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새누리 복지 공약, 민노당 것 다 베꼈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놓은 '3+1' 복지 공약 중 무상 급식·보육·의료 공약은 민노당이 창당 때부터 “북유럽처럼 적어도 교육과 의료는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며 내건 무상 교육·의료 공약에 들어있는 것이다. 민노당은 이후 2004년 총선을 거치고 2005년 부유세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면서 학교급식 단계적 무상화,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대기업 대상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도 민노당이 17대 총선 때 청년의무고용제라는 이름으로 내건 공약과 같고, 군 복무자에게 매달 30만원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2002년 대선 때 민노당에서 먼저 꺼낸 것이다.
새누리당도 별 차이가 없다. 새누리당은 만 5세 이하 전 계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주는 수당) 1인당 23만원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2002년 대선 때 민노당 권영길 후보가 내놓은 아동수당(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 공약과 흡사하다.
새누리당은 또 이번 총선 공약으로 고교 전면 의무교육을 공약했는데, 이 정책은 민노당이 2002년 대선 때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 교육을 하겠다”고 내건 교육 정책의 일부에 해당한다. 새누리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병 월급 40만원까지 인상 검토’도 2002년 대선 때 민노당이 거론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가리지 않고 국민의 복지 욕구가 늘어난 것으로 과잉 해석해 왼쪽으로 치우치는 좌클릭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민노당 공약 개발에 참여한 핵심 인사는 “공약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약을 제시했을 때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거나 무시했던 정당들이 이제 와서 경쟁적으로 베끼고 있다”고 말했다.
되살아난 盧風… 민주 공천 713명 신청 2.9대1
경력사항 ‘노무현’ 관련 최다
민주통합당이 12일 4·11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713명이 신청해 평균 2.9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후보자 중에는 상당수가 친노(친노무현) 경력을 내세워 친노계가 민주당의 주류가 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동아일보> 1면 기사다.
기사는 “미달된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고는 지역별 경쟁률 편차가 크지 않아 민주당의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화’ 지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18대 총선(486명 신청, 경쟁률 2.0 대 1) 때 호남에만 사람이 집중됐던 것과는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 이는 어디든 민주당 후보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결과로 분석된다.
기사에 따르면 전북(의석 11석)이 최고 경쟁률(4.45 대 1)을 기록했다. 전통적 강세 지역이자 정동영 정세균 상임고문의 지역구 변경, 장세환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 후보자들이 몰린 까닭이다. 광주는 4.0 대 1, 전남이 3.58 대 1이었다.
수도권 경쟁률이 호남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서울(48석)은 191명이 몰려 3.9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용산에도 후보자가 8명이나 몰렸다. 경기 경쟁률도 3.49 대 1이나 됐다. 특히 부산(18석)과 경남(17석)도 1.5 대 1, 1.7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아는 이를 두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출마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해볼 만하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함안보 강바닥 침식…“놔두면 보 붕괴”
기사에 따르면 생명의 강 연구단,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국민심판특위 등이 12일 음파로 수심을 측정하는 ‘지피에스 에코사운더’를 이용해 창녕·함안보 하류 강바닥의 높이를 쟀더니, 보 바로 아래부터 해발 -6ｍ의 수준을 유지하던 강바닥이 하류 100여ｍ 지점부터 갑자기 푹 꺼져 하류 150ｍ 지점에서는 해발 -27ｍ까지 내려가면서 거대한 구덩이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조사를 벌인 전문가들은 거센 물살 때문에 강바닥이 보 보호시설(하상보호공) 끝부분부터 파여 나가기 시작해 애초 설계보다 21ｍ나 내려앉은 것으로 분석했다. 생명의 강 연구단장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과)는 “강바닥 파임 현상이 보가 있는 상류 쪽으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대로 둔다면 보 보호시설 아랫부분까지 깊게 파여 결국은 보가 붕괴될 것”이라며 “이런 현상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모두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창녕·함안보 건설 시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김영우 창녕·함안보 사업소장은 “지난해 8월31일 홍수가 끝난 직후 강바닥 파임 현상을 처음 발견했으며, 지난달 19일 재측량 결과 지난해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40ｍ가량 상류 쪽으로 더 진행돼 보 보호시설 끝부분까지 도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대형 댐 규모의 구조물을 강에 건설하면서도 대책은 조그만 보 수준으로 허술하게 세웠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지금이라도 보 상·하류에 임시물막이를 설치해 물을 완전히 빼낸 뒤 암반층까지 강바닥을 파서 안전조처를 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시중 ‘49만원의 꼼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한 달만 57차례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간담회(27건)와 외부전문가 간담회(16건)가 대부분이다. 밥값이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건당 49만원 밑으로 결제한 게 눈에 띈다. <경향신문> 2면 기사에 따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전진한)는 12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최 위원장의 2010~2011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중에는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48만~49만9000원으로 결제한 경우가 많았다. 40만원이 넘는 지출은 전체의 3분의 1가량이다. 40만 원 이상 결제는 ㄱ일식집, ㄴ호텔, ㄷ호텔에 집중돼 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두 번에 걸쳐 결제한 것도 눈에 띈다. 실제 최 위원장은 지난해 9월3일 ㄷ호텔에서 49만9000원과 45만6800원을, 12월16일 ㄱ일식집에서는 49만원과 41만9000원을 따로 결제했다.
최 위원장은 거의 매일 간담회를 가졌지만 참석 대상자가 누구였는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쓰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방통위에 간담회 참석대상 정보를 공개요청했지만 50만원 미만이라 참석대상 정보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모두 1566만원을 지출했다. 한 끼 식대는 평균 27만원이었다. 주말(10·11·24·31일)에 하루 두 차례씩 집행한 경우도 있었다. 말일인 31일에는 ‘직원 간담회’ 명목으로 54만원을 결제했다.
김제동, “정치 그만하라고? 정치가 코미디 그만~”
“요즘은 시민으로서는 불행한 시대에 살지만 코미디언으로서는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소재가 무궁무진하잖아요. 어떤 기자가 왜 자꾸 정치적인 행동을 하느냐고 물어서 그런 적도 없지만 정치가 코미디를 그만두면 코미디도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김제동은 인기 비결에 대해 “관객들이 제게 동질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며 웃었다. “(인기 요인을) 현 정부의 실정 등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아요. 전 그냥 제 이야기를 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있는 그대로 털어놔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아픔의 내용은 다르더라도 ‘저놈도 저렇구나 나도 그런데’라고 동질감을 느끼고 위로받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픈 걸 애써 부정했는데 제가 더 기댈수록 관객들에게 위안을 주는 걸 느껴요.”
그는 2009년 외압 의혹 속에서 <스타골든벨>(KBS2) 등 방송 프로를 접으면서 이 콘서트를 시작했다. 콘서트가 ‘정치 행사’라는 비판엔, “상식적이라는 데 방점을 둔다”고 말했다. “관객들이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정치적 공연이었다고 생각했으면 시즌3까지 올 수 없었어요. 제 가족 이야기가 절반이 넘어요. 대통령님 욕하는 거요? 없습니다.”
김제동은 사회참여 연예인으로 꼽힌다. MBC와 <국민일보> 파업 현장도 곧 찾을 생각이다. 하지만 소셜테이너, 진보투사 등의 수식어는 부담스럽다. “거창한 투사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나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지 않은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수많은 패러디… 실력파 햇빛… ‘나가수’ 시즌1 마감
<한국일보>가 23면 기사에서 지난 12일 시즌1을 마감한 MBC <나는 가수다>의 명암을 정리했다. 지난해 3월 6일 첫 방송 후 숱한 화제를 뿌렸던 ‘나가수’는 프로그램 포맷을 재구성하고 출연진을 교체해 올 상반기 시즌2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기사에 따르면 <나는 가수다>는 지난해 방송가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다. 정상급 가수들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김영희 PD의 발상은 무너져가던 MBC <일밤>을 일으켜 세웠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아마추어 오디션 프로그램에 질려 있던 시청자들은 가왕(歌王)들의 경연에 빠져들었다. 제목 패러디도 봇물을 이뤘다. 시사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비롯해 <나도 가수다> <나는 하수다> 등 패러디가 다시 패러디를 낳는 현상이 이어졌다.
‘나가수’는 기획사 중심의 아이돌 가수 일색인 가요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유행에서 밀려난 진짜 가수들이 재평가됐다. 은둔형 가수 임재범을 스타로 만들었고 김범수, 박정현, 이소라, 김연우 등 TV에서 보기 힘들었던 가수들의 인기와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이들은 ‘나가수’ 출연을 계기로 새 앨범을 발표하거나 콘서트를 열어 제2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음원 시장에서도 ‘나가수’의 노래들은 큰 활력소였다.
‘나가수’의 서바이벌은 1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꼴찌가 되지 않는 것이다. 탈락 규정은 방송 초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김건모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는 이유로 김영희 PD가 연출에서 물러나기까지 했다. JK김동욱은 무대에서 다시 노래했다가 자진 하차했다. 걸그룹 핑클 출신의 옥주현과 무명가수 적우는 출연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에 휩싸이며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출연자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익숙한 패턴이 되풀이되면서 논란과 화제도 잦아들었다. 20%대까지 치솟았던 시청률은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