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전면 부각 속외주정책·재전송 정책·디지털 방송방식 논란프로 불방·연제협 갈등 상처 속 한해 저물어
10대 뉴스 선정은 이렇게…서울지역 소재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254명의 PD들이 2001년 방송계 10대 뉴스 선정에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앞서 편집국은 올 한해 동안 방송계와 언론계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고, 첨예한 논란이 됐던 이슈로 10대 뉴스 후보 25가지를 뽑았다. 설문에 응한 PD들은 무순위로 ‘2001년 방송계 10대 뉴스’를 선정했고, 집계를 통해 가장 많은 PD들이 뽑은 뉴스부터 순서대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올해 가장 관심을 집중시킨 방송계 뉴스는 전체 설문응답 PD의 76.4%인 194명이 꼽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세무조사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발표’였다.이어 ‘지상파 HDTV본방송’(74%·188명), ‘MBC-연제협 갈등’(68.5%·174명), ‘외주프로 편성비율 30%대로 증가’(66.5%·169명), ‘사극 시청률 인기강세 지속’(52.4%·133명) 등이 뒤를 이었다. 10대 뉴스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시사고발프로들, 종교집단·스포츠신문과 갈등 증가’나 ‘KBS노조, 장기간 파행’, ‘방송사, 북 현지취재 등 방북프로 증가’, ‘MBC방송문화진흥회, 김중배 사장 전격 임명’ 등도 많은 PD의 표를 받았다.1 언론사 세무조사 및 공정거래위 조사결과 발표 올 한해 언론계의 가장 큰 화두는 언론개혁이었다. 국세청이 6월20일 언론사 23곳의 세무조사 결과를, 6월2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와 계열사 등 33곳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세무조사 결과, 전체 언론사의 탈루소득이 1조3594억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액은 50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4월부터 2001년 3월 동안 모두 5434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언론계 내에서는 세무조사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고, 논쟁은 정치권과 사회로도 옮겨져 언론개혁인가 아니면 언론탄압인가를 놓고 전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사회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언론사의 탈세와 불법사실이 밝혀지자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주장들도 빗발쳤다.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행동 등 언론단체들은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 언론개혁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고, 사회 곳곳에서 ‘안티 조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됐다.2 지상파 HDTV 본방송 시작 지상파의 디지털 시대가 열렸다. SBS가 10월26일, KBS 1TV가 11월5일, MBC는 12월2일부터 지상파 TV의 HDTV 본방송을 시작했다. EBS는 SD급으로 11월부터 본방송을 실시중이다. 본방송 첫해인 올해 방송사들은 주당 10시간씩 HDTV 프로그램을 의무 편성하고 있지만 방송가는 썰렁하기만 하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으로 어쩔 수 없이 본방송은 시작했지만 디지털 방송일정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90년대 중·후반 세계적인 디지털 흐름에 따라 디지털 방송의 산업화를 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겠다는 방침 아래 시험방송 시작 1년만에 디지털 본방송을 서둘렀다. 그러다 보니 방송3사만 2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디지털 전환재원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현재 HDTV 프로그램 제작도 할당 맞추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인들은 디지털 전환 비용 마련이나 방송일정 조정에 대한 사회적인 재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 MBC-연제협 갈등 대형연예기획사의 소속 연예인 MBC 출연거부 등 MBC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이의 갈등이 7·8월 방송계를 달궜다. 발단은 6월17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한·일 연예인 대 매니저’편이 연예기획사와 매니저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연제협이 서울MBC와 MBC 지역사 프로그램에 출연거부를 선언한 것. 방송계에서는 <시사매거진2580> 방송내용이 연예계에 존재하는 명암을 사실대로 보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보도내용에 불만을 품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파행시키고, 방송사를 협박하는 행위야말로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행위라는 여론이 높았고 대다수 시청자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같은 여론에 밀려 한달 보름만에 연제협은 출연거부를 철회하긴 했지만 이번 사태는 막강한 자본력과 인기연예인을 앞세운 거대연예기획사의 등장 등 방송환경의 변화를 실감케 했다. 더구나 이들의 횡포로 PD들의 제작자율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잦은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냈다. 4 외주프로 편성비율 30%대에 달해 개편 때마다 2%씩 늘어나는 외주프로 편성비율이 올해 가을개편을 거치면서 30%대까지 육박했다. 방송3사는 외주비율 쿼터제에 따라 개편에서 적게는 26%, 많게는 31.4%까지 외주비율을 높였다. 그리고 현행 방송법상 2004년이면 외주프로그램이 40%까지 채워질 전망이다. 이처럼 해마다 편성비율만 늘리고 있는 외주정책에 대해 영상산업 발전이라는 애초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 방송실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난이 높다. 외주비율 증가는 방송사 인력, 시설의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인력재배치나 유휴시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상산업의 균등한 발전은커녕 방송시장의 불안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우려이다. 아울러 영상산업의 진흥을 명분으로 한 외주제작 비율 확대는 외주제작사들로 하여금 저가경쟁을 강요받게 하고, PD들에게도 외주프로와의 경쟁을 불가피하게 해 제작비 절감 등의 압박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5 사극시청률강세지속 지난해 <허준>과 <태조왕건>으로 대표된 사극의 시청률 인기강세가 올해에는 <여인천하>와 <명성황후>, <상도> 등이 가세하면서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주간 시청률 조사에서 모든 장르를 통털어 1∼3위가 사극이 휩쓸고 있는 현상도 이제는 낯선 일이 아닐 정도이다. 사극의 소재가 폭넓어지고, 형식이 오락화되는 점 등이 사극 열풍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내용에서 지금까지 남성 위주의 궁중 암투에서 벗어나 사극의 전면에 여성을 등장시키거나, 상인들의 활약상을 조명하는 등 차별성이 뚜렷하다는 것. 여기에 오락적인 요소의 가미도 한 요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방송사들의 경쟁적인 투자가 사극 열풍의 우선 이유로 꼽히고 있다. 투자를 하는 만큼 완성도나 작품성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 사극이라는 장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로서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셈이다. KBS가 <태조왕건>에 이어 앞으로 10여년간 고려사를 기획하고 있는 등 사극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 방송위, 위성재전송 정책 결정과 지역사 파업 방송위원회의 위성재전송 정책결정과 지역사의 반발이 연말 방송계를 달구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11월19일 위성을 통한 수도권 지상파 재전송을 수도권 지역에는 즉시 허용하고, 지방은 2년간 유예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19개 지역MBC와 7개 지역민방으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가 방송위원회의 재전송 정책결정에 반발해 파업결의는 물론 방송회관 장기농성이나 집회 등을 통해 재전송 결정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수도권 방송의 재전송을 통해 지역방송을 말살하려는 무책임한 정책결정이라며 방송위의 결정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협의회는 ‘KBS와 EBS를 재전송’하도록 돼 있는 현 방송법 78조의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야당에 비해 개정에 미온적이던 민주당도 입장을 선회하는 등 법개정운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이번 정책결정의 책임을 지고 김정기 방송위원장 퇴진운동도 병행하고 있어 이후 경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7 방영금지가처분에 의한 불방 프로 발생 및 위헌논란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제도 개정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는 7월28일 방송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 편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불방되는 등 그동안 가처분결정으로 인한 프로 수정과 방영연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방송인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사회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는데 분개하고 있다. 더구나 방송 후 권리회복 구제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방영 전에 법원이 방영금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권에 의한 언론 사전검열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최근 가처분 결정이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보다는 가해자나 특정집단의 비리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사후구제 장치를 강화하고 가처분제도는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8 디지털 방송방식 논란과 비교시험 실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디지털 방송방식에 대한 비교시험이 올해 9월 이뤄져 시험 두달 만인 11월28일 비교시험이 종료됐다. MBC등 ‘디지털방송 현장비교시험 추진협의회’는 미국방식(ATSC)보다 유럽방식(DVB-T)이 수신율이나 화질에서 더 뛰어나다는 시험결과를 발표했다.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시험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현행 미국식인 방송방식의 변경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디지털 방송방식 논란은 지난 97년 정보통신부가 미국식으로 방송방식을 확정할 때부터 불거진 문제이다. 방송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정통부가 디지털 수상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적인 논리만으로 방송방식을 졸속으로 결정했다며 유럽식과 비교시험을 실시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비교시험 결과 미국식보다는 유럽식이 더 우수하다는 게 판명됐지만 현재로선 정통부가 입장을 바꿀 기미가 안보여 2002년 방송계의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9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야당의 방송사 편파보도 공격 신문고시 부활의 필요성이나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사에 대한 한나라당 등 야당의 편파보도 공세가 극에 달했던 한해였다.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언론사주 구속 등을 그나마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비평한 방송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권의 나팔수’라는 구시대적인 발언으로 5월부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 이후 끊임없이 KBS, MBC 등 공영방송사가 현 정권과 교감을 갖고 비판언론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방송사를 항의방문하고, 방송위원회를 압박해 방송사에 권고조치를 내리도록 했다.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한나라당의 작태가 언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야당의 억지 주장은 9월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그대로 재현돼 국감이 산적한 현안들은 뒤로 한 채 정쟁의 장으로만 그쳤다는 비난을 샀다.10 CBS 사태, 노조 장기파업 종료 후 계속되는 위기 지난해 10월부터 265일간 계속돼온 CBS 파업이 6월26일 드디어 끝났지만, 권호경 사장의 3연임을 두고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권 사장 재임 이후 CBS에서는 모두 세 번의 권사장 퇴진운동이 일어났었고, 파업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6월 파업을 마치면서 재단이사회의 전권대표인 김상근 목사와 노조가 직원대표 3인이 참가하는 사장 청빙위원회를 통해 차기 사장을 선임하는 정관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파업 이후 재단이사회는 합의대로 정관을 개정하기는커녕 권사장의 3연임을 방관하고 있어, CBS 파행에 재단이사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방송위원회로부터 위성 PP등록을 취소당하는 등 중대한 경영상의 실책을 범하고도 권사장측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차기 사장을 선임하는 재단이사회 개최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14일 신라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던 재단이사회가 노조의 실력저지로 무산되는 등 CBS 내부갈등은 두 해를 넘기면서도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