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사면권도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1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임명직도 10분의 1로 축소하겠다”며 정치개혁에 가장 역점을 뒀음을 드러냈다. 또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를 이전하고 열린 공간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원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좋은 말의 모음'이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다. 역시 아마추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도 8일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비전을 “추상적이고 원론적이어서 제2의 출마선언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안철수 후보가 몇 달 전에 낸 책의 내용은 상당히 개혁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지난 9월에 출마선언 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소 중도로 옮기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비교도 할 수 있고 토론도 된다. 원론 수준에서는 이의를 달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의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맘에 안들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10분의 1로 줄이면 관료 중심으로 가는데 개혁이 후퇴할 우려가 크다”며 “청와대 이전도 너무 뜻밖이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두가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안철수 캠프 ‘정치혁신포럼' 대표인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정책 비전에는)7대 비전이 집약되어 있으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아마추어 같은 비전이라는 비판에는 “어떤 정책이더라도 거시적 비전에서의 정책의제에서 정책대안 및 공약으로 나아가게 된다”며 “어제 발표한 것은 이제 비전과 정책의제, 핵심적인 정책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 이전의 경우 대통령의 권력이 투표를 통해 위임받은 만큼 청와대를 좀 더 열고 더 낮추겠다는 의미”라며 “11월 초에 구체적인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