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지난 1일 한 시민을 ‘나주 어린이 성폭행범’ 얼굴이라며 1면에 공개했다. 그러나 즉각 오보로 밝혀지자 언론계 안팎에서는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여부와 언론사들의 선정적 범죄상업주의 보도행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흉악범 얼굴공개 논란…‘범죄상업주의’ 가열
<한겨레> 방송면에서는 ‘흉악범 얼굴 공개’논란은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후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씨 사건을 맞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조선일보) 또는 “흉악범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중앙일보)이라는 이유로 얼굴 공개가 본격화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분위기를 타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010년 4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며 피해가 중대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규정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많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은 여전했다.
이에 한겨레는 “언론도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 사건 피의자 고아무개씨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이선재 KBS 보도국장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건별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른 방송 상황도 비슷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는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스스로의 논리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한겨레는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 피해 어린이 집의 상세한 약도와 사진을 공개하고, 피의자 고씨가 이복누나의 몸을 만지기도 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 <동아일보>는 위성사진까지 이용해 피해자 집과 범행 장소를 알렸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알 권리를 빙자해 ‘2차 피해’를 입힌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공포감과 증오심을 지나치게 증폭시키거나 극단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범죄 상업주의’의 혐의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는 “언론에 노출되는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일반적 사건이 아니어서 알 권리와 선정성 사이에서 줄타기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도한 보도는 사회 불안을 조장해 불심검문과 보호관찰제 부활 등 부당한 사회 통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크게 늘린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재범을 막기 위해 이른바 현행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외에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동아일보> 4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사법부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게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물리적 거세’형을 선고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한다.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다. ‘물리적 거세’는 성기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함으로써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18대 국회에선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외과적 치료법’이 제출됐지만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됐다.
한편 정부는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지상파TV 24시간 방송 허용할 듯
지상파 방송의 숙원인 24시간 방송 허용 방안이 추진된다.
한겨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지상파 텔레비전 운용 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S·MBC·SBS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하루 19시간만 방송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장봉진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방송 시간으로 지상파를 묶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야 시간 재방송 비율을 40%(1일 2시간), 19살 이상 등급의 성인물은 20%(1일 1시간) 이내로 하는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피피)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병호 한국피피협의회 회장은 “심야는 장르 중심의 PP 채널들에게 중요한 시간대”라며 “그 시간대에 지상파 방송이 들어오면 방송 광고는 자연히 지상파로 움직여 피피 채널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석현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지상파가 심야에 자사 드라마 재방송이나 성인물에 집중한다면 케이블 방송처럼 변질돼 공적 서비스 방송과는 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우 교수, “언론 청문회가 우선돼야”
19대 국회 개원 협상 합의 사항인 언론청문회가 무산될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는 언론 청문회가 시급하게 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 교수는 언론의 중요성뿐 아니라 정치권의 무기력증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한겨레> 미디어전망대에서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언론청문회는 다른 사안과는 달리 한시가 급하다. 여전히 공정성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비판적 기자와 PD들은 해고와 징계의 칼날을 받거나 언론 현장에서 핍박받고 쫓겨나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은 방송사 파업도 끝났으니 정상화된 것 아니냐고 우긴다”며 “정권이 언론을 장악했다는 시민단체나 노조 및 야당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면 국회에서 당당히 공론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 취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언론청문회는 민생 현안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국정 감사보다도 언론청문회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언론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뒤 “권력에 장악돼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언론 현실을 국민들과 함께 진단하고 조사해 밝혀내고 건강한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언론청문회”라고 규정했다.
정 교수는 또 언론 청문회에 대해 쟁정화하지 않고 무기력에 빠진 정치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지금 언론에 대한 청문과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제출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일부 의원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법안 내기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법안을 쏟아냈다. 그러나 일의 순서가 있다. 진단조차 제대로 안돼 있는데 처방전을 들이미는 꼴”이라고 질타를 가했다.
“대통령 목표 아니다” … 안랩 주가 급락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주주인 안랩의 주가가 4일 코스닥 시장 개장과 함께 급락세를 탔다. 결국 전날 대비 5.87% 하락한 채 마감했다. 안 원장이 지난달 31일 충남 홍성 문당마을을 찾아 “목표가 대통령이 아니다”고 했던 게 뒤늦게 알려진 탓이었다.<중앙일보> 3면 기사다.
안 원장을 맞이한 조유상 홍성여성농업인센터 대표가 안 원장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안 원장은 “대통령이 목표가 아닙니다. 스스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했던 적은 한번도 없고요. 호출당한 케이스지요. 아직 나이도 있으니까 이번이든 다음이든 기회가 닿을 수도 있고…. 여하튼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자 논란이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유민영 대변인은 “단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할지가 중요하다는 말은 안 원장이 어딜 가도 하는 얘기”라며 “평소 발언 기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은 “‘안철수 대선 불출마 시사’는 안 원장 측의 부인에 따라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고 밝혔지만 “잠행성 민생탐방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오해와 억측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물의 연예인’에 물렁한 방송사
<조선일보>는 23면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연예인들의 활동 재개에 대한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팬들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복귀 시기를 정하는 연예인들도 문제지만, 자숙하겠다는 연예인들을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을 벌이면서 복귀시킬 때도 팬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는 방송사들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던 시절 일본군위안부 여성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했던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자 스스로 활동을 접었던 김구라는 5개월 만에 방송 토크쇼 진행자로 나서기로 했다.
김구라는 “오래 고민했다.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온라인 등에선 “독도 문제로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연예인의 복귀는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 복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던 주지훈은 현재 SBS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다. 조선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마약 사건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배우를 남녀노소 모두 지켜보는 지상파 방송사 주말 황금시간대 드라마에 투입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선은 방송계에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을 두고 출연 섭외가 파다했다고 전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의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출연자 규제 심사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SBS 심의팀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고, 스스로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들은 규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은혜정 서울산업대 교수는 “세월이 지날수록 이른바 문제 연예인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법 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시청자 대다수의 비판을 받는 일을 저질렀다면 방송사에서도 출연 여부 결정에 더 신중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조회수 1억 돌파...‘한국 가수 최초’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사진)가 4일 오후 7시 동영상사이트 ‘유튜브’ 조회수 1억건을 돌파했다.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또 “미국 대형 음반사 아일랜드 데프잼 레코딩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에는 저스틴 비버와 니요, 본조비, 머라이어 캐리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소속돼 있다. <경향신문> 23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저스틴 비버의 매니저인 스쿠터 브라운은 이날 YG의 공식 블로그 동영상에서 “우리는 역사를 새롭게 쓰자는 것, 싸이가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첫 번째 한국 아티스트가 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경향은 “조회수 1억건은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얻을 때에만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며 “그동안 단일 뮤직비디오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린 한국 가수의 노래는 소녀시대의 ‘지’였다. ‘지’는 3년 전 발표했던 노래로 4일 현재 8400만건을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유튜브에서 검색되는 동영상은 약 40억건이다. 가장 많이 본 동영상은 팝가수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로 조회수는 7억7500만건이나 된다. 여가수 제니퍼 로페즈의 ‘온 더 플로어’ 동영상이 5억8900건, 레이디 가가의 ‘배드 로맨스’ 4억8400만건, 일렉트로닉 가수 엘엠에프에이오가 4억4000만여건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