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대역 통신용 할당 축소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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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통위에 회수 근거 제시 재차 요구

전국언론노조가 주파수 700㎒대역(698㎒~806㎒)의 일부를 통신용으로 할당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계획에 대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700㎒대역의 일부를 통신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오는 28일 상임위원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방송사와 통신사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700㎒대역 가운데 일부만 통신용으로 먼저 지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700㎒대역 회수하겠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방통위의 주파수 회수 대역폭 축소 제안이 두루뭉술하고 애매한 답변  혹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방통위가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며 “나머지 대역폭을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명확한 결정도 없는 것을 보면 이런 의심은 더욱 커진다”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 108㎒ 대역폭을 회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40㎒ 대역폭 회수를 결정한 공학적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며 “이는 방통위의 결정이 여전히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꼼수이거나 미봉책이란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의 40㎒ 대역폭 회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방통위가 주파수 이용 효율과 효과를 달성하려면 상황을 혼란케 하지 말고 언론노조가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답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9일 디지털 텔레비전용으로 228㎒ 대역폭을 지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방통위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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