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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10·26 재보선 SNS 단속, 특정 후보 겨냥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들과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채널 협상에 직접 개입할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자 <한겨레> 24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편채널 배정 관련 질의를 쏟아내자 “(채널 협상) 막바지 단계인데 방통위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며 적극 개입할 뜻을 밝혔다. 그는 “종편 채널을 배정할 때 경쟁력 있는 벨트가 돼야 한다”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말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겨레>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12월 개국을 앞두고 종편채널과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SO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종편 개국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만간 종편채널과 SO들을 대상으로 중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10월 12일 24면
SO들은 방통위의 이런 메시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MSO의 한 관계자는 “종편채널들이 지상파를 빼서라도 좋은 번호를 달라면서, 기존 개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과 채널계약이 맺어져 있는데도 자신들의 12월1일 개국 일정에 맞춰달라고 요구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종편 4사는 지상파에 근접한 전국 단일 번호를 SO 쪽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SO들은 SO 권역마다 채널 편성 여건과 환경이 달라 종편채널 4사에 지상파에 인접한 전국 단일 번호 부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14, 15, 16, 17’ 번호대에 종편을 연이어 배치하는 방안 혹은 15, 17, 19, 21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방통위의 채널 협상 개입 의지와 관련해 언론단체들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적 동의나 필요에서 나온 국책사업도 아닌 종편의 채널 배정에 방통위가 개입할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사업자들의 사적 거래에 불공정 행태나 편법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도 방통위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정부의 채널 원칙은 시청자의 편의성”이라며 “(최 위원장의 발언은) 국감 질의에 대한 원론적 답변일 뿐 채널 배정에 간섭할 의도나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윤곽 드러내는 종편 콘텐츠…논란 예고

개국을 앞둔 종합편성채널의 콘텐츠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겨레> 24면 기사에 따르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대주주로 있는 종편사 채널A와 jTBC는 지난 5일과 6일 잇따라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채널 설명회를 열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채널A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인간 박정희>(50부작) 등 드라마와 개그맨 이영자가 진행하는 <전군노래자랑> 등 예능 프로그램을 개국 프로그램으로 소개했다. jTBC는 오디션 프로그램 <메이드 인 유>와 시트콤 <청담동 살아요> 등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한겨레>는 “이 가운데 특히 채널A가 내년 3월부터 방영하겠다고 밝힌 드라마 <인간 박정희>가 논란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드라마가 방영되는데다 드라마 주인공이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아버지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박정희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연구실장의 말을 인용, “<인간 박정희>라는 제목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뒤로 미룬 채 그의 인간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선거 정국에 드라마를 통해 박 전 대표를 편들겠다는 선정적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jTBC가 준비 중인 오디션 프로 <메이드 인 유>는 오디션 열풍 속에서 거액의 상금으로 시선끌기를 시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아이돌 스타’ 발굴·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메이드 인 유>는 참가 자격을 만 25살 이하로 제한하고 우승 상금으로 국내 오디션프로 사상 최대 금액인 100만달러(11억6천만여원)를 내걸었다.

탁현민 대중문화평론가는 “25살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대중문화 영향력이 가장 큰 10대 및 청소년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하라는 뜻”이라며 “대중문화에 기여하겠다기보다 우선 돈으로 시선을 끌고 그렇게 탄생한 ‘스타’를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와 <매일경제>가 주요주주인 TV조선과 MBN도 오는 18일과 24일 각각 설명회를 연다.

검찰 10·26 재보선 SNS 불법선거 단속…특정 후보 옥죄기?

검찰이 10·26 재보선을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불법선거 단속 방침을 밝히면서 SNS 선거운동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세계일보>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지지 정당 또는 후보를 바꿀 정도의 힘을 발휘하느냐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거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는 크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사정당국은 SNS가 흑색·불법선전이 유포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SNS의 대표적 특징인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누구는 떨어져야 돼”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를 SNS에 옮겼다간 선거사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 ‘단순한’ 의견 제시로 볼 것인지, ‘조직적·계획적’ 범위가 어느 수준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는 “SNS 활동을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첨단 시대에 아날로그 선거법 잣대를 들이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 <세계일보> 10월 12일 1면
검찰의 SNS 단속 방침과 관련해 <한겨레>는 31면 사설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것을 시비할 생각은 있지만,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터져나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단순 투표참가 독려 행위와 특정 후보 지지·반대 의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자유로운 선거 운동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제58조 2항 위반 가능성, 국내 SNS만 옥죄는 형평성 논란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SNS 단속 방침에 문제를 제기한 후 “검찰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좀더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도 35면 사설에서 “이번 SNS 집중 단속이 위법·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을 뛰어넘어 자칫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참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중략) 선거 때마다 SNS 때문에 여야의 승패가 엇갈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검찰의 이번 조처는 ‘야당 편들기’ 또는 ‘야당 입막기’로 비쳐질 수 있다. 검찰은 시대착오적인 ‘SNS 옥죄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전 MBC 앵커 등 박원순 후보 ‘멘토’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중앙일보> 6면 기사에 따르면 선대위 수장인 상임 선대위원장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맡았다.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민주당 정동영·정세균·천정배 최고위원, 박영선·추미애 의원,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남윤인순 혁신과통합 공동대표,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22명의 선대위원장 중 한 명이다.

눈길을 끄는 건 ‘멘토단’이다. 야권 시장 후보 통합경선 때 박 후보를 지지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인 공지영씨, 신경민 전 MBC 앵커, 영화감독 이창동·정지영씨, 건축가 승효상씨 등이 함께 했다.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외수씨도 멘토단에 속해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명단에서 빠졌고, 출범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노당은 “선대위가 민주당 일색”이라며 불참을 결의했다고 중앙은 전했다.

김수현 멜로드라마 ‘천일의 약속’ 베일 벗었다

김수현 작가의 SBS 월화드라마 <천일의 약속>이 11일 제작발표회에서 베일을 벗었다. 오는 17일 밤 9시 55분에 첫 방송하는 <천일의 약속>은 기억을 잃어가는 여자와 그 곁을 지키는 한 남자를 그린 정통 멜로드라마로 김 작가와 <불꽃>, <내 남자의 여자>를 함께한 정을영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한국일보> 3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제대한 김래원이 정략결혼을 앞두고 우연히 재회한 첫사랑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지형’을 연기한다. 적극적이고 자유분방하지만 점차 기억을 잃어가고, 결국 세상과의 끈을 놓고 마는 ‘서연’ 역에는 청순미 넘치는 수애가 캐스팅됐다.

수애는 이날 SBS 목동사옥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의 감정 표현이 정말 힘들다”면서도 “기억을 잃기 전까지 끈을 놓지 않고 사랑을 계속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만든 드라마가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천일의 약속>은 평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지내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열어 줄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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