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김동선 전 정보통신부 차관의 방송위원 임명과 강대인 부위원장의 위원장 승진으로 내홍을 겪어온 방송위원회가 강 위원장이 언론노조 방송위지부와 ‘방송위원회 개혁방안’에 합의해 수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1|양측이 합의한 개혁방안은 방송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개혁방안의 시행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고, 김 전 차관의 자질문제로 불거진 방송위 인사 파문도 잠복해 있는 상태다. |contsmark2|양측이 합의한 방송위 개혁방안은 △위원회 모든 회의의 속기와 회의 완전 공개 △정책결정에서 찬반 위원과 책임위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정책실명제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 추진 △인사잡음 해소와 투명한 인사제도 실시 △사무처의 책임성과 전문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 및 조직혁신 단행 등이다. |contsmark3|방송위 지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위원회의 투명성이나 위원들의 발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 자발적인 개혁조치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contsmark4|즉 법적인 강제력은 떨어지지만 양측이 자체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 합의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부 강도성 위원장은 “방송위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안을 봐도 그동안 줄곧 문제로 지적돼온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contsmark5|특히 모든 회의내용을 속기하도록 하고, 회의를 공개하도록 한 합의는 방송법 관련조항보다 더욱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contsmark6|현행 방송법에서는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을 달아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회의록도 작성토록 돼 있지만 방송위는 대부분 정책결정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contsmark7|따라서 위원들이 로비에 노출된 채 밀실에서 정책결정이 이뤄져도 책임소재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contsmark8|그러나 이번 합의로 위원회 회의의 공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지적이다. |contsmark9|마찬가지로 정책실명제 실시 합의 역시 이로 인해 위원들의 정책결정 행위가 공개되는 만큼 책임 있는 정책결정과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contsmark10|한편 방송위원회는 지난 22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방송위원으로 임명된 김 전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강대인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contsmark11|이어 방송위 지부가 같은 날 비상 조합원총회를 통해 두 사람의 사퇴를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해 파문을 예고했었다. 지부는 김 부위원장의 경우 방송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점에, 강 위원장은 방송정책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 만큼 김정기 전 위원장과 함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contsmark12|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임시 전체회의 장소를 점거하고, 위원들은 장소를 옮겨가며 위원장을 호선하는 소동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contsmark13|이런 와중에 지난 27일 취임식을 앞두고 양측이 접촉을 통해 합의문 도출에 이르게 됐다. |contsmark14|이종화 기자|contsmark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