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가 총 326조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을 발표했다. 유럽 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국가살림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군살을 빼야한다”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4%P 낮게 편성해, 국가채무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땀 흘려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자리 예산에 10조원을 배정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92조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안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측이라고 비판한다. 먼저 정부는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을 4.5%로 전망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 경제상황을 따져볼 때, 긴축 재정을 통한 재정 건정성 강화보다는 복지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2년 우리의 나라살림.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하고 무엇을 대비해야할 것인가? <100분토론>에서는 여야 국회의원과 재정전문가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집중 분석해 보고, 평가와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출연패널
-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 장병완 민주당 국회의원
-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