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 정치에 대한 불신과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종북’의 잣대를 들이대며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 신문들이 공세를 계속하고 새누리당은 ‘문제의원 방지법’ 등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통합진보당 당원의 절반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당권파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경쟁부문 비례대표 총사퇴’ 등의 쇄신안 거부에만 골몰 중이다.
오는 30일이면 19대 국회가 시작되지만 통합진보당의 일련의 상황으로 야권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MB(이명박) 정권의 방송·언론장악 청문회 등과 같은 과제들의 향방은 묘연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석기·김재연 등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사퇴할 때까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철회키로 결정했다.
18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통합진보당이 노동중심성 확보와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 혁신안이 조합원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실현될 때까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비례대표 총사퇴 등 13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전자투표 의결 사안이다. 민주노총의 조건부 지지철회에 따라 민주노총이 당장 당에 꾸려진 혁신비대위에 들어가지는 않게 됐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여러 통로를 통해 당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집단탈당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총선 방침으로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민주노총의 당확대 사업이나 세액공제 사업 등이 일시 중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새누리 임태희 ‘문제의원 방지법’ 주장
통합진보당 사태의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조·중·동은 연일 “통합진보당=종북” 프레임에 맞춘 보도를 생산하고 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선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의 국회 입성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 3면 기사에 따르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7일 문제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태 방지법’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을 실질적인 제도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두고 여야가 각각 역풍과 야권 연대 등을 감안해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임 전 실장이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의결 정족수가 높은 데다 동료 의원에 대한 온정주의가 겹쳐 사실상 제명이 불가능했다”며 헌법 제6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제명 요건을 현재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고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임 전 실장은 제명안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소속 정당에 국고보조금 및 해당 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치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도 박탈되고 국가 기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도 금지된다. 임 전 실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주장했다.
EBS 홈피 해킹, 400만 회원 정보 유출
2000만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EBS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세계일보> 8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센터 관계자는 17일 “EBS 측이 전날 밤 해킹 피해를 신고해 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EBS 홈페이지 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해킹 규모와 경로를 파악 중이다.
EBS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약 400만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BS는 홈페이지 공지에서 “2009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일부 회원의 이름과 아이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 같다”며 “회원 주민등록번호는 보관·관리되지 않아 이번 해킹 피해와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번 해킹 사고로 우려되는 것은 수험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능 사이트(www.ebsi.co.kr)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다. EBS 관계자는 “수능 사이트는 별도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번 피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BS 측은 그러나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EBS 홈페이지와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꼭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EBS와 수능 사이트의 아이디가 연동되기 때문에 수능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도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MBC가 17일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고 있는 권재홍 보도본부장과 노조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30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뉴스데스크>는 주말 <뉴스데스크>의 정연국 앵커가 권 본부장을 대신해 배현진 앵커와 함께 진행했다. 정 앵커는 “권재홍 본부장이 16일 밤 퇴근길에 노조와 충돌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하면서 권 본부장과 노조가 대치하는 자료화면을 내보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는 허위보도라며 18일 관련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MBC 노조는 “권재홍 앵커와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 신체적 접촉을 빚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MBC·KBS, ‘파업무력화’ 시도 계속
방송사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MBC 등의 사쪽이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비정규직 기자’ 투입 등 갖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노조 쪽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노-노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 11면 기사에 따르면 MBC노조는 지난 16일 사쪽의 ‘시용(試用) 기자’ 채용 방침에 반발해 여의도 본사 5층 보도국에서 총회를 열려다 청원경찰들한테 제지당했다. 사쪽은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멈추지 못하게 만들고 계단도 막았다.
앞서 MBC는 파업으로 올림픽 취재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다른 언론사 경력기자들을 ‘시용 기자’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1년간 근무한 뒤 정규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쪽은 프리랜서 앵커 5명을 뽑아 <뉴스데스크> 등에 투입하는 한편 임시직 기자와 드라마 PD도 모집에 나선 바 있다.
MBC노조는 또 회사 간부가 지역MBC 기자를 만나 ‘당신 강성이 아니라고 들었다. 서울로 올라오라’고 회유했다며, 김재철 사장 쪽이 지역사 기자들로 부족한 인력을 메꾸려 한다고 밝혔다. 노조 쪽은 최근 업무에 복귀한 배현진·양승은 아나운서도 사쪽의 회유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쪽은 노조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새노조)의 파업으로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긴 KBS에서도 무리수가 나오고 있다. KBS 제주총국은 이달 초 면접을 통과했으나 입사는 하지 않은 상태이던 경력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내보냈다. KBS 보도국의 성아무개 팀장은 최근 새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경고성 인사 조처를 건의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길환영 부사장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다른 직원에게 보내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최시중 등 일괄기소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18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 기소,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일괄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신문> 9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박 전 차관은 지난 7일 구속됐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기소는 브로커 이동율씨와 이씨 운전기사 최모씨를 포함, 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서 포착된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박 전 차관의 ‘돈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적도의 남자’ 등 협찬 수입차 21대 증발
지상파 드라마 간접광고용으로 사용 중이던 고급 수입차 21대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억대의 고급 차가 즐비해 차값만 총 23억6000만원에 달한다.
차를 잃어버린 수입차업체들은 간접광고를 위해 드라마 제작사와의 사이에 다리를 놔준 광고 대행업체 대표가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이 차들을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잠적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선일보> 10면 기사다.
<조선일보>는 “17일 아우디코리아와 BMW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15~16일 사이 현재 방영 중인 KBS <사랑비>와 <적도의 남자>, SBS <바보엄마> 등에 촬영 지원을 했던 차량 총 21대를 ‘분실’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차를 돌려받기로 한 16일 이 차들을 맡았던 광고대행사 T사의 대표인 최모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는 등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서 “수소문 끝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몇 군데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차를 한 대씩 담보로 맡겼고, 촬영 나갈 때 하루 30만원씩 업자들에게 내고 차를 쓰는 지경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