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엉뚱한 논의니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방송법 개정 논의라면 당연히 지금 방송법의 독소조항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애당초 방송을 위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아니고 방송장악을 위한 개정논의니 그런 주장은 소귀에 경 읽기일 뿐이겠지. 그러니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 |contsmark1|pd 여러분! 녹음방송! 퀴즈가 좋다! 입니다. |contsmark2| |contsmark3|문제 1 : 다음 각 상황을 위험한 순서대로 배열해보세요.① 아이가 장난감 칼을 들고 있다 ② 어른이 장난감 칼을 들고 있다 ③ 아이가 예리한 칼을 들고 있다 ④ 어른이 예리한 칼을 들고 있다 |contsmark4|해설 : ③번과 ④번 가운데 무엇이 더 위험한 상황인지 고민하게 하는 문제다. 예리한 칼을 어른이 들고 있는 경우, 칼을 든 어른이 아군인지 적군인지에 따라 위험이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 반면 아이가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 경우는 아군, 적군의 판단이 어렵고 자칫 아군의 칼에 찔릴 위험도 있으므로 위험의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리한 칼이므로 아이의 힘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 판단해 볼 때 ③번이 ④번의 위험보다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다. |contsmark5| |contsmark6| |contsmark7|문제 2 : 다음 각 상황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① 나쁜 아이가 장난감 칼을 들고 있다 ② 나쁜 어른이 장난감 칼을 들고 있다 ③ 나쁜 아이가 예리한 칼을 들고 있다 ④ 나쁜 어른이 예리한 칼을 들고 있다 |contsmark8|해설 : 기출문제를 응용한 형태다. 문제지에서 아이와 어른의 성격을 중립적으로 가정한 문제를 풀어 본 사람에게 실수를 유도하는 야비한 문제다. 이 문제에서는 아이와 어른의 성격이 모두 나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힘센 행동주체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는 ④번의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contsmark9| |contsmark10|문제 3 : 다음 두 상황 중 위험한 것은?① 아이가 예리한 칼을 들고 있다 ② 나쁜 어른이 예리한 칼을 들고 있다 |contsmark11|해설 : 이상의 문제를 풀어본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다. 기초문제에서 나쁜 줄 몰랐던 어른과 아이 중 누가 위험한지 이미 알아보았다. 하물며 나쁜 어른인 줄 알면 도망가거나 맞서 싸우면 되므로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다. 따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가 쥔 예리한 칼이 더 위험하다. |contsmark12| |contsmark13|차라리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contsmark14|나는 그래서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는 방송법 개정 논의를 환영한다. 한 때 정권의 통제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방송독립을 이루고자 방송법 개악저지 투쟁에 나섰던 우리는 그 결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예가 없는 막강한 방송위원회를 얻어냈다. |contsmark15|방송에 대한 행정권과 통제·규제권을 모두 가진 최고의 기구가 된 방송위원회! 결국, 우리가 이룬 것은 방송의 독립이 아니라 방송위원회의 독립이었다. 문화관광부에서 방송위원회로 넘어온 서슬 퍼런 권력은 이전보다 더욱 자주, 더욱 치밀하게 방송자율의 희생을 요구했다. |contsmark16|적과 아군간의 전선은 무너졌으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실로 예리한 칼을 아이가 쥐고 있는 형국이 바로 지금의 방송법과 방송위원회라고 본다. 이전의 문화관광부에서도 하지 않는 요구들에 직면하면서 차라리 정부에서 직접 이런 규제일변도 정책을 폈더라면 방송의 자율성 침해라든지 권력의 방송장악 음모니 하면서 선명한 반대를 표방할 수 있었으나 방송위원회라는 독립기구에서 연달아 내리는 지나치다 싶은 요구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contsmark17|그러니 차라리 야당의 주장처럼 방송위원을 의석 수에 따라 다시 배분하면, 원내 다수당이 방송위원 다수를 추천하고 방송위원 다수가 방송위원장을 선출하고 결국 원내 다수당과 방송위원회가 한통속이 되니 방송위원회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다. |contsmark18|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 아는 것이 싸움의 기본이다. 방송법을 현재 이야기되는 모양으로 바꾸면 방송위원회가 명확하게 권력의 시녀가 되니 이후 방송위원회의 허튼 수작은 곧 집권세력의 허튼 수작임을 알게 되어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contsmark19|앞서 풀어 본 문제 3의 선택지로 보자면 ②번에서 2000년 방송법 개정으로 ①번이 되었다가 이번 야당 안이 결정되면 다시 ②번 상황이 되는 것이다. 어차피 예리한 칼을 누군가 쥐고 있다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아이보다는 나쁜 의도를 분명히 하는 어른이 쥐고 있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난 현재 야당의 방송법 개정 논의를 환영한다. 적어도 뒤통수를 맞진 않을 것이며 타협과 조정도 가능할 것이기에. |contsmark20|김 혁 kbs 라디오국 pd(정책기획센터 파견) |contsmark21||contsmark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