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미디어렙 법안 관련 논의가 널뛰고 있다. 하루 사이 ‘잠정 타결’에서 ‘재협상’으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일련의 상황의 중심엔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있다. 당초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종합편성채널 4사가 향후 2년 동안(2013년까지)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미디어렙에 참여하는 방송사의 1인 최대지분을 40%까지 허용키로 했으며, MBC의 광고판매를 공영 미디어렙에 위탁키로 했다. 미디어렙에서 신문과 방송광고 판매를 동시에 하는 이종매체 간 크로스미디어 판매 또한 금지키로 했다. 그밖에도 △지주회사 미디어렙 출자 금지 △중소방송 연계판매 지원(과거 5년 간 평균 매출액 이상) 등을 사실상 합의했다.
통합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추인 받은 뒤 29~30일께 열리는 본회의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당 지도자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 최민희 임시 최고위원과 이미경·조경태·정동영 의원 등은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종편채널의 미디어렙 지정이라는 원칙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사의 미디어렙 1인 최대지분 상한선을 40%에서 30%로 낮추고 동종매체 간 크로스미디어 판매를 금지할 것 등을 주장했다. 동종매체 크로스미디어 판매를 금지할 경우 SBS가 설립한 미디어렙은 SBS 계열PP(방송채널사업자) 등의 광고판매를 대행할 수 없게 된다.
미디어렙 6인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원내 지도부는 미디어렙 연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방송의 생존은 물론 방송광고 시장 전체가 정글과 같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지난 26일 여당과 합의한 안의 추인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여당과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론에 떠밀려 미디어렙 법안 연내처리에 가까스로 동의했던 여당을 설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전망이다. 당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민주통합당이 상습적으로 합의를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은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지원방송법 등의 대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일련의 상황을 바라보는 언론·시민단체들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미디어레법 연내처리에 무게를 뒀던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 26일 여야가 합의한 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종편채널은 직접 광고 영업에 대한 무제한 백지위임장을 받게 되고, SBS와 MBC 역시 자사 미디어렙으로 광고를 주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종교방송들도 “미디어렙 법안 없는 중소방송지원법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한 일부 언론·시민단체들은 “민주통합당이 조·중·동 방송 특혜의 공범이 돼선 안 된다”며 종편채널의 미디어렙 지정 유예를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