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지난 주 실시된 재탄핵 투표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듯 했던 kbs 노조사태가 다시금 혼미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contsmark1|현 집행부 측은 또 다시 사퇴를 거부한 채 탄핵투표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kbs 사측도 이에 발맞춰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재탄핵 표결을 이끌어낸 언론노조측은 뚜렷한 향후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지난 10여년간 방송 민주화 운동의 중심축을 떠받쳐온 노동조합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초유의 혼란상태에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contsmark2|무엇보다도 kbs 현 노조 집행부가 이번 투표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투표에서는 대다수의 pd들 그리고 재적 과반수 이상의 kbs 조합원들이 현 집행부의 퇴진에 찬성했다. 소위 ‘불법 투표’론의 근거도 박약하기만 하다. 따라서 ‘겸허한 수용’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판단된다. |contsmark3|그런데 왜 또 법을 내세우는가? 노동법을 포함해 모든 실정법은 최소한의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실정법주의는 기득권 세력의 상용수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실정법적 판단만을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 |contsmark4|우리는 그것이 의도적인 시간끌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kbs 경영진의 일방적인 현집행부 지원행위를 중단하는 것일 것이다. |contsmark5|표면상 엄정중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kbs 사측의 실제행위는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살 소지가 다분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현 집행부가 소집할 예정인 대의원대회 지원이다. 정통성이 의문시됨은 물론 향후 법적 효력에도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는, 더구나 성원미달로 개최 가능성도 높지 않은 이번 행사에 kbs 사측은 근무협조를 받아들였다. |contsmark6|반면 노조정상화추진위 측의 핵심으로 활동해온 모 시도지부장은 현 집행부가 전임해지를 통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오지로 발령을 내버렸다. 사실상 활동을 봉쇄해 버린 것이다. |contsmark7|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난 4월 ‘컨퍼런스폰’사건 진상조사서를 떠올리게 된다. 현 노조집행부 출범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공모 내지는 유착의 의혹을 떨쳐낼 수 없는 것이다. |contsmark8|항시 도덕성을 내세워 온 박권상 체제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달콤함에 너무 깊숙히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contsmark9|아울러 언론노조 측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는 요즘 kbs 내부의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탄핵이 가결됐음에도 언론노조의 행보에는 신속함과 명확함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contsmark10|이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 낼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가? 아니 언론노조는 명백한 대안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사태의 장기화가 빚어진다면 대다수 kbs pd들과 조합원들에게 회의와 무기력증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 그 때에는 언론노조 역시 추궁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방송계 전반에 무기력증이 확산되고 있다. |contsmark11|신자유주의 엄습에 따라 공론과 참여의 장이 날로 위축되고 개인주의와 냉소, 무관심이 날로 창궐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노·노갈등을 겪고 있는 kbs는 이 질병의 가장 심한 환부다.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 견해를 피력할 채널은 전무하고, 공방위는 가동이 정지된 지 오래라 한다. 간부들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프로그램이 배정되고 pd들은 개악된 승진제도 하에서 고과점수를 의식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소문이다.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관련 당사자들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contsmark12| |contsmark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