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끝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날치기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단순한 무역 관세 조정을 넘어 한국의 법과 제도,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정부의 정책결정권·사법주권·경제주권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이어져온 비준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라며 “야당이 무효 투쟁을 선언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중단해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후 4시28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정 부의장이 밀어붙인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저작권법, 특허법, 약사법 개정안 등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처리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2007년 6월30일 양국의 공식 협정문 서명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오후 2시쯤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정책 의원총회 개최를 명목으로 의원을 집결시킨 뒤 오후 3시 비준안 처리를 위해 기습적으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53)은 비준안 처리 후 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는 양국의 비준안 교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야당은 날치기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64)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FTA 무효를 선언하고 무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도 논평을 내고 “이번 비준안 날치기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의회를 부정하는 쿠데타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96년 노동법' 이후 첫 비공개 날치기…취재도 막아
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22일 국회 본회의는 기자들의 방청석 출입이 막힌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겨레> 3면 기사다.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비공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옛 신한국당이 1996년 12월 노동법을 새벽에 기습 날치기 처리할 당시에도 <연합뉴스> 기자에게 알려 본회의장 상황이 알려지도록 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개회 직후 국회 비공개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한나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에게서 사회권을 넘겨받은 정의화 부의장이 오후 4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곧바로 비공개 회의를 요구했다. 본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본회의 진행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154명이 찬성했고 7명이 반대했으며 6명이 기권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면 본회의장 영상중계도 되지 않는다.
국회는 지난 8월 성희롱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비공개 회의에서 표결해 부결시킨 바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heenews)는 비공개 결정이 난 직후 트위터에 “비공개는 영상도 안 남습니다! 비공개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며 격렬히 항의했다.
한나라당은 애초부터 비공개를 꼼꼼히 준비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본청에 대한 경호권을 발동했다. 오후 3시5분에 경호권이 발동되면서 국회 본청은 국회의원과 본청 근무자를 뺀 모든 이들에 대한 출입이 통제됐다. 동시에 국회 본회의장이 내려다보이는 4층 방청석의 문이 닫혔다.
방청석 한쪽에 마련된 취재진 좌석에도 출입이 통제됐다. 본회의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이 항의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본회의 개회에 맞춰서 중계되는 본회의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도 꺼져 있었다.
한나라당이 비공개를 요청한 것은 몸싸움이 벌어질 경우 방청석에서 언론사 카메라들이 의원들 한명 한명의 움직임을 쫓아가며 생중계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은 오후 4시15분께 기자들에게 공개됐다. 국회가 공개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방청석 출입 여부를 두고 벌어진 몸싸움 과정에서 방청석으로 향하는 유리 출입문이 깨졌기 때문이었다. 기자들을 더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본 경위들이 깨진 틈 사이로 기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방청석의 문도 열었다.
“민주주의 유린 폭거…내년 총선서 모두 낙선시킬 것”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자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수천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경향 8면 기사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이자 의회 쿠데타로 원천무효”라며 “정권을 심판하고 반민주세력을 내년 총선에서 전원 낙선시키기 위해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최악의 불평등 협정을 강행 통과시킨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규탄한다”면서 “나라의 운명을 위기로 몰아넣을 한·미 FTA 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국본은 이날 저녁 서울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범국본은 오후 7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 FTA를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40분가량 촛불집회를 열었다. 오후 8시30분쯤 중구 명동으로 자리를 옮겨 열린 집회에는 3000여명(경찰 추산 25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오후 9시쯤 명동성당을 거쳐 도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막혀 백병원 앞에서 4개 차선을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오후 9시부터 1시간 동안 살수차 두 대를 동원해 6차례에 걸쳐 물포를 발사하는 등 강경진압에 나섰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19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시민들은 오후 10시10분쯤 도로 양쪽 인도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범국본은 23일 야5당 대표들과 만나 향후 투쟁 방향과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민단체와 자영업자들도 한·미 FTA가 향후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들의 요구는 모두 무시당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전농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농촌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한·미 FTA 통과는 농민 전체를 살처분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은 국민의 경제주권을 팔아넘기는 짓을 강행하고야 말았다”면서 “한·미 FTA는 국가의 모든 영역과 전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벼랑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01년 이래 10년 만에 ‘정권퇴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부·여당의 한·미 FTA 날치기 통과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무덤이 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중동은 ‘최루탄 테러’ 사태 속에서 처리된 한미 FTA의 의미를 살리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EU FTA(자유무역협정)와 한·미 FTA라는 이름의 양 날개를 달고 세계 속으로 비상(飛上)하게 됐다”며 “이날은 한국이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세계 1·2위 경제권역인 유럽연합(EU)·미국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가 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치켜세웠다.
조선은 “한·미 FTA 비준으로 우리는 전 세계 경제 규모의 60%(국내총생산 기준)와 관세 없이 교역하게 돼 그만큼 '경제 영토'가 넓어지게 됐다”며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고 타의로 빗장을 열었던 변방의 소국(小國)이 135년 만에 명실상부한 무역 대국 반열에 오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아일보>는 “2011년 11월 22일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정부 간에 공식 합의된 지 4년 5개월 만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 한국 경제에 새로운 지평을 연 날”이라며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 사상 초유의 최루탄 테러를 당한 날로 남게 됐다”고 보도했다. ·
동아는 “2008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단독으로 상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해머로 회의장 문을 부순 사건에 이어 한미 FTA가 두 번이나 국회 폭력의 빌미가 돼 국회의 권위는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2~3면에 걸쳐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투척 사건을 김두한 의원의 인분 투척 사건 이후 최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중앙은 “김 의원의 최루탄 투척은 1966년 9월 22일 당시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의 인분(人糞) 투척 사건 이후 최악의 본회의장 테러라는 게 한나라당의 지적”이라며 “당시 김 의원은 대정부 질의 도중 사카린 밀수 사건에 항의한다며 정일권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향해 인분이 섞인 오물을 던졌다”고 밝혔다.
중앙은 “한나라당은 김 의원의 ‘최루탄 폭력’에 형법상 ‘국회 회의장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형법은 국회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 등 4개 신문사의 종합편성채널이 다음달 1일 합동 개국 축하쇼를 개최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야당 정치인들에게 종편 개국 축하쇼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경향 11면 기사다.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이하 무한행동)은 21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새진보통합연대에 공문을 보내 개국식 참여 및 축하 인터뷰 자제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무한행동은 “특혜와 반칙의 상징이 되고 있는 조·중·동 종편의 개국을 시민사회와 언론운동 진영에서는 동의할 수 없고 축하할 수도 없다”면서 “종편은 날치기 불법 투표의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고 취소되어야 할 방송”이라고 밝혔다.
무한행동은 “야당 정치인이 조·중·동 종편의 개국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저지 투쟁과 원천무효 투쟁, 시민사회와 함께한 정책 합의 등을 파기하는 자기부정 행위”라며 “정치인들은 종편의 합동 개국을 축하하는 인터뷰를 거부하고 합동 개국식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종편은 개국 축하쇼에 정·관계 인사 등 6000여명을 초청했다.
‘강용석 최효종 고소’ 수사 개시
<경향신문>에 따르면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 씨를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KBS <개그콘서트>에서 국회의원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최씨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각하’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한 이유와 관련해 “이런 사안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영등포서 경제팀이 남부지검 형사4부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된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아직 관련자 소환일정을 잡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국민 대부분이 납득하기 힘든 사건을 검찰이 각하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한 데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사안까지 수사하면 사람들이 고소당할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