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영화, 수입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직 비디오에 대해서 실시되어왔던 프로그램 등급제가 오는 4월 1일부터 드라마로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게다가 지금까지 연령별로 4단계로 분류했던 등급을 선정성, 폭력성, 부적절한 언어사용을 기준으로 해 16단계로 분류한다고 한다. |contsmark1|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진행되는 등급제의 시행과정을 보며 우리는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contsmark2|첫째, 등급제 확대는 현실여건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영화나 수입 드라마는 방송이전에 이미 완제품으로 심의와 등급분류를 거칠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우리의 방송제작여건상 사전전작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전심의에 더해 다시 합의제를 필요로 할 프로그램 등급분류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것인가? |contsmark3|일일극을 비롯한 대부분의 드라마의 경우 방송시간에 맞춰 프로그램을 대기에도 급급한 마당에 이는 제작 여건과 방송사의 심의 인력 사정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contsmark4|둘째, 등급제 확대에서 보여지는 방송위원회의 책임 회피 때문이다. 형식상으로 방송사 내부의 자체 심의과정을 통해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그 속내는 제작 현업자와의 마찰은 방송사에 떠넘기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방송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contsmark5|‘손 안대고 코 푸는’ 격으로, 만약 시행이 잘못되면 ‘방송사에 맡겼는데 이 모양이다’라고 면피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등급제는 결국 디지털방송 재원 마련을 전적으로 방송사에 넘김으로써 정책입안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contsmark6|셋째, 등급제 확대는 규제위주 정책의 산물이다.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과연 등급분류가 엄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가?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방송시장을 재편하고 시청률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결국 등급제 확대는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규정만을 강화함으로써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contsmark7|등급제가 가지는 실효성과 분류기준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정책결정에 있어 근본적으로 사고를 전환하기를 바란다. |contsmark8||contsmark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