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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즉시 재전송·지방 3년 유예” 사실여부 놓고 대립

|contsmark0|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을 놓고 방송위원회와 지역방송사들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9개 지역mbc와 7개 지역민방으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는 지난 24일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위성재전송과 관련해 ‘수도권지역은 즉시 재전송을 허가하고 지방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한 뒤 시행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며 지상파 재전송 금지를 요구했다.
|contsmark1|이에 대해 방송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불쾌한 표정을 드러냈다. 김국후 방송위 대변인은 “장단점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안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contsmark2|그러나 지역방송협의회는 방송위원들이 지난 19일과 20일에 제주도에서 가진 워크샵에서 이같은 의견에 합의해 놓고도 공청회나 토론회 등으로 구색을 맞추려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여기에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측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contsmark3|지역사는 ‘수도권 즉시 허용, 지방 3년 유예’가 kdb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을 3년간 유예해 지역사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듯 보이지만 3년 후 모든 지상파의 재전송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현재 kdb의 ‘사업자간 자율계약에 맡기자’는 안과 다를 게 없다는 것.
|contsmark4|지역사는 재전송 유예 등의 ‘눈 가리고 아웅’식 안 보다는 구체적으로 지역사를 보호하는 위성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역사들의 극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contsmark5|방송위의 위성정책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지역사는 kdb의 본방송 전까지 연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사는 국회에 방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접수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법개정 경과를 본 후 위성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
|contsmark6|그러나 방송위는 정책결정 지연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내달 7일 공청회를 거쳐 20일경에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송위는 kdb의 본방송 연기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지역사들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contsmark7|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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