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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이상득 불법자금 수수 검찰 조사…대선자금 논란으로 번지나

권불오년. 만사형(兄)통의 몰락. 형님권력의 몰락….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모습을 지켜본 4일자 아침신문들이 사용한 표현들이다.

이 전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7년 말부터 2010년까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억~6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배수 전 보좌관의 차명계좌를 통해 코오롱 그룹에서 1억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으며, 2010년 6월 포스코 계열인 학교법인 포스텍이 부산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한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이 전 의원실 여비서의 차명계좌에 입출금된 ‘장롱 속 7억원’의 출처 규명이 필요하며, 2007년 11월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2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도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듯 이 전 의원의 개인 비리에서 출발한 사건이 대선자금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한겨레> 7월 4일 1면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3일 “2007년 대선 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구속기소)이 (이명박 대통령을) 돕겠다고 해서 임 회장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 회장에게 ‘돕겠다’는 말의 의미를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상식선에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르면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이 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석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 2007년 대선 전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는 자리에 정두언 의원이 동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일 오전 정 의원을 ‘참고인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의 몰락은 대부분 언론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특히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자임했던 이명박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에 연루된 18명의 인사의 얼굴과 비리 및 비리 의혹 내역을 상세히 게재하며 이 전 의원까지 벌써 19명이나 심판대에 오른 상황임을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 전 의원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한 소식을 1면 사이드에 2단 기사로 처리했다.

국민 속인 정부…한일정보협정 4월 23일에 비밀리에 가서명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안에 대해 지난 4월 23일 일본 측과 만나 비공개로 가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개월 동안 정부가 협정 체결을 비밀리에 추진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서울신문> 4면 기사에 따르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4월 23일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오노 게이이치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도쿄에서 1차적으로 문안에 합의해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1차 서명이 되면 문서를 외교부 조약국으로 보내 수정하고 이를 통과하면 법제처로 보내 문제가 없는지 살펴 수정하기 때문에 이 초안은 법적인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4월 23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국방 실무급 회의에서 문안 협상이 타결돼 가서명이 이뤄졌다”면서 “가서명은 협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가서명 이후 수차례 수정과 교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환 외교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5월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만나 5월 말로 추진했던 협정 체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는 자리에서 가서명 여부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서울신문>은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방부는 6월 21일 여야 정책위 의장단을 대상으로 한 설명에서도 6월 26일 국무회의 상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함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국회와 협의해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며 공세를 펴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서울신문>은 덧붙였다.

▲ <서울신문> 7월 4일 4면
시민단체 “공영방송 이사, 직접 추천”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독자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낙하산 이사회’와 ‘낙하산 사장’ 방지 작업에 나섰다.

<한겨레> 23면 기사에 따르면 KBS 이사 추천권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을 지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두 곳의 이사진 공모를 오는 12일까지 실시한다.

문제는 방통위가 기존 방식대로 후보자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는 “이대로라면 현재 ‘7 대 4’ (한국방송)와 ‘6 대 3’(방문진)인 여야 성향 구도가 반복되고, 이들이 추천하는 공영방송 사장은 또다시 ‘낙하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조는 언론·시민단체들과 함께 이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방송 장악 첨병’이라는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사에 따르면 언론·노동·학계·여성·사원대표 등이 참여한 KBS 이사추천위 공동대표단 6명은 3일 회의에서 이사 추천 위원 선발에 나섰다. 추천위원들은 6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아 7~8일 심사를 마친 뒤 9일 방통위에 추천서를 낼 예정이다. 공동대표단은 여야에도 이 결과를 알리고 협의 및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트위터 “각 국 정부, 게시글 차단 요청 늘어”

트위터는 2일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해 올해 들어 사용자 정보를 요구하거나 게시글을 차단해달라는 정부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9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부 요청은 트위터 사용자가 가장 많은 미국으로부터 나왔다. 사용자 정보 요청 849건 가운데 679건이었다. 이어 일본이 98건, 영국과 캐나다가 각각 11건이었다. 트위터는 요청받은 건수 63%를 정부 측에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들어 저작권 위반으로 지금까지 3378건의 삭제 요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8%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김재철 퇴진 주장한 이상돈, 박근혜 경선 캠프 합류할 듯

갖가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을 주장한 이상돈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이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경선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6면 기사에 따르면 친박(親朴)의 한 핵심 인사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이 교수가 합류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권을 가장 강하게 비판해 온 보수인사라는 점에서 현 정권과의 차별화에 대한 박 전 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FTA 홍보비 집행 과다하며 부적절”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홍보비 집행이 과다하고 부적절하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경향신문> 17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FTA 홍보를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42억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FTA국내대책추진지원사업예산 68억원 외에 예비비 45억원 등 총 127억원을 FTA 홍보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1년도 결산 부처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FTA 관련 홍보예산은 68억원이었지만 예비비 45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27억여원을 합쳐 총 140억원이 편성됐고 이 가운데 127억원이 집행됐다.

구체적으로 TV·라디오·무가지 등 대중매체 홍보비 68억원, 대학 FTA 강좌 지원 3억9000만원, FTA 박람회 12억2000만원,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8억6000만원, FTA 활용 해외설명회 2억원, 연구개발비 2억4000만원 등이 집행됐다. 홍보비는 당초 23억원이 배정됐으나 예비비 45억원이 추가됐다.

예산정책처는 “FTA에 대한 찬반양론의 대립에 따라 언론의 집중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예산의 1.8배에 이르는 예비비를 배정한 것은 홍보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CNN 간판 앵커 앤더슨 쿠퍼 ‘커밍아웃’

미국 CNN방송의 간판 앵커인 앤더슨 쿠퍼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다고 미국 언론이 2일 전했다. <동아일보> 16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쿠퍼는 최근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의 칼럼니스트 앤드루 설리반에게서 유명인사의 커밍아웃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을 계기로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쿠퍼는 설리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내용 공개를 허락했다. 설리반 역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로 쿠퍼와는 20여년간 친구로 지냈다.

2일 데일리비스트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메일에서 쿠퍼는 “사실 나는 게이”라며 “지금까지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게이라는 사실이 더없이 행복하고 편안하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CNN방송의 간판 프로인 <앤더슨 쿠퍼 360>을 진행하는 쿠퍼는 국내외 재난보도로 명성을 쌓았다. 그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아이티 지진, 일본 쓰나미 등 현장을 찾아 뉴스 진행을 했고, 지난해에는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취재하는 중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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