만 음반 시장의 쇠락을 버텨내기는 힘들었다. 그러고 나서 나가수에서 확 떠버린 것이다. 이제는 ‘2001년 컬럼비아대에 편입해 2010년 졸업식 때 대표로 미국 국가를 불렀다’ ‘미국 수재들의 모임인 파이베타카파에 가입했다’ 등 시시콜콜한 얘기가 다 뉴스가 된다.
박정현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려고요. 8집은 (박정현의 음악이라는) 큰 책의 한 챕터라고 생각해요. 새 음반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음 챕터는 뭘까?’ 하고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가수, 그거라면 전 만족해요”라고 말했다. 박정현은 현재 MBC <위대한 탄생2> 멘토로 활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