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5일 문화부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 2010년 8월 17일 취임 이후 현재(2011년 8월 31일 기준)까지 1년 동안 687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는 박 차관의 연봉(9204만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박 차관 자신의 명의로 집행된 업무추진비 2495만원과 같은 기간 홍보지원국 업무추진비 중 박 차관 명의로 사용된 6709만원을 합한 액수다.
신재민 전 차관보다 2배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문화부는 지난해 8월 신재민 전 차관의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과다한 특수활동비 사용(13개월 동안 4950만원)을 놓고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0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박 차관은 장·차관 명의로 집행된 업무추진비 1억 7158만원의 55%와 특수활동비’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환된 홍보지원국 예산의 76%를 자신 명의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지침 또한 31회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지침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할 것과 함께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올해 33차례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지침을 지킨 건 2차례(6%) 뿐이었다.
박 차관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 쓰듯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9월 19일 문화부 국감 당시 박 차관은 취임 이후 1년 동안 36차례 외부 강연으로 2115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강의를 마친 후 해당 지역 인사들과의 저녁 식사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지역 특강으로 (개인의) 강의료 수입을 올린 후 간담회 명분으로 업무추진비를 밥값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업무추진비가 개인 쌈짓돈이냐”고 따졌다.
“박선규 차관, 아직도 KBS 기자? KBS 관계자 등에 잦은 업무추진비 사용”
기자들과의 잦은 식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KBS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문화부 차관에 임명된 박 차관은 취임 이후 KBS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40회, 111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전 의원은 “홍보지원국 업무추진비 185회 사용 중 종무·체육분야 업무협의를 위한 지출은 31회(17%)에 그쳤고, 그 외에는 박 차관이 개인이나 언론·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사용했다”며 “박 차관은 여전히 KBS 혹은 청와대 소속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에도 문방위의 문화부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언론인 여론 수렴 목적의 저녁식사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로부터 “기자들 밥 사주라고 있는 돈이 아니다”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 의원은 “박 차관은 지난해 10월 1일 ‘특수활동비 폐지는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인 공정한 사회에 부응하는 조치로, 그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써 오던 것을 업무추진비로 전환해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결국 일련의 취지를 박 차관 본인이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선규 “정부 관계자들에게 예의를 지켜 달라” 발끈…결국은 ‘사과’
일련의 지적에 박 차관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차관은 “야당은 여당에게 무례하고 예의 없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야당도) 정부 관계자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사용 내용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업무추진비로 전환했고 이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며 “1년 동안 9000만원을 썼는데 33건 정도가 50만원을 넘겼고 그 중 31건에 대해 기재부 지침을 어겼다고 하면서 그걸 다 청와대, KBS를 상대로 썼다고 몰아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사용자와 접대자 명단 등을 다 적어내고 있다”며 “전 의원이 받은 자료에 그게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업무 성격 상 국정홍보와 정부 부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 언론·종무 등 외에도 일반 주부 모니터단까지 다 만난다.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개인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의 일련의 발언 태도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전재희 문방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던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정부 부처의 책임자로 보다 공손하고 예의를 갖춰 말하라”고 주의를 줬다.
박 차관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았고 결국 허 의원으로부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라”고 거듭 주의를 받았다. 그러나 박 차관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일일이 반박을 했고 결국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로부터 “말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건가”(조진형), “본분을 잃은 행위로 사과를 해야 한다”(홍사덕) 등의 지적을 받았다. 전병헌 의원은 “무례한 박 차관을 상대로 더 이상 질의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 차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을 한 것인데, 제 의도와 다르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으나 “깨끗하게 사과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저로 인해 일정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