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 등을 바탕으로 한때 프랑스를 앞지르는 경제대국으로 명성을 드날리던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그 배경을 둘러싸고 국내 평론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contsmark1|멀리는 경제적 민중주의로부터 가깝게는 달러대 페소의 1:1 고정환율제에 따른 페소화 고평가의 문제 등을 들먹이지만, 그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잃어버린 10년’으로서 1980년대와 ‘더 나빠진 10년’으로서 1990년대를 이해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imf 구조조정협약의 합리화를 위해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contsmark2|1차산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부문의 성장, 내수시장에 기초한 수입대체 산업화, 공공투자가 중심인 생산적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라틴아메리카 대륙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를 유지해 온 동력이었다. |contsmark3|그러나 70년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치자 민족적, 민중주의적 국가체제에 따른 국가부문의 과잉과 경제적 민중주의를 위기의 원인으로 진단하면서, 칠레 피노체트 치하와 마찬가지로 군정의 무력을 앞세운 경제개방과 구조조정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contsmark4|뒤이어 경제적 민중주의를 해체하고 시장지향적 성장전략으로 진입하는 한편, 국영기업은 민영화하고 탈규제를 통하여 사적부문을 강화하고 개방정책을 통하여 세계시장에 직접적으로 연동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정책처방이 적용되게 된다. |contsmark5|그 직접적인 본보기가 지난 2000년 9월 페드로 포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와 imf의 호르스트 콜러 사이에 맺어진 ‘기술적인 합의각서’일 것이다. 합의각서를 체결할 그 당시에 이미 경제가 낭떠러지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는 53억불, 2001년에는 41억불의 정부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빈곤구제’를 위하여 정부의 긴급 고용프로그램에 따른 월급 20% 삭감 및 공무원의 월급과 ‘특권적인 연금이익’을 12~15% 낮출 것을 합의했다. |contsmark6|이러한 조처는 imf의 긴급구제기금 260억불의 일부인 12억불을 받기 위한 합의였다. 그런데 부채 1280억불의 기본이자에 16%의 할증금이 약 270억불이나 되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단 1페소도 만져보지 못하면서도. 아울러 ‘합의’는 교육과 지방정부의 지출 그리고 정부의 건강보험시스템을 줄이는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contsmark7|한편 imf는 금융시장 개방, 자유무역, 대규모 민영화, 정부축소라는 4대 정책과 함께, 달러가치 상승에 연동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불가능한 1달러 대 1페소 고정환율정책을 시험하면서 금융주권을 유린하고 있다. |contsmark8|그 결과 자본은 국가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고 있고, 90년대 중반에 카를로스 메넴정부는 외국은행의 지주격인 시티은행에 국가 부채를 떠받치던 지방은행들을 팔아버렸다. 민영화로 수자원시설을 매입한 프랑스계 회사는 물값을 400%나 올렸다. |contsmark9|물론 ‘합의’에는 노동유연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연금을 포함한 임금이 삭감되고 여섯명에 한명은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imf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지난 5월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8만명의 거리시위, 7월의 7백만의 총파업, 그리고 27명이 경찰의 총에 죽어간 11월의 거리점거투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된다. |contsmark10|우리도 멀리는 우루과이라운드 짧게는 5년전 imf 합의각서에 따른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비정규직이 60%를 넘어 노동의 성격이 변화하고, 천만을 외친 적이 엊그제 같던 농민이 4백만으로 줄면서 나머지는 빈곤계층으로 흘러들는 계층의 변화를 겪고 있다. |contsmark11|이어 최근의 wto 뉴라운드의 출범과 한일투자협정의 조인으로 방송을 포함한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변모해 감으로써, 우리 또한 아르헨티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contsmark12|이종회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contsmark13||contsmark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