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8일 “늘 그래왔던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듯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국내 종북주의자들도 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들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해 논란을 낳고 있다.
李 대통령,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
<중앙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라디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을 두고 “북한은 오히려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도 명확한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똑같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고 한 뒤 북한을 대변하는 종북 세력을 비판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공개 발언에서 ‘종북’이란 단어를 사용한 건 처음이다. 이전엔 “굶주리는 북한 동족을 도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빙자해 좌파 세력이 이념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2008년),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2010년)고 했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5면에서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파문을 계기로 명분과 힘을 잃기 시작한 친북세력을 ‘종북’이라고 몰아붙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추종 세력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경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집권 초 촛불시위부터 천안함 사건, 제주 해군기지 논란까지 ‘국정 반대세력 중심에는 친북 좌파세력이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통합진보당 내 민족해방(NL) 계열인 당권파 문제가 연일 언론에 부각되면서 진보진영에 대한 여론 호응이 예전같지 않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경향은 “정치권 내부의 일이라며 거리를 두다가 통합진보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공을 택한 검찰의 최근 행보와, 보수언론이 연일 종북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통합진보당 사태를 계기로 종북주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진보진영에 ‘종북’이란 색깔을 씌우려 한다”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대결구도를 ‘보수 대 진보’가 아닌 ‘보수 대 종북’으로 설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경향은 이 대통령의 종북주의 비판 발언은 검찰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당의 자체 해결’이란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통합진보당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등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이다.
‘최악’ 18대 국회예산도 50%나 불렸다
4년의 얼룩진 임기를 29일 마감하는 18대 국회는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행정부, 사법부 등 나머지 국가 2부에 비해 방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 1면 기사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실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법부의 2012년도 예산은 5889억원으로 2007년(3943억원) 대비 4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행정부와 사법부의 예산 증가율 36.4%, 25.9%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만 5년 사이 국회 예산만 유독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로 따져도 행정부 예산은 6.4%, 사법부는 4.7% 증가에 그쳤지만 입법부는 매년 8.4%씩 예산을 키웠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는 물론 2009년 착공돼 이달 완공된 제2의원회관 건립 비용 1881억여원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입법 활동과 국회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 예산은 2007년 3543억원에서 올해 5254억원으로 48.3% 증가했다.
서울은 “사무처 자체 인원·조직 확대, 국회의원 수 증가로 인한 각종 수당 확대와 건물 관리비 등이 크게 늘어난 탓”이라며 국회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했다. 특히 조직 신설로 인한 업무 중복, 인력 낭비도 지적되고 있다.
국회의원 수 증가에 비해 가파르게 늘어난 지원 인력 수도 비판의 화살을 맞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1948년 제헌국회 당시 198명에서 올해 19대 국회에 300명으로 51.5% 늘어났다. 반면 사무처 인력은 초대 개원 당시 198명에서 2010년 1764명으로 8.9배 증가했다. 보좌진도 크게 늘어나 2010년 현재 2093명으로 사무처 인력보다도 훨씬 많다.
행정부 공무원 수와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하다. 국가 공무원 정원 수는 2007년 60만 5000명에서 지난해 61만 2000명으로 1.1% 증가에 그쳤다. 이런 차이 때문에 국회 예산은 2007년 2091억원이었지만 올해 2729억원으로 5년 새 30.5%나 늘어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민호 사무총장은 “정책 보좌 인력을 정당별 정책보좌센터에서 집중 관리·운영하는 등 의원 지원 체계뿐 아니라 사무처 조직, 인력의 효율화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조용기 목사, 검찰 출석에 촉각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설립자인 조용기(76) 원로목사와 그의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교회에 3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조 목사 일가의 비리 의혹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겨레> 8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조 목사 일가의 상당수는 현재 교회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진상조사특위가 자체 조사한 의혹은, 지난해 9월 교회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이 조 목사와 큰아들 조희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다.
한겨레는 “고발에 참여한 장로는 현재 50명으로 늘었다”며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다시 교회돈을 이용해 그 손실을 채워넣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특위는 그 피해액이 335억원에 이른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조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가져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조 목사의 둘째아들인 조사무엘민제(42) <국민일보> 회장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목사의 부인 김성혜(70) 한세대 총장 역시 순복음교회에서 지원한 한세대 도서관 건립비용 10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 목사와 부인인 김 총장은 단 한 차례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둘째아들 조사무엘민제 회장도 계속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14일에야 처음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 목사 등에 대한 소환 계획은 없다”며 “진상조사특위가 조사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출당 조치 첫 발
통합진보당이 28일 중앙당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석기ㆍ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제명(출당) 조치의 첫 단추를 뀄다. 신당권파가 다수인 서울시당 당기위를 1차 심사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구당권파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일보> 6면 기사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이정미 대변인은 “이석기ㆍ김재연 당선자, 조윤숙ㆍ황선 후보자 등 중앙위원회의 사퇴 결정을 거부한 4명의 당론 위배 제소건을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병합심사하도록 해달라는 비대위의 요청을 중앙당기위가 다수 의견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두 당선자의 제명을 추진해온 혁신비대위와 신당권파는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르면 29일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당 당기위에서는 두 당선자를 포함한 4명에 대해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구당권파는 즉각 반발했다. 당원비대위 김미희 대변인은 “중앙당기위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서울시당 당기위를 1심 기관으로 결정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두 당선자에 대한 제명 조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두 계파의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당권파는 29일 오전 당원비대위 차원의 기자회견을 갖고 당원 서명운동 돌입을 비롯한 향후 활동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구당권파 관계자는 “당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비대위와 서울시당 당기위를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 칸은 ‘노장’이 빛났다.
27일 오후(현지 시간) 막을 내린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은 오스트리아 출신 70세 노장 미하엘 하네케 감독의 <아무르(Amour·사랑)>에 돌아갔다. 이로써 하네케 감독은 2009년 <하얀 리본>에 이어 두 번째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동아일보> 24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아무르>의 두 주연배우 장루이 트랭티냥과 에마뉘엘 리바는 80대 노장이다. 진정한 사랑과 안락사에 대한 성찰을 담은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은 은퇴한 음악교사 출신 노부부 조르주와 안 역을 맡아 섬세한 연기로 찬사를 받았다. 하네케 감독은 “언론은 항상 감독들을 규정하려 드는데, 나는 오랫동안 폭력 전문가였다. 하지만 이번 영화는 사랑에 관한 작품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영국의 거장 켄 로치 감독(76)의 <에인절스 셰어>는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로치 감독은 지금까지 작품에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왔지만 이번에는 청년 범죄자가 아이를 가진 뒤 벌어지는 생활의 변화를 유쾌한 리듬으로 담아냈다. 그는 1990년과 199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상을 수상하는 이색적인 기록도 남겼다.
남우주연상은 <헌트>에 출연한 덴마크 출신 마스 미켈센(47)이 받았다. 이 영화에서 그는 이혼한 뒤 새 여자친구를 만나고 아들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는 아버지 역으로 주목을 끌었다. 미켈센은 지난해 여름 개봉한 영화 ‘샤넬과 스트라빈스키’에서 스트라빈스키 역으로 출연해 국내 관객에게 친숙하다.
여우주연상은 <비욘드 더 힐스>의 루마니아 출신 배우 크리스티나 플루투르와 코스미나 스트라탄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두 배우는 같은 보육원에서 자라 루마니아에서 수녀로 사는 여성과 그를 데려가기 위해 독일에서 돌아온 커리어우먼으로 나와 끈끈한 우정을 보여준다. 이 영화를 연출한 크리스티안 문지우 감독은 각본상을 받아 경사가 겹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