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오늘(16일) 3시부터 KBS 2TV 재송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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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뿐 아니라 SD방송까지 모두 중단…방통위, 시정명령 전망

지상파 측과 재송신 대가 산정 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케이블(SO) 방송사들이 16일 오후 3시부터 KBS 2TV에 대한 방송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낮 1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중단 안내 자막을 송출한 후, 오후 3시부터 KBS 2TV 재송신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엔 고화질(HD) 방송 재송신만을 중단했지만, 이번엔 표준화질(SD) 방송도 재송신 중단 대상이다.

KBS 2TV 재송신의 우선 중단을 결정한 배경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마저도 재송신 대가를 케이블 측에 요구하고 있어 지상파의 유료화를 부추긴다는 SO 측의 주장이 있다. SO들은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송신 대가 요구에 대해 “지상파 유료화”라고 비판해 왔다.

▲ 케이블 SO들이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KBS 2TV SD·HD방송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CMB대전방송 김동수 대표, 협회 최종삼 사무총장, 최정우 SO정책분과위원장(씨앤앰 전무), 현대HCN 유정석 상무<사진 왼쪽부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결에 의해 케이블이 지상파에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 이행금도 최근 100억원대 규모로 불어나 케이블이 일방적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케이블 업계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 협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지상파 방송 3사도 과도한 재전송 대가를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야 원활한 협상과 방송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까지 재전송이 유료화 되면 시청자들이 이중 삼중의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우선 중단을 결정했다”며 “향후 지상파 방송들과의 협상 추이에 따라 MBC와 SBS (재송신) 중단도 결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SO들과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이 SO인 CJ헬로비전에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뒤 재송신 대가 산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지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상파 측은 가입자당 요금 280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SO들은 100원 이상은 안 된다고 맞서왔고 결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지상파 방송 3사와 SO 측 협상단 대표들을 소집한 가운데 막판 협상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재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오후 5시께 전체회의를 소집, 이에 재송신 중단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재송신 갈등을 중재해왔던 방통위는 SO들이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방송법 제99조(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때) 위반을 이유로 즉각 시정명령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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