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서 : 최상재
1948년 5월 10일, 우리 국민은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투표를 했다. 그로부터 64년이 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최초의 선거가 치러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제정해 기념한다. 또한 유권자의 날로부터 1주일 동안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고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유권자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바람직한 유권자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SBS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유권자의 날 특집, 세상을 바꾼 한 표>는 1948년 5월 10일 치러졌던 제헌의회 선거부터 이번 19대 총선까지, 선거 문화와 유권자 의식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조명한다.
“3표차 당선자, 1표차 낙선자, 동표 낙선자가 말하는 한 표의 위력”
2012년 선거문화와 유권자 의식은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정치 1번지 종로는 민심의 풍향계로 꼽혀왔다. 종로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와 통합민주당 정세균 후보를 밀착 취재했다. 민심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해 뛰는 후보들을 통해 2012년 선거문화의 현주소를 조망한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소 표차는 3표. 경기도 광주의 박혁규 후보는 문학진 후보를 3표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하지만 재검표 결과 표 차이는 불과 1표. 박혁규 후보에게 그 한 표의 의미를 들었다. 이보다 더 치열했던 경우도 있다. 2008년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는 윤승근 후보와 황종국 후보가 1표차로 승부가 났다. 1표차로 패배한 윤승근 후보를 만나 유권자 한 명의 중요성에 대해 들었다. 득표수가 같았던 경우도 있었다.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동두천에 출마한 이수하 후보와 문옥희 후보는 동표를 기록했다. 동표일 경우 연장자가 승리한다. 동표를 기록하고도 나이가 적어 낙선한 이수하 후보에게 유권자의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들었다.
“유권자들의 봉기 4.19 혁명”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유권자의 한 표”
주권재민, 즉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정신은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투표가 실시된 1948년 5월10일은 우리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된 날이었다. 문맹자들을 위해 기호 대신 작대기를 표시해 ‘작대기선거’로도 불린 최초 선거의 투표율은 95%였다. 내 손으로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그만큼 뜨거웠던 것이다. 그러나 막 싹을 틔운 유권자 의식은 장기집권을 기도한 자유당에 의해 위기를 맞는다. 자유당 정권은 민의를 왜곡하기 위해 폭력과 테러로 선거를 방해하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특히 1960년 3,15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었다. 4할사전선거, 공개투표, 무더기표,투표함 바꿔치기 등 온갖 부정이 저질러졌다. 이에 분노한 유권자들의 들고 일어선 것이 4.19혁명이었다. 하지만 4,19혁명은 5.16쿠데타에 의해 좌절된다.
60년대에는 ‘막걸리, 고무신 선거’로 상징되는 관권선거가 저질러졌다. 선거철마다 신작로를 깔고 다리를 놓아준다는 개발공약이 유권자들을 유혹했다. 70년대 들어 유신헌법 공포와 함께 정치활동이 제약되고 대통령 직선이 폐지되면서 민주주의는 최악의 위기를 맞는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7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표를 몰아주면서 부마항쟁의 물꼬를 튼다. 그리고 85년 총선에서 선명야당을 지지해 직선제 투쟁과 87년 민주화운동의 서막을 연다. 대한민국의 64년 선거역사는 민의를 왜곡하려는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유권자들의 저항의 역사였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선거문화
“부정선거, 불법선거를 극복하고 정책 선거로!”
“최초로 시행된 재외국민투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전과 다른 선거문화를 선보였다. 우선 최초로 재외국민투료가 실시되었다.세계 98개국 158개 공관에서 실시된 재외국민투표를 통해 재외국민들의 선거권을 실현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또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최초로 허용됐다. SNS선거운동은 젊은이들의 유권자 의식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메니페스토운동 등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운동이 이전에 비해 발전한 선거였다. 청년연맹과 여성단체연합 등 유권자 단체가 직접 공약을 개발해 정치권에 제시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계도 드러났다. 2012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여전히 지역주의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광주에서, 민주통합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에 출마해 선전했지만 낙마했다. 71년 대선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87년 대선에서 절정을 이룬 후 지금까지도 유권자들을 지배하고 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다루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