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풍자 ‘말꼬투리’ 심의 ‘진짜 코미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30일 KBS <개그콘서트>의 ‘용감한 녀석들’이 방송법 제100조 1항 ‘시청자에 대한 예의와 방송의 품위 유지’에 비춰 부적절하다며 행정지도를 내려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방송된 KBS <개그콘서트>의 '용감한 녀석들' 코너에서 개그맨 정태호는 “박근혜님 잘 들어”, “잘 지키길 바란다”, “절대 하지 마라” 등 반말로 발언했다. 방통심의위는 “‘정치 풍자’라 함은 ‘정치권의 부조리나 과오 등을 (다른 것에) 빗대는 것인데, 아직 국정을 시작하지도 않은 대통령 당선인을 대상으로 훈계조로 발언한 것을 두고 바람직한 ‘정치 풍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행정 지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 31면 사설은 “개그의 본령이 풍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개그맨의 말투 등을 꼬투리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방통심의위야말로 코미디 놀음을 했다는 조롱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 ‘용감한 녀석들’은 워낙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세상이니 선거 때 약속을 잘 지키고, 품격있는 정치를 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전형적인 개그”라며 “방통심의위 기준대로라면, 대통령을 소재로 한 바람직한 정치풍자는 임기가 시작된 뒤 훈계가 아닌 청원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처를 보고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은 현실’이라는 말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황당하고 한심스럽다. 방통심의위가 권력에 잘 보이려고 무리한 심의를 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방통심의위는 이런 코미디 놀음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2002년 개발 계획을 세운 지 10년 5개월 만에 마침내 발사에 성공하며 발사체 운용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첫 우주발사체 성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독자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도 남아있다.

<경향신문> 2면 기사에 따르면 나로호의 발사 성공은 한국이 로켓을 쏘아올릴 수 있는 발사체 운용 기술을 확보했음을 뜻한다. 2단(상단) 로켓을 직접 제작하는 데도 성공했다. 전체 발사체 기술 확보라는 과제를 남겨두기는 했지만 독자 기술로 우주를 개척하는 데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나로호 발사의 기술적 의미는 아직 ‘반쪽짜리’ 한국 로켓이지만, 독자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이송·조립한 후 지상에서 통제하면서 하늘로 날려보낼 수 있게 된 데 있다. 검증된 러시아 기술을 들여왔음에도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데 두 차례나 실패했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이다.

나로호 2단을 독자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검증되고, 1차 발사 실패의 원인이 된 페어링 분리 기술을 완벽히 확보한 것도 한국이 얻은 또 하나의 성과다.

경향에 따르면 한국은 나로호를 만들면서 얻은 기술력으로 2006년 30t급 액체엔진의 핵심기술을 확보했으며 75t급 액체엔진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2019~2021년의 3단계 사업에서는 75t급 엔진 4개를 묶어 300t급 엔진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한국형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리는 목표에 도전하게 된다.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의 마무리 시점을 더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30일의 나로호 발사 성공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 31면 사설에 따르면 그동안 독자적으로 추진해왔던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나로호 발사를 통해 축적한 기술도 상당하다. 이는 2010년부터 별도로 추진해온 한국형우주발사체-2 개발을 마무리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과정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로호가 지게차 수준이라면 트레일러에 비교되는 한국형발사체-2의 성능 목표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그 정도의 추력이 돼야 실용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나로호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행정과 정치의 지나친 개입이다. 자력 개발 여부를 놓고 벌였던 정책적 혼선, 담당자의 잦은 교체, 연구진에 대한 외부 간섭 등은 꼭 사라져야 한다. 그동안 독립적인 기구를 두자는 요구가 부단히 제기된 건 이런 까닭에서였다.

연구 기능과 사업 기능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치는 지원자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박근혜 비판론… 식물 여당·예스맨 참모도 한몫

사상 초유의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 자진 사퇴 파문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방식과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이번 국무총리 지명자 사퇴는 ‘나홀로 인선’을 고집한 박 당선인 책임이 가장 크다. 또한 ‘식물정당’에 머문 새누리당과 목소리 없는 참모 등 새 정부 국정운영 세력들의 총체적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당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사실상 ‘식물정당’이나 다름이 없다”며 “박 당선인을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는 명분 아래 다들 침묵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 참모진에게서 ‘노(No)’라는 조언이 나오지 않는 점도 문제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당선인 주변의 사람들이 박 당선인에게 한 소리를 듣더라도 직언을 해야 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신·구 정부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안착을 맡아야 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인선은 당선인의 영역”이라며 역할에 선을 그었다.

결국에는 최종 결정권을 쥔 박 당선인의 문제로 귀결된다. 과거 당내 인선 등에서도 ‘나홀로 인선’ ‘검증 부실’ 등의 지적이 일었지만, 그때마다 박 당선인은 보안을 우선 강조하면서 주변 몇몇을 통해 검증하는 스타일을 고수해왔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경향과의 전화통화에서 “박 당선인은 공적 시스템을 이용해 인사를 하고 언론을 통한 간접 검증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선 조직에 의존해 결정하면 그 대통령은 100% 실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일보> 6면 기사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인사 시스템을 바꾸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30일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인사 과정에 참여하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비선라인에서 인사가 이뤄져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 경기대 교수도 “지금 ‘닫힌 인사’에서 ‘열린 인사’로 바꾸는 게 급선무”라며 “공개적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추천 받는 방식으로 인사를 해야 인재 풀도 넓힐 수 있고 문제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따르면 검증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의 경우 기초적 사안에 대한 사전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후보자가 검증 질문서에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검증 답변서와 재산, 납세 등에 대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을 통한 사전 검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한 뒤 언론에 자연스럽게 공개해 여론 검증을 하는 방식이 시간이 촉박한 지금으로선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인사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도 많았다. 김형준 교수는 “박 당선인이 과거 정당 운영을 했을 때 ‘철통보안’식 인사가 대부분 성공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가 운영에서의 인사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2010년에도 불산 누출… 중앙·동아는 관련 보도 없어

지난 2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직원 1명이 숨졌지만 삼성전자는 사고 사실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책임을 노동자와 하청업체로 돌리고 있다.

31일자 <경향신문>과 <한겨레>, <조선일보>에서는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과 관련해 보도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는 관련 보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주장과 달리 2010년에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11면 기사에 따르면 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 서병성 교수팀이 2011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에 보고한 논문에 따르면, 2010년 9월 13일 한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한 직원(당시 37세)이 불산에 노출돼 치료받는 사고가 있었다. 연구팀은 해당 공장을 “2만명 규모의 반도체 제조업체”로만 표기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30일 “조사 결과 화성 공장에서 하도급 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는 반도체 공장에 불산을 공급하던 하도급 업체 직원이 파이프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이프에 질소를 넣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논문에 따르면, 질소를 넣자마자 파이프의 깨진 부위로 불산이 새어나와 작업자의 얼굴과 목을 덮쳤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몸의 표면적 중 15%가 화상을 입어 임상적으로 위험했다”고 평가했다. 환자는 다행히 급성 독성이나 내부 조직, 뼈의 손상을 보이지 않고 입원 17일 만에 퇴원했다.

연구팀은 사업장 내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작업 지침에는 파이프 작업 시 잔류 불산이 있는지 확인하게 돼 있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작업했다”는 것이다. 또 “해당 근로자가 더 긴 앞치마와 내산성 고무장화 등을 착용했다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김씨 ‘거짓진술’… 朴·여당에 유리한 글 작성

<한겨레> 취재 결과,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여)씨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인 12월11일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정부·여당에 유리한 글을 작성하고,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글에 찬성·반대 표시를 해왔다. 김씨가 지난 25일 경찰에 출석해 주장한 ‘종북 글 추적’과는 거리가 먼 활동이다.

<한겨레> 6면 기사에 따르면 김씨가 11개 아이디로 작성한 글의 내용을 보면,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을 비판한 글 10건, 4대강 공사·제주해군기지 등 사회 쟁점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글 25건 등 91건의 게시글 대부분이 정치·사회·남북·경제 분야를 다뤘다. 그럼에도 경찰과 국정원은 이를 축소·부인해왔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선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핵심 정황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 문제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런 활동을 지시했는지 여부다. <한겨레> 취재 결과, 김씨가 개인적 차원에서 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들이 여럿 드러났다.

우선, 김씨가 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한 11개 아이디의 ‘게시글 작성 및 찬반 표시’가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20분 사이의 ‘업무 시간’에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에 작성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또한 김씨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4대강 사업 옹호 등 몇몇 특정 주제에 대해 동일한 입장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확인됐다. 지난해 12월4일 대선후보 토론에 나온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남쪽 정부’ 발언을 비난하는 글은 3차례나 아이디를 바꿔가며 올렸다.

이런 활동이 과연 김씨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김씨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 요원이다. 국정원은 심리전단의 주요 업무와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쪽은 심리전단의 규모가 70명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펼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국정원 업무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므로, 우선 국회 정보위를 소집해 그 실체부터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